특허증(特許證)은 특허권을 나타내는 증서로 특허 등록을 한 특허권자에게 발부된다.
특허증은 특허출원 이후 심사결과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발행하는 권리증서이다. 필요한 경우 추가발급이 가능하며 해외사업을 위한 영문 등록증의 발급도 가능하다. 특허등록원부는 부동산의 등기부와 같은 행정등록원부로서 특허권리란과 특허료납부란 및 특허권자란으로 구성되어 특허권의 권리의 변동사항이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이 기재되어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증은 특허권을 입증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다. 특허권은 특정한 발명물이나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보호이다. 특허증은 특정 발명물이나 기술이 특허법에 따라 승인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해당 발명물 또는 기술의 발명자나 소유자에게 특허권을 주장할 권한을 제공한다.
- 제86조(특허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 1.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2.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 [전문개정 2014. 6. 11.]
특허증 사례[편집]
-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미국의 특허 번호 7,966,578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용이한 터치스크린 기술에 대한 특허이다.
-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 : 페이스북의 특허 번호 7,945,653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명한 "좋아요" 버튼에 대한 특허이다.
- '쿠키 생산 기술 : 쿠키(과자)를 생산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일본의 특허 번호 4,980,642는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쿠키 생산 기술에 대한 특허이다.
- 검색 엔진 기술 : 구글의 특허 번호 6,285,999은 인터넷 검색 엔진의 동작방식과 기술에 대한 특허이다.
- 암호화폐 기술 :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특허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특허번호 10,009,440은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되는 분산 원장 시스템에 대한 특허이다.
이처럼 특허증에는 특허의 발급번호, 특허권자의 이름, 발명물 또는 기술에 대한 설명, 발명의 범위 및 특허의 유효 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 문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거나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특허는 혁신을 보호하고 발전을 장려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특허증은 발명물 또는 기술의 소유권을 입증하고,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발명들이 보호받고,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허증의 재발급[편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설정 등록되면 그 증서로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권리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를 이용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권리자의 변경에 의해 등록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사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의 진행 없이 그 등록권리자(양수인)에 대한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여러 건의 권리를 한 장의 신청서로 한 번에 이전하려는 경우(병합신청)에는 권리이전등록신청과 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한다.
■ 이용서식 :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통합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제증명서식 → 열람신청서·복사신청서·발급신청서·재발급신청서·정정발급신청서 → 구분항목에서 특허(등록)증 재발급
■ 첨부서류 : 대리인에 의한 경우 제출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온라인 : 매건 5,000원
- 서면 : 매건 6,500원
- 전자등록증 : 무료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
 이 특허증 문서는 기술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
| 기술
|
R&D • 개발 • 개선 • 개혁 • 건설기술 • 건축기술 • 계측 • 고급기술 • 고신기술 • 과학 • 과학기술 • 과학자 • 관찰 • 관측 • 군사기술 • 기능 • 기술 • 기술개발 • 기술개혁 • 기술격차 • 기술경쟁 • 기술력 • 기술발전 • 기술유출 • 기술자 • 기술진보 • 기술표준 • 기술혁명 • 기술혁신 • 기예 • 기초기술 • 나노기술 • 녹색기술 • 대체기술 • 문화기술 • 바이오기술 • 발전 • 방법 • 방법론 • 복합기술 • 상용화 • 생명공학기술 • 소멸 • 신기술 • 아이디어 • 엔지니어 • 엔지니어링 • 연구 • 연구개발 • 연구기관 • 연구소 • 연구원 (사람) • 연구원 (기관) • 연구자 • 우주항공기술 • 원리 • 원천기술 • 융합기술 • 응용기술 • 적정기술 • 전기기술 • 전문가 • 전문직 • 전자기술 • 정보 • 정보기술 • 정체 • 제어 • 지성 • 지식 • 지혜 • 진보 • 집단지성 • 첨단기술 • 최첨단기술 • 출연연 • 측정 • 토목기술 • 통신기술 • 퇴보 • 표준 • 표준화 • 하이테크 • 학문 • 학술 • 학자 • 핵심기술 • 혁명 • 혁신 • 혁신기술 • 현상 • 화학기술 • 환경기술
|
|
|
| 공학
|
건설공학 • 건축공학 • 계측공학 • 고분자공학 • 공간정보공학 • 공학 • 공학자 • 광공학 • 광학 • 교통공학 • 구조공학 • 금속공학 • 금속재료공학 • 금융공학 • 기계공학 • 기전공학 • 기하광학 • 기후공학 • 나노공학 • 도시공학 • 디스플레이공학 • 레이저공학 • 로봇공학 • 메카트로닉스 • 반도체공학 • 방산공학 • 배터리공학 • 산업공학 • 생명공학 • 생태공학 • 석유공학 • 섬유공학 • 세라믹공학 • 소방공학 • 소프트웨어공학 • 시스템공학 • 식품공학 • 신소재공학 • 신재생에너지공학 • 안전공학 • 에너지공학 • 에듀테크(교육공학) • 예술공학 • 원자력공학 • 유전공학 • 음향공학 • 의공학 • 인간공학 • 자동차공학 • 자원공학 • 재료공학 • 전기공학 • 전기기계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자공학 • 전파공학 • 정보경영공학 • 정보공학 • 정보통신공학 • 제약공학 • 제어계측공학 • 제어공학 • 조선공학 • 지진공학 • 지질공학 • 철도공학 • 컴퓨터공학(전산공학) • 토목공학 • 항공우주공학 • 해양공학 • 화장품공학 • 화학공학 • 환경공학
|
|
|
| 지식재산권
|
2차적 저작물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가수 • 가품 • 각본 • 각색 • 간행 • 간행물 • 건축저작물 • 게임 • 게재 • 결합저작물 • 공개 • 공공누리 저작권 •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자 • 공업소유권 • 공연 • 공연권 • 공유 • 공정이용 • 공중송신권 • 공표 • 공표권 • 그림 • 기계번역 • 기술인증 • 노래 • 녹음 • 녹취 • 녹취록 • 녹화 • 대본 • 대여권 • 댄스 • 도형저작물 • 동일성 유지권 • 등록 • 등재 • 디자인 •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지털 워터마킹 • 라이선스 • 명품 • 모방 • 모작 • 모조품 • 무용 • 문학 • 미술 • 미술가 • 미술저작물 • 발견 • 발명 • 발명가 • 발명자 • 발명진흥법 • 발명품 • 방송권 • 배우 • 배포 • 배포권 • 번안 • 번역 • 번역기 • 번역물 • 베른협약 • 변경 • 변조 • 변형 • 복제 • 복제권 • 복제물 • 불법복제 • 사본 • 사진저작물 • 산업재산권 • 상표권 • 상표법 • 상호 • 서비스표 • 성명표시권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소설 • 소유 • 수록 • 시 • 시나리오 • 신기술인증 • 신문 • 신지식재산권 • 실연 • 실연자 • 실용신안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 • 어문저작물 • 연주 • 연주자 • 영상 • 영상저작물 • 영상제작 • 영업표 • 영화 • 영화저작물 • 예술가 • 오디오북 • 오마주 • 워터마크 • 워터마킹 • 원곡 • 원본 • 원작 • 원저작물 • 원저작자(원작자) • 위변조 • 위조 • 위조품 • 음악 • 음악가 • 음악저작물 • 이용허락 • 인쇄 • 인쇄물 • 인쇄소 • 인증 • 자동번역 • 작곡 • 작곡가 • 작사 • 작사가 • 작품 • 잡지 • 장르 • 재산 • 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자 • 저작권 침해 • 저작물 • 저작인격권 •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자 • 저작자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자 • 전송 • 전송권 • 전시권 • 전자책(이북) • 전자출판물 • 정품 • 조각 • 조각가 • 지분권 • 지식재산권 • 진본 • 진품 • 짝퉁 • 창작 • 창작물 • 창작성 • 창작자 • 책 • 총유 • 출판 • 출판권 • 출판사 • 출판권자 • 출판물 • 출판자 • 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 파리협약 • 패러디 • 퍼블릭 도메인 • 편곡 • 편곡가 • 편집저작물 • 표절 • 합유 • 화가 • 회화
|
|
|
| 특허
|
국내특허 • 국제특허(해외특허) • 등재특허 • 디자인특허 • 물질특허 • 발명특허 • 변리사 • 선언특허 • 신약특허 • 용도특허 • 원천특허 • 제조특허 • 제형특허 • 조성물특허 • 출원 • 출원인 • 특허 • 특허괴물 • 특허권 • 특허권자 • 특허기술 • 특허등록 • 특허법 • 특허소송 • 특허증 • 특허청 • 특허출원 • 특허협력조약 • 표준특허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위키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