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물특허

조성물특허는 정밀화학 분야에서 화학적인 제조 방법으로 발명된 화합물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합성 및 추출된 미생물 등의 신규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

조성물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성물로는 식품 조성물, 화장료 조성물, 약학 조성물, 각종 소재에 사용되는 조성물 등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개요

조성물특허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조합하여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거나 기존 물질을 다르게 배합하여 만든 발명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화장품, 약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허 등록 시 20년간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있다.

의약품 용도에 따른 특허권의 종류

약사법 제50조 2의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의약품에는 물질, 제형, 조성물, 또는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만이 등재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약품관련 특허에는 ▲물질특허 ▲조성물특허 ▲제형특허 ▲용도특허가 등재될 수 있다.

물질특허란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에 관한 특허이다. 염과 수화물을 포함하는 용매화물, 이성질체, 무정형, 결정다형 등 주성분에 관한 특허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주성분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은 특허에 등재될 수 없다.

다음으로 조성물특허란 의약품의 주성분을 조합한 복합제 또는 의약품과 첨가제의 조합을 통한 처방에 관한 특허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성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고, 허가된 원료 약품 및 분량이어야 한다.

제형특허란 의약품의 의약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주사용, 경구 등 제형(제제)의 특수성에 관한 특허이다. 새로운 제형에는 경피 흡수제, 서방성 제제, 이식정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수액백, 스텐트 등의 의료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용도특허란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약리기전 등에 관련된 특허이다. 동일한 의약품에 효능효과를 추가하거나, 의약품이 발휘하는 새로운 효능·효과, 용법·용량으로 따로 허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립선 치료제를 발모제로 개발한 경우(피나스테리드 제제)가 이에 해당한다.

조성물특허 등록 절차

조성물특허를 위한 준비 사항

조성물특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성물이 특허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등록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특허법 제 29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진보성 3) 신규성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한다.

출원받고자 하는 조성물이 실제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지, 해당 조성물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심사를 제대로 통과하기 위한 서류

조성물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심사를 잘 통과해야 한다. 심사를 보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서 심사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특허출원서류는 1) 출원서 2) 명세서 3) 도면 4) 요약서로 구성되어 있다. 명세서를 통해 특허의 요건, 권리범위까지 확인이 가능해 특히 중요한 서류이다.

특허의 권리범위는 명세서 내 청구항을 통해 정해진다. 청구항은 곧 권리범위로 해당 특허가 어떤 범위까지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를 받을 것인지 설정된다.

청구항을 작성할 때는 특허등록을 하는 목적에 알맞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마케팅 용도로만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권리범위 설정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꼭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유사특허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권리범위 설정을 해야 한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으면

출원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에 돌입하게 되면서 특허법 기준에 따라 평가를 보게 된다. 이때,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절통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된다. 의견제출통지서는 구체적인 거절이유,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이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는지, 해당 이유를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조성물특허 역시 일반적인 특허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면 동일한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성물특허를 등록 주의사항

1) 한 가지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

특정한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 자체의 등록은 그 성분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 한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해당 성분의 '신규성'이 가장 중요하다.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공지되어 있는 성분을 활용하여 발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 취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안이 해당 성분의 용도를 한정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고, 기존에 공지된 조성물에 대한 발명의 권리 취득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조성물

조성물특허는 여러 성분을 조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조성물 중에서는 단일 성분이 아니라 여러 성분의 조합을 통해 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며, 이 또한 특허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여러 성분을 조합할 경우 그 함량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하나 이상의 성분이 어떠한 비율로 조합되어야 의도하는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및 실험 데이터를 첨부하는 경우, 등록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조성물특허와 물질특허의 차이

예를 들어 의약품 주성분인 A와 B가 분리된 상태로 하나의 캡슐에 들어 있다면 조성물특허의 대상이 된다. 만약 A와 B가 섞여 새로운 물질이 된다면 조성물이 아닌 물질특허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합성의약품의 경우에는 화학식이,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DNA의 염기서열 혹은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그 기준이 된다.

물론 조성물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성분인 A와 B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못했다면 판매할 수 없다.

제형은 의약품의 투여 형태를 의미한다. 약의 제형은 주사하거나 먹거나 붙이거나 바르는 등 투여 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주사제도 투여 부위에 따라 정맥에 투입하는 주사(IV)와 피부 아래(피하)에 맞는 주사(SC) 등으로 제형을 구분할 수 있다.

먹는(경구용) 약은 알약(고형제)과 물약, 가루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알약은 다시 정제와 캡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용도특허는 단어 그대로 의약품의 쓰임새, 즉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허이다. 의약품의 물질 특허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용도 특허가 포함된다. 물질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미 물질 및 용도 특허가 등록된 물질이라도 새로운 쓰임새(용도)를 발견한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용도 특허를 등록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이자는 협심증 치료제인 '실데나필'를 개발하고 1990년 초에 물질 특허를 획득했다. 화이자는 임상실험 도중 실데나필이 발기부전증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발기부전 치료에 대한 용도 특허를 따로 받았다. 유명한 '비아그라'의 탄생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비아그라의 발기부전에 관한 용도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2012년 특허심판원은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미흡하고 선행기술보다 진보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용도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 이 판결 이후 국내에서 수많은 복제약(제네릭)이 출시됐다. 실데나필에 대한 기존 물질 특허는 국내에서 판결 이전인 2012년 5월 17일에 만료됐기 때문이다.

용도특허의 범위에는 용법 및 용량에 관한 특허도 포함된다. 용법은 약을 투여하는 방법이다. 하루 1회, 주 1회 등이다. 용량은 투여하는 약물의 양이다.

참고자료

• kipoworld2, 〈의약품이 가질 수 있는 특허는 몇 가지일까?〉, 《네이버 블로그》, 2018-05-31
• 테헤란, 〈조성물특허, 화학 생명 기술을 등록받고 싶다면〉, 《테헤란》, 2024-04-03
• 박인혁 기자, 〈물질 특허와 조성물 특허는 무엇이 다를까?〉, 《한국경제》, 2022-06-13
• 특허법인 메이저, 〈조성물특허, 궁금하다 궁금해!〉, 《네이버 포스트》, 2021-04-20
• 특허법인 메이저, 〈조성물특허 출원 시 주의사항은?〉, 《네이버 블로그》, 2024-05-20

같이 보기

• 특허
• 특허청
• 특허법
• 표준특허
• 용도특허
• 물질특허
• 제형특허

이 조성물특허 문서는 기술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기술 R&D • 개발 • 개선 • 개혁 • 건설기술 • 건축기술 • 계측 • 고급기술 • 고신기술 • 과학 • 과학기술 • 과학자 • 관찰 • 관측 • 군사기술 • 기능 • 기술 • 기술개발 • 기술개혁 • 기술격차 • 기술경쟁 • 기술력 • 기술발전 • 기술유출 • 기술자 • 기술진보 • 기술표준 • 기술혁명 • 기술혁신 • 기예 • 기초기술 • 나노기술 • 녹색기술 • 대체기술 • 문화기술 • 바이오기술 • 발전 • 방법 • 방법론 • 복합기술 • 상용화 • 생명공학기술 • 소멸 • 신기술 • 아이디어 • 엔지니어 • 엔지니어링 • 연구 • 연구개발 • 연구기관 • 연구소 • 연구원 (사람) • 연구원 (기관) • 연구자 • 우주항공기술 • 원리 • 원천기술 • 융합기술 • 응용기술 • 적정기술 • 전기기술 • 전문가 • 전문직 • 전자기술 • 정보 • 정보기술 • 정체 • 제어 • 지성 • 지식 • 지혜 • 진보 • 집단지성 • 첨단기술 • 최첨단기술 • 출연연 • 측정 • 토목기술 • 통신기술 • 퇴보 • 표준 • 표준화 • 하이테크 • 학문 • 학술 • 학자 • 핵심기술 • 혁명 • 혁신 • 혁신기술 • 현상 • 화학기술 • 환경기술 공학 건설공학 • 건축공학 • 계측공학 • 고분자공학 • 공간정보공학 • 공학 • 공학자 • 광공학 • 광학 • 교통공학 • 구조공학 • 금속공학 • 금속재료공학 • 금융공학 • 기계공학 • 기전공학 • 기하광학 • 기후공학 • 나노공학 • 도시공학 • 디스플레이공학 • 레이저공학 • 로봇공학 • 메카트로닉스 • 반도체공학 • 방산공학 • 배터리공학 • 산업공학 • 생명공학 • 생태공학 • 석유공학 • 섬유공학 • 세라믹공학 • 소방공학 • 소프트웨어공학 • 시스템공학 • 식품공학 • 신소재공학 • 신재생에너지공학 • 안전공학 • 에너지공학 • 에듀테크(교육공학) • 예술공학 • 원자력공학 • 유전공학 • 음향공학 • 의공학 • 인간공학 • 자동차공학 • 자원공학 • 재료공학 • 전기공학 • 전기기계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자공학 • 전파공학 • 정보경영공학 • 정보공학 • 정보통신공학 • 제약공학 • 제어계측공학 • 제어공학 • 조선공학 • 지진공학 • 지질공학 • 철도공학 • 컴퓨터공학(전산공학) • 토목공학 • 항공우주공학 • 해양공학 • 화장품공학 • 화학공학 • 환경공학 지식재산권 2차적 저작물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가수 • 가품 • 각본 • 각색 • 간행 • 간행물 • 건축저작물 • 게임 • 게재 • 결합저작물 • 공개 • 공공누리 저작권 •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자 • 공업소유권 • 공연 • 공연권 • 공유 • 공정이용 • 공중송신권 • 공표 • 공표권 • 그림 • 기계번역 • 기술인증 • 노래 • 녹음 • 녹취 • 녹취록 • 녹화 • 대본 • 대여권 • 댄스 • 도형저작물 • 동일성 유지권 • 등록 • 등재 • 디자인 •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지털 워터마킹 • 라이선스 • 명품 • 모방 • 모작 • 모조품 • 무용 • 문학 • 미술 • 미술가 • 미술저작물 • 발견 • 발명 • 발명가 • 발명자 • 발명진흥법 • 발명품 • 방송권 • 배우 • 배포 • 배포권 • 번안 • 번역 • 번역기 • 번역물 • 베른협약 • 변경 • 변조 • 변형 • 복제 • 복제권 • 복제물 • 불법복제 • 사본 • 사진저작물 • 산업재산권 • 상표권 • 상표법 • 상호 • 서비스표 • 성명표시권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소설 • 소유 • 수록 • 시 • 시나리오 • 신기술인증 • 신문 • 신지식재산권 • 실연 • 실연자 • 실용신안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 • 어문저작물 • 연주 • 연주자 • 영상 • 영상저작물 • 영상제작 • 영업표 • 영화 • 영화저작물 • 예술가 • 오디오북 • 오마주 • 워터마크 • 워터마킹 • 원곡 • 원본 • 원작 • 원저작물 • 원저작자(원작자) • 위변조 • 위조 • 위조품 • 음악 • 음악가 • 음악저작물 • 이용허락 • 인쇄 • 인쇄물 • 인쇄소 • 인증 • 자동번역 • 작곡 • 작곡가 • 작사 • 작사가 • 작품 • 잡지 • 장르 • 재산 • 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자 • 저작권 침해 • 저작물 • 저작인격권 •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자 • 저작자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자 • 전송 • 전송권 • 전시권 • 전자책(이북) • 전자출판물 • 정품 • 조각 • 조각가 • 지분권 • 지식재산권 • 진본 • 진품 • 짝퉁 • 창작 • 창작물 • 창작성 • 창작자 • 책 • 총유 • 출판 • 출판권 • 출판사 • 출판권자 • 출판물 • 출판자 • 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 파리협약 • 패러디 • 퍼블릭 도메인 • 편곡 • 편곡가 • 편집저작물 • 표절 • 합유 • 화가 • 회화 특허 국내특허 • 국제특허(해외특허) • 등재특허 • 디자인특허 • 물질특허 • 발명특허 • 변리사 • 선언특허 • 신약특허 • 용도특허 • 원천특허 • 제조특허 • 제형특허 • 조성물특허 • 출원 • 출원인 • 특허 • 특허괴물 • 특허권 • 특허권자 • 특허기술 • 특허등록 • 특허법 • 특허소송 • 특허증 • 특허청 • 특허출원 • 특허협력조약 • 표준특허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