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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업
국제분업(國際分業 ,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은 다양한 국가들 간의 노동 역할 및 능력에 따라 상품 생산에 참여하는 경제 활동으로, 국가 간 경제 교류의 수단 중 하나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분업 생산조건에 따라 국가 간 노동 분배와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다.
나라에 따라 천연자원, 인구분포, 노동의 질이 각기 다르므로 생산코스트도 나라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비교생산비가 유리한 것의 생산을 특화하여 수출하는 대신, 불리한 것은 생산을 중지하고 수입하면 그만큼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이것이 국제분업이며 그 결과 세계무역이 생긴다.
목차
개요
국제분업은 국가들간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고 이를 무역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국가간의 분업 관계. 또는 오늘날 다국적기업 등에서 나타나는 국제적 분업 형태이다.
국제 분업, 혹은 국제적 분업은 이론적으로는 비교우위라는 경제학 원리에 따라 국가 간 생산에 유리한 제품을 특화하여 생산한 뒤 무역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무역의 발생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 원리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은 점점 늘어났고, 국제적인 분업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국제분업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 19세기 이후 산업화에 성공한 공업국가들이 제국주의화되고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선진 공업국과 저개발된 식민지 국가 사이에서 형성된 분업관계이다. 이때 식민지 국가는 주로 전통 농업을 통한 원료·식량 등을 생산하고, 선진 공업국가들은 이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이를 상품화한 제품을 다시 식민국가에 수출하는 분업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분업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변화하였는데, 선진국들은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공업제품에 특화되고, 비교적 단순한 공업제품으로 구성된 경공업 및 노동집약적 공업 등은 제3세계 국가, 특히 신흥공업국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 분업관계를 신국제분업(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이라고도 한다.
둘째, 한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 여러 국가에 걸쳐 기업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 또는 초국적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언급된다.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수나 그 영역과 매출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은 보통 자국내에 본사 등 핵심부서를 위치시키지만, 생산공장은 대부분 인건비 등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개발은 자국 또는 다른 선진국, 또 판매법인은 주요 시장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위치한다. 이렇듯 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나라의 국제적 분업 관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현상이 오늘날 세계 경제에 나타나는 큰 특징이다.
오늘날 국제분업은 상품무역 뿐 아니라 자본, 금융 및 서비스 무역이나 해외직접투자 및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 분업의 장점과 단점
국제 분업은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국제분업에서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이다. 각 국가나 지역별로 생산력과 생산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든 생산하는 것이 최대한 비용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이로 인해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국제적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다양한 문화체계나 기술과 전략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 중 하나이다
장점
- 비교 우위: 국내 기업이 더 나은 비율 또는 더 큰 규모로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 국제 분업의 중심에는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설명한 개념인 비교 우위의 원칙이 있다. 비교 우위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거나 기회 비용이 낮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야에 특화함으로써 국가는 생산성과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에서 제공하는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경제 효율성: 전 세계 시장을 고려한 최상의 생산 효율성을 지닌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다.
- 기술 이전: 국가간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발 도상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단점
- 노동자 권리 침해: 일부 국가는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임금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
- 일자리 이전: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 노동력을 더욱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전될 수 있다.
- 기술적 의존: 기술을 이전받지 않은 나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기 어렵다.
국제분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분업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제 성장: 국제분업은 각 국가가 자신의 경제적 강점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므로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이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전문화와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 경제 불균형: 그러나 국제분업은 국가 간 경제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자원과 노동력을 빼앗아 사용하면서 이들은 반면 자신만의 높은 기술력과 노동력을 활용해 선진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노동자 권리: 일부 국가는 생산을 위해 그들의 노동력을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임금이 너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환경 파괴: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국제분업이 환경 파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자원의 부족이나 불필요한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에 의한 계획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 평화와 안정: 다음으로 국제분업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개발도상국에서 일자리를 빼앗으면서 사회 불안과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다양한 경제 불균형이나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양극화: 국제분업은 세계 각국 간의 지역적, 경제적, 민족적 양극화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은 대외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지역 간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분업은 성장과 동시에 단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단점은 대처와 국제 집단의 이해관계로 해소되어야 한다.
국제분업을 이용한 기업 사례
1. 애플(Apple) : 애플은 "Designed in California"로 알려져 있지만, 제품의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생산됩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생산 과정에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을 인수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한다.
2. 삼성(Samsung) :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제조업체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 및 컴퓨터 부품 생산에서 중국, 베트남 및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와의 계약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3. 조지아-태평양지역 자유 무역시장 (GAFTA) : GAFTA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그들을 지역 경제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다. 이 지역에서는 고급 가구 생산 센터가 특히 발달했다. 유럽과 미국의 프리미엄가구 제조업체는 부품을 GAFTA 회원국에서 제조하고 선진국 내에서 조립한다.
4. 월마트(Walmart) : 월마트는 전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 중 하나이다. 어떤 국가에서든 월마트 제품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제품은 전 세계의 제조업체들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일상적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국제분업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의 퀄리티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인건비를 절감하고, 대량 생산으로 인한 비용을 감소 및 효율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수직적 국제분업
발전단계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국제분업을 뜻하는 말. 국제분업의 기본형의 하나로, 최종생산물 또는 공업품과 원재료와의 국제간 무역을 말한다.
선진국이 자본 집약적인 공업제품을 생산하여 개발도상국의 제1차산품이나 노동 집약적인 공업제품과 교환하는 형식의 국제분업으로 수평적 국제분업에 대응한 말이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이 원자재나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선진국에 수출하고 선진국은 이를 정제 또는 가공하여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거나 자국에서 소비하는 형태 등이다. 국제무역 또는 국제분업은 제도적인 통제나 국가 간의 정치관계 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 기본은 비교생산비, 즉 종류와 품질이 같은 물품을 어느 나라가 더 싸게 제작•제공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은 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영국이 패권을 잡았던 19세기 이후의 세계무역의 주류는 영국의 최종생산물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북아메리카•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원자재를 제공하는 형식이었다.
숙련노동과 자본상 유리한 영국과 자연적 조건이 유리한 개발도상국이나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과의 가장 효율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20세기 이후의 국제무역의 움직임도 그 주류는 최종생산물과 원자재의 교환관계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 같은 형태의 국제분업은 생산물의 생산공정의 종적(縱的)인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수직적 분업이라고 한다.
또한 원자재 제공국의 중심이 지구의 남반구이고 최종생산물 제공국의 중심이 북반구이기 때문에, 지리적 관점에서도 수직적 분업이 된다. 이 지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간의 무역을 남북무역이라고 한다.
한편, 수평적 국제분업(horizont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은 국제분업의 기본형의 하나로, 각각 자국생산품으로 타국생산품과 교환하는 형식의 국제적 분업을 말한다. 선진 공업국 간에 동질적이고 동일한 기술수준의 공업제품을 각기 분담 생산해 교환하는 형식의 분업체제를 뜻한다. 국내에서도 동질•동업종에서의 수평적 분업이 있다.
참고자료
- 〈국제 분업〉, 《두산백과》
- 〈국제분업〉, 《매일경제》
- 〈수직적 국제분업〉, 《매일경제》
- JIA의 생활정보, 〈국제분업의 의미와 영향〉, 《티스토리》, 2023-07-18
- 김경준 기자, 〈한국, 국제분업 참여율 OECD 6위… 코로나 등 타격에 취약〉, 《한국일보》, 2020-02-23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