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管轄區域, Gerichtssprengel)은 토지관할에 의한 권한의 배분 혹은 권한이 미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법원 또는 행정관청의 공권력 행사의 효력은 구 주관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유효함이 원칙이다.
관할구역이란 지휘관이 지휘권에 미치는 작전지역, 감리교회에서 감독이 관할하는 지역,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위하여 할당된 지역을 말한다. 전국의 토지는 동종의 법원 간에는 병렬적으로, 이종의 법원 간에는 중첩적으로 그 관할구역이 법정되어 있다. 이 관할구역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며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다.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지만,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10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管轄, jurisdiction)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가를 정한 것을 말한다.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떠한 권한에 의해 지배하거나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가리키며 순화어로는 담당(擔當)이다. 또 여기서 구역(區域)은 갈라놓은 지역을 말하며 지역적인 계획 단위이다. 개념적으로 그 규모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우 임의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급수구역과 같이 비교적 좁은 범위를 의미하는 예도 있고, 도시계획구역과 같이 넓은 예도 있다.[1][2][3][4]
2021년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 불안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외무역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둔화된다면 국가의 수출입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서울세관은 무역·금융·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출 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도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관세청 전체 세액 추징의 65%, 무역범죄 검거의 80%를 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및 성실신고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서울세관에도 4월부터 변화가 생긴다. 기존 대구·광주 본부세관 관할이었던 속초, 동해, 대전세관을 관할하게 됐고, 현행 안양세관 소속의 구로지원센터는 서울세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서울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은 서울, 경기 이외에도 충청, 강원권 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서울본부세관장은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의 기관장으로서 서울세관이 앞으로 어떻게 조직 내 일체감을 조성할지,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서 수출입기업 지원은 어떻게 구체화할지 등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5]
2022년 3월 18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관할구역 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조례 개정만으로 한강공원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주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6]
- ↑ 〈구역〉, 《네이버 지식백과》
- ↑ 〈관할〉, 《위키백과》
- ↑ 〈구역〉, 《위키백과》
- ↑ 〈관할구역〉, 《네이버 지식백과》
- ↑ 홍채린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 기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 느껴"〉, 《조세금융신문》, 2022-04-05
- ↑ 권창회 기자, 〈서울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추진〉, 《뉴시스》, 2022-03-18
참고자료[편집]
- 〈관할구역〉, 《네이버 지식백과》
- 〈구역〉, 《네이버 지식백과》
- 〈관할〉, 《위키백과》
- 〈구역〉, 《위키백과》
- 홍채린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 기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 느껴"〉, 《조세금융신문》, 2022-04-05
- 권창회 기자, 〈서울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추진〉, 《뉴시스》, 2022-03-18
같이 보기[편집]
이 관할구역 문서는 유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유통
|
B2B • B2C • G2B • 가격 • 가격비교 • 가성비 • 가실비 • 가심비 • 가안비 • 거래 • 경쟁 • 경품이벤트 • 공동구매 • 과소비 • 교환 • 구매 • 구매대행 • 그로스해킹 • 나심비 • 마케팅 • 마켓 • 마켓플레이스 • 매수 • 매입 • 매점매석 • 사재기 • 상거래 • 상권 • 상업 • 상인 • 상행위 • 생산자 • 소매 • 소매상 • 소매업 • 소매업자 • 소매업체 • 소매점 • 소비 • 소비자 • 손실 • 손익 • 수요 • 수요자 • 시장 • 영업 • 유예할부 • 유통 • 유통업 • 이벤트 • 이윤 • 재구매 • 저소비 • 전송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 전통시장 • 중고몰 • 직거래 • 출하 • 출하장 • 커머스 • 퀵 • 퀵서비스 • 할인이벤트 • 할인판매 • 홍보
|
|
상품
|
가품 • 거거익선 • 견본품 • 경품 • 고품 • 공산품 • 구성품 • 금융상품 • 농산물 • 농수산물 • 다다익선 • 단종 • 듀프 • 리퍼비시 • 매물 • 명품 • 모조품 • 물건 • 물품 • 반제품 • 반품 • 복제품 • 부품 • 불량품 • 사입 • 상표 • 상표권 • 상품 • 상품화 • 생산재 • 생산품 • 소비재 • 수산물 • 수제품 • 식품 • 신상품 • 신제품 • 양품 • 완제품 • 위조품 • 재고 • 재고관리 • 정품 • 제품 • 중간재 • 중고품 • 진품 • 짝퉁 • 최상품 • 포장 • 포장지 • 품목 • 품절 • 품질 • 품질관리 • 품질보증 • 품질보증서 • 합격품 • 해산물
|
|
판매
|
고객 • 공급 • 공급망 • 공급자 • 도매 • 도매업 • 매진 • 모객 • 소구 • 수탁판매 • 완판 • 위탁판매 • 재판매 • 전시 • 전시장 • 전시회 • 절판 • 직판 • 진열 • 진열장 • 집객 • 총판 • 출시 • 통신판매업 • 판매 • 판매대행 • 판매량 • 판매업 • 판촉 • 판촉물
|
|
판매자
|
가게 • 가맹점 • 과점 • 관할구역 • 구멍가게 • 노점 • 노점상 • 담합 • 대리상 • 대방 • 대행수 • 도매상 • 도매업자 • 도매업체 • 도매점 • 도매처 • 도방 • 독과점 • 독점 • 리퍼몰 • 매장 • 매점 • 백화점 • 복점 • 본부 • 본사 • 본점 • 사업장 • 사환 • 상가 • 상단 • 상점 • 상점가 • 상회 • 서기 • 소매처 • 소상공인 • 수탁판매자 • 슈퍼마켓 • 스토어 • 에이전트 • 위탁판매자 • 유통업자 • 유통업체 • 자동판매기 • 잡화점 • 장사꾼 • 점원 • 점장 • 점포 • 중개상 • 중고상 • 지배인 • 지사 • 지점 • 지점장 • 출장소 • 카르텔 • 판매업자 • 판매업체 • 판매원 • 판매자 • 판매점 • 판매채널 • 편의점 • 플래그십 스토어 • 할인점 • 행수
|
|
무역
|
관세 • 국산품 • 국제분업 • 내수 • 내수용 • 니어쇼어링 • 디머러지 • 디텐션 • 리쇼어링 • 면세 • 면세구역 • 면세점 • 면세품 • 무역 • 무역수지 • 밀수 • 밀수입 • 밀수출 • 보세 • 보세구역 • 보세창고 • 보세품 • 보호무역 • 세관 • 수입 • 수입국 • 수입사 • 수입용 • 수입품 • 수출 • 수출국 • 수출사 • 수출용 • 수출입 • 수출품 • 스토리지 • 오프쇼어링 • 외제 • 자유무역 • 통관 • 프렌드쇼어링 • 프리타임 • 해외직구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