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서비스표(Service mark)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또는 도형 등의 표장"을 말한다.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인데 반해 서비스표는 무형의 용역(서비스)의 식별표지인 셈이다. 상품은 그 제조자 또는 판매자를 떠나 전전유통하는 것과는 달리 서비스는 상인이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영업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표는 그 사용방법이나 경제적 기능이 상호와 흡사하다. 예컨대 「삼성」이라는 마크가 텔레비전에 부착될 경우에는 대우나 LG의 제품과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의 「삼성」은 상표이며, 「삼성생명」이나 「삼성증권」과 같이 사용될 경우의 「삼성」은 삼성생명 주식회사 또는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창하게 되어 서비스표가 된다.

개요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같은 서비스업(용역)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다.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특허청은 2016년 9월 1일부터 26년간 사용하던 상표법을 개정하여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 했다.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미국·유럽 등의 정의 방식과 같은 것으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의 구별

• 상호는 상인(영리행위를 하는 주체,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업상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

• 상호는 회사의 경우 법원등기소에 회사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동시에 상호등록이 되며, 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 그 심사를 거쳐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독점적인 상표권을 획득하며,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게 된다.

• 문자로 된 표장은 실제 사용시 그 문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 지에 따라 상호인지 상표인지 서비스표인지가 결정된다.

- 캔커피에 표시된 스타벅스라는 문자는 상표에 해당하고, 커피를 제공하고 커피를 마실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에 설치된 간판에 표시된 스타벅스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 "㈜지에스리테일"이 "GS 25"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체인점을 운영할 자를 모집한다는 체인점모집공고를 신문에 광고한 경우 광고문에 표시된 "㈜지에스리테일"이라는 문자는 체인점모집광고라는 영업행위를 행하는 주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상호에 해당한다.

자신의 상호에 대하여 상표등록 또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 상표법은 상호(등기상호 포함)가 저명한 경우 등과 같이 상호사용자나 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요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현실적으로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기능을 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보통 간판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기능을 하도록 상호가 표시됨)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등록받는 경우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상표권(서비스표권)은 상호권과는 달리 대한민국 전 영역에 걸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상호로의 사용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과 서비스표등록을 함께 받아야 할 필요성

• 현실적으로 상표를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거나 서비스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등록받은 표장을 타인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받는 경우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상품제조와 함께 상품 판매도 하는 경우 상표등록과 서비스표등록을 함께 받아 둘 필요성이 크다.

참고자료

• 서비스표〉, 《한경 경제용어사전》
• 나무합동, 〈상호와 상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회복지법인》, 2003-11-26

같이 보기

• 상표
• 상호
• 출원
• 특허
• 상표법
• 서비스업

이 서비스표 문서는 기술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기술 R&D • 개발 • 개선 • 개혁 • 건설기술 • 건축기술 • 계측 • 고급기술 • 고신기술 • 과학 • 과학기술 • 과학자 • 관찰 • 관측 • 군사기술 • 기능 • 기술 • 기술개발 • 기술개혁 • 기술격차 • 기술경쟁 • 기술력 • 기술발전 • 기술유출 • 기술자 • 기술진보 • 기술표준 • 기술혁명 • 기술혁신 • 기예 • 기초기술 • 나노기술 • 녹색기술 • 대체기술 • 문화기술 • 바이오기술 • 발전 • 방법 • 방법론 • 복합기술 • 상용화 • 생명공학기술 • 소멸 • 신기술 • 아이디어 • 엔지니어 • 엔지니어링 • 연구 • 연구개발 • 연구기관 • 연구소 • 연구원 (사람) • 연구원 (기관) • 연구자 • 우주항공기술 • 원리 • 원천기술 • 융합기술 • 응용기술 • 적정기술 • 전기기술 • 전문가 • 전문직 • 전자기술 • 정보 • 정보기술 • 정체 • 제어 • 지성 • 지식 • 지혜 • 진보 • 집단지성 • 첨단기술 • 최첨단기술 • 출연연 • 측정 • 토목기술 • 통신기술 • 퇴보 • 표준 • 표준화 • 하이테크 • 학문 • 학술 • 학자 • 핵심기술 • 혁명 • 혁신 • 혁신기술 • 현상 • 화학기술 • 환경기술 공학 건설공학 • 건축공학 • 계측공학 • 고분자공학 • 공간정보공학 • 공학 • 공학자 • 광공학 • 광학 • 교통공학 • 구조공학 • 금속공학 • 금속재료공학 • 금융공학 • 기계공학 • 기전공학 • 기하광학 • 기후공학 • 나노공학 • 도시공학 • 디스플레이공학 • 레이저공학 • 로봇공학 • 메카트로닉스 • 반도체공학 • 방산공학 • 배터리공학 • 산업공학 • 생명공학 • 생태공학 • 석유공학 • 섬유공학 • 세라믹공학 • 소방공학 • 소프트웨어공학 • 시스템공학 • 식품공학 • 신소재공학 • 신재생에너지공학 • 안전공학 • 에너지공학 • 에듀테크(교육공학) • 예술공학 • 원자력공학 • 유전공학 • 음향공학 • 의공학 • 인간공학 • 자동차공학 • 자원공학 • 재료공학 • 전기공학 • 전기기계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자공학 • 전파공학 • 정보경영공학 • 정보공학 • 정보통신공학 • 제약공학 • 제어계측공학 • 제어공학 • 조선공학 • 지진공학 • 지질공학 • 철도공학 • 컴퓨터공학(전산공학) • 토목공학 • 항공우주공학 • 해양공학 • 화장품공학 • 화학공학 • 환경공학 지식재산권 2차적 저작물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가수 • 가품 • 각본 • 각색 • 간행 • 간행물 • 건축저작물 • 게임 • 게재 • 결합저작물 • 공개 • 공공누리 저작권 •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자 • 공업소유권 • 공연 • 공연권 • 공유 • 공정이용 • 공중송신권 • 공표 • 공표권 • 그림 • 기계번역 • 기술인증 • 노래 • 녹음 • 녹취 • 녹취록 • 녹화 • 대본 • 대여권 • 댄스 • 도형저작물 • 동일성 유지권 • 등록 • 등재 • 디자인 •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지털 워터마킹 • 라이선스 • 명품 • 모방 • 모작 • 모조품 • 무용 • 문학 • 미술 • 미술가 • 미술저작물 • 발견 • 발명 • 발명가 • 발명자 • 발명진흥법 • 발명품 • 방송권 • 배우 • 배포 • 배포권 • 번안 • 번역 • 번역기 • 번역물 • 베른협약 • 변경 • 변조 • 변형 • 복제 • 복제권 • 복제물 • 불법복제 • 사본 • 사진저작물 • 산업재산권 • 상표권 • 상표법 • 상호 • 서비스표 • 성명표시권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소설 • 소유 • 수록 • 시 • 시나리오 • 신기술인증 • 신문 • 신지식재산권 • 실연 • 실연자 • 실용신안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 • 어문저작물 • 연주 • 연주자 • 영상 • 영상저작물 • 영상제작 • 영업표 • 영화 • 영화저작물 • 예술가 • 오디오북 • 오마주 • 워터마크 • 워터마킹 • 원곡 • 원본 • 원작 • 원저작물 • 원저작자(원작자) • 위변조 • 위조 • 위조품 • 음악 • 음악가 • 음악저작물 • 이용허락 • 인쇄 • 인쇄물 • 인쇄소 • 인증 • 자동번역 • 작곡 • 작곡가 • 작사 • 작사가 • 작품 • 잡지 • 장르 • 재산 • 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자 • 저작권 침해 • 저작물 • 저작인격권 •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자 • 저작자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자 • 전송 • 전송권 • 전시권 • 전자책(이북) • 전자출판물 • 정품 • 조각 • 조각가 • 지분권 • 지식재산권 • 진본 • 진품 • 짝퉁 • 창작 • 창작물 • 창작성 • 창작자 • 책 • 총유 • 출판 • 출판권 • 출판사 • 출판권자 • 출판물 • 출판자 • 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 파리협약 • 패러디 • 퍼블릭 도메인 • 편곡 • 편곡가 • 편집저작물 • 표절 • 합유 • 화가 • 회화 특허 국내특허 • 국제특허(해외특허) • 등재특허 • 디자인특허 • 물질특허 • 발명특허 • 변리사 • 선언특허 • 신약특허 • 용도특허 • 원천특허 • 제조특허 • 제형특허 • 조성물특허 • 출원 • 출원인 • 특허 • 특허괴물 • 특허권 • 특허권자 • 특허기술 • 특허등록 • 특허법 • 특허소송 • 특허증 • 특허청 • 특허출원 • 특허협력조약 • 표준특허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상표와 서비스표〉, 《김중필 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