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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독과점(獨寡占)이란 독점과 과점을 함께 부를 때 쓰는 용어로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하여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독과점 기업은 해당 시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상품, 가격, 거래조건 또는 수량을 정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통해 독점이나 과점을 규제하고 있다.[1]
개요
독과점이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 하의 시장구조가 경쟁상태를 결여하여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들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같은 독점력이 높은 시장구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이 독과점기업인지에 관해서는 법률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경쟁에서 승리해서 소비자가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해서 소비하게 만들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기업은 그러므로 상품의 질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 독과점이란 개념 안에서도 독점의 유형이 공급 독점과 수요 독점으로 나뉘게 된다. 우선 공급 독점은 수요가 많은 물건을 한 공급자가 독점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지를 제한시키게 되므로 낮은 완성도의 물건을 높게 판매해도 소비자들은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생산성이나 재투자 동기들을 감소시키지만 가격은 올라서 소비자의 만족도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공급 독점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소수 기업의 독점 상황에서 노동자는 약자가 되어 구직이나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수요 독점은 흔한 상황은 아니다. 이는 판매자가 다수일 경우에 반해 소비자는 소수인 경우를 말한다. 수요독점자는 한계가치보다 낮은 상황에서도 재화를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탄력성이 낮을 수록 더 낮은 가격에 재화를 얻을 수 있다. 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기업이 수요독점자가 되며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들은 수요자가 완전경쟁시장보다 낮은 가격과 고용을 하게 되므로 자중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독과점이란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 및 국회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독점을 규제하여 시장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독점규제법은 대표적으로 기업이 시장을 지배적으로 남용하는 지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를 받는 기업의 행위에는 3종류가 있다.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몫을 착취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착취적 남용이 있다. 두번째는 상대 거래처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경쟁상대를 임의로 배제하는 것이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2]
독과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3]
-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독과점이 생기는 원인
아무나 시장에 진출할 수 없음 = 진입장벽이 높다!
그렇다면 독과점은 왜 생기는 걸까? 진입장벽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치킨 신메뉴를 내가 개발했다고 한다. 만약 레시피를 너도나도 배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경쟁 업체가 늘어나고 가격 경쟁이 붙는다. 하지만 독점이란 시장에 이 음식을 파는 사람이 나밖에 없단 뜻이다. 왜 그럴까요? 진입장벽이 높아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만 특허권,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이다. 독과점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만약 내가 만든 치킨 레시피로 특허를 받았다면 아무나 내 치킨을 따라 만들 수 없다. 제약회사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새로운 약품으로 특허를 받으면 다른 업체는 수십 년간 해당 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싼 값에 상품을 팔 수 있다. 얼핏 보면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힘들게 만든 특별한 아이디어를 너도 나도 베껴 쓸 수 있다고 해볼까? 아무도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들여 만든 발명에 대해 그만큼의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권 등 제도를 통해 보호하 고 있다.
둘째,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이다. 사업이 자리를 잡히면서 추가 비용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초기 비용이 막대하다면 그만큼 시장에 진출하기 힘들다. 전기, 수도처럼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기도 한다. 처음엔 돈이 많이 들어도 많이 생산할수록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추가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신규 기업이 진출하기 힘들어지고 '자연 독점'이 된다.
공정거래법 = 독과점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독과점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기도 한다. 경쟁이 없거나 적으니, 비싼 값을 불러도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만들었다. 물론 전력, 수도와 같은 공공 부문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독과점은 제외한다.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자유로운 시장을 지양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과도해지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막고, 부정 거래나 담합과 같은 공동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되어야 독과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4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독과점 사업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
①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함)
②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4]
독과점 예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독과점 사례들이 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나 구글 검색 엔진 시장 지배 등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은 제한되고 경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곤 한다.
- 독점 사례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드비어스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단 하나일 경우를 독점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85년 개발한 '윈도우'는 저작권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만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구글은 최근 '인앱결제 강제'로 독점 논란을 빚었는데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한 인 앱 결제 시 수수료를 30%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비어스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독점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과점 사례 - 국내 통신사, 가전제품, 자동차 기업
한국에서는 통신사,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과점시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몇몇 대 기업이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는 SKT, KT, LG유플러스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 대표적인 과점 사례로 자주 인용되곤 한다.
2021년 3월에는 국내 배달 앱 독과점 이슈가 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국회에서 온플법 정부발의 안을 논의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에는 실패했다.[4]
독과점 시장의 특징
① 고가격 저공급 : 독과점 기업은 경쟁하는 타 기업이 없음으로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진입 장벽 : 특허 및 기술 그리고 자본 등의 요소로 인하여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에 진입장벽이 높다.
③ 혁신 저하 : 시장 지배력이 강할 경우 기업은 혁신에 대한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5]
각주
- ↑ 〈독과점〉, 《나무위키》,
- ↑ 부동산모든정보, 〈독과점이란 무엇일까?〉, 《네이버 포스트》, 2022-12-28
- ↑ 〈독과점〉, 《시사상식사전》,
- ↑ 4.0 4.1 Wendy, 〈독점,과점,독과점차이 및 판단기준,국내/미국 관련업체 사례 및 독과점수혜주: LG디스플레이/KT/어도비 주가전망ft.2월9일 공정거래법따른 공정위의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 결정〉, 《네이버 블로그》, 2022-02-07
- ↑ Daddy 작가, 〈독과점 뜻 및 사례 그리고 시장 및 방지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2024-04-15
참고자료
- 〈독과점〉, 《나무위키》
- 〈독과점〉, 《시사상식사전》
- 부동산모든정보, 〈독과점이란 무엇일까?〉, 《네이버 포스트》, 2022-12-28
- Wendy, 〈독점,과점,독과점차이 및 판단기준,국내/미국 관련업체 사례 및 독과점수혜주: LG디스플레이/KT/어도비 주가전망ft.2월9일 공정거래법따른 공정위의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 결정〉, 《네이버 블로그》, 2022-02-07
- Daddy 작가, 〈독과점 뜻 및 사례 그리고 시장 및 방지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2024-04-15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