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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보호무역(保護貿易, Protective trade)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대외무역에 개입하는 무역 제도이다. 재화 용역 등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 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 하는 방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보호 무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보호무역은 국내 산업 시장을 보호하고 경쟁을 조절함으로써 국가의 자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국가 간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도한 보호 무역은 국가 간 갈등과 싸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는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며, 과도한 보호 무역은 국제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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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重商主義) 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들어와 애덤 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laissez-faire)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은 자국의 선진공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유경쟁주의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 보호무역주의를 체계화한 사람은 F.리스트와 A.H.바그너로 이들의 주장은, ①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②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증대를 기하고 ③ 국내경기의 안정으로 임금을 안정시키고 ④ 국방 및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호무역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무역이 주창되고 있으나, 근년에는 고갈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보호주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보호무역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관세: 수입품에 대하여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수입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입 억제를 관세 장벽이라 한다.
- 비관세 장벽: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비관세 장벽이라 한다.
- 수입 허가제: 수입하는 품목에 제한을 두어 특정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방법이다.
- 수입 할당제: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 수입 과징금: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의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 수입 담보금: 수입업자가 수입신청액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 수출입 링크제: 가공 후 다시 수출할 것을 전제로 원자재의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 국영 무역: 특정 상품의 수입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다. 정부 이외에는 수입할 수 없으므로 국영 무역을 통한 수입량과 가격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특징[편집]
과거 유럽의 절대왕정에서 취했던 정책인 중상주의에서 보호무역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부터 서양의 경제체제는 보호무역의 전성시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자유 무역 사상이 나타나면서, 보호무역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는 자유 무역을 추구하는게 글로벌 트렌드지만, 내가 보호 무역을 하는데 상대가 자유 무역을 유지하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건 사실이므로 암암리에 시도하려는 동력이 있다. 물론 내가 일방적으로 패는데 상대가 대응조치를 안했을 때나 가능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서로 서로 보복조치를 높여 나가다가 무역단절이 일어나고 경제가 둔화되어 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어느 정당이건 선거를 의식해 보호주의적 발언을 하고는 하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면 상대국의 반발과 보복을 사고 외교적, 경제적으로 곤혹을 겪게되면서 흐지부지해지는게 일반적인 행태다.
다만 각국의 정치세력의 힘의 차이 때문에 보호무역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를테면 A국은 농민단체가 힘이 세고, B국은 산업체 노조가 힘이 강할 경우, A국은 농업금수 조치를 취하고 B국은 제조업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서로 손해를 맞추는 식으로 보호무역을 용인하는 협정을 맺기도 한다. 한국의 쌀개방 관련협상이 이런 일인데, 한국의 쌀과 미국의 철강및 가전관세를 맞바꾸는 식으로 협정이 맺어져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양국의 경제적 최적화를 동시에 손해보는 바보짓이다.
그럼에도 정치라는게 경제논리로만 돌아가는건 아니라서 힘을 가진 직역단체가 버티면 이런 협정은 생길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한국은 소선거구제 특성상 농촌지역이 과대대표되고 있고 식량자주권에 대한 인식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농촌에 대한 혜택을 산업의 규모 대비 많이 시행하긴 했다. 민주노총은 정치 단체의 성격이 강해 농민들을 포섭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눈감는 편이다.
한국이의 경우 농산물 수입을 하지 않고 농지법상 1인당 보유규모가 제한되며 농가경제가 어려워지면 소선거구제도 특성상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들이 보조금과 보호무역 법안을 제정하기 쉽도록 트랙터몰고 광화문으로 나오다보니 농업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 소규모 농가가 난립하고 생산성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과점 시장이 형성되니 가격이 끝없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농업현실은 노인이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경작하는 원시적인 농업규모와 생산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낮은 생산성을 가진 농가에 어거지로 선진국 수준의 가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나 호주에서 비행기로 농약뿌리는 대형화된 농가, 기업농들이 재배한 저렴한 외국 농산물을 기를 쓰고 막는다. 그 대가가 전세계 최악 수준의 엥겔계수 2023년 한국은행 리포트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2배,3배인 국가를 제치고 OECD기준 식량가격 전세계 1위다.
반면 미국은 농촌 지역보다 도시 노동자들이 조직하는 시민단체나 노조의 발언권이 훨씬 강하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민자 국가를 국가 정체성으로 삼고 있어서 사람들의 문화적 선조들은 무일푼으로 미국 건너가 부두 노동자 구두닦이하던 도시 빈민층을 떠올린다. 따라서 농민에 온정적인 농본주의 문화보다는 도시 빈민층에 온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농촌 사람들은 인디언을 학살하고 남북전쟁이나 일으킨 인종차별주의적 노예농장주의 후손, 멍청하고 꽉막힌 레드넥의 스트레오타입으로 바라보며 온정적인 시선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쇠퇴하면서 이들 공업지역이 러스트벨트로 불릴만큼 지역이 낙후되었는데 빈집이 생기고 유색인종이 몰려들면서 디트로이트 컴튼등의 흑인거주구역이 생기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인종차별 문제가 따라붙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구조조정이 더더욱 어렵다. 재미있게도 미국은 농업생산력이 월등히 높은 국가임에도 히스패닉과 흑인 비중이 높아진 노조가 백인 농민단체에 져준다는건 애초에 있을 수 없다보니 수많은 환경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굴뚝산업을 유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걸 해결해야할 미국 정치권은 한국과 똑같은 소선거구제도인데더해 대통령 선거에선 1표만 이겨도 그 주 전체의 득표를 얻는 선거인단제도에 묶여있는데, 하필 이들 러스트 벨트를 도널드 트럼프가 주목해서 중요성이 더 커졌다. 원래 위와같은 구도 때문에 유색인종 위주의 대도시는 민주당세가 강하고, 농촌지역은 공화당세가 강한데 도널드 트럼프가 러스트벨트를 공략해서 싹쓸이하고 힐러리 클린턴을 눌러버렸다가 조 바이든이 되찾아온 바람에 민주당에서도 이 지역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런의미로 스윙 스테이트라 이들의 발언권을 무시했다가는 대통령 자리가 날아갈 지경이다.
이런 양국의 정치적 형태의 차이가 이런 형태의 서로 한 방씩만 치고받고 더 확대하진 말자는 식의 협정을 용인해 주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건 일방적으로 네 상품은 막아야 내 취약산업이 보호되는데 그렇다고 네 시장을 막으면 내 수출산업이 망하니 내 상품은 막을 생각마라라는 보호무역의 약탈적 아이디어에도 어긋난다. 그저 정치적 권력이 강하지만 쇠퇴하고 있는 자국의 사양산업 종사자들 눈치를 보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의 희생을 감수하는 동반 자살 정책에 가깝다.[3] 당연히 바보짓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사례[편집]
관세[편집]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외국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관세는 특정 관세 또는 종가세일 수 있다. 특정 관세는 수입되는 상품의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종가 관세는 수입 상품 가치의 백분율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내 철강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에 철강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쿼터[편집]
쿼터는 한 국가로 수입할 수 있는 특정 제품의 수량에 대한 제한이다. 쿼터는 전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현지 설탕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유럽연합 국가로부터의 설탕 수입에 쿼터를 부과한다.
보조금[편집]
보조금은 국내 생산자가 외국 생산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지원이다. 보조금은 세금 감면, 보조금,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한다.
규제[편집]
규제는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과 표준이다. 규제는 외국산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생산 방법을 요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일정 비율의 캐나다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보호무역주의의 장점[편집]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 1. 현지 산업 보호
보호무역주의는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내산업이 선진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현지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2. 국가 안보
보호무역주의는 국방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국익에 적대적인 국가와 거래할 때 특히 중요할 수 있다.
- 3. 수익 창출
보호무역주의는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의 부과를 통해 정부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수익은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 4. 공정 거래
보호무역주의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 거래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자 착취와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단점[편집]
보호무역주의의 단점 또한 분명하다. 다음은 보호무역주의의 단점이다.
- 1. 더 높은 가격
보호무역주의는 수입품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 2. 경쟁 감소
보호무역주의는 외국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혁신 감소, 제품 품질 저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 3. 거래 파트너의 보복
보호무역주의는 무역 파트너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역 파트너는 이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무역 장벽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져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 4. 비효율성
보호무역주의는 비효율적인 국내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생산성 손실, 제품 품질 저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호무역의 예시[편집]
아편전쟁은 중국의 청나라 시기에 발생한 충돌이다. 당시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손실을 입고 있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영국은 마약인 아편을 중국에 밀수입했다. 중국은 아편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아편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영국은 중국을 공격하며 아편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청나라의 패배로 끝나고, 영국에게 홍콩 등의 영토를 양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편집]
- 〈보호 무역〉, 《나무위키》
- 〈보호무역〉, 《위키백과》
- 〈보호무역〉, 《두산백과》
- 〈보호무역〉, 《한경 경제용어사전》
- 〈보호무역주의(Trade protectionism) 뜻과 사례, 장단점 살펴보기〉, 《티스토리》, 2023-05-19
- 〈보호무역 뜻 사례 장점과 단점〉, 《팁포스트》, 2023-10-30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