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원
카르텔
카르텔(영어:cartel/Kartel, 독일어: Kartell)은 경제 용어로,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각 기업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트러스트(trust)와는 다르다. ≒기업 연합.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17세기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다.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다.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오며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가리키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경제/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이어진다.
영어의 카드(card) 및 차트(chart), 스페인어의 카르타(carta), 프랑스어의 카르트(carte), 독일어의 카테(karte)와 어원을 공유하는 단어.
목차
개요
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담합 형태를 말한다.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가맹기업간의 협정, 즉 카르텔 협정에 의하여 성립되며, 가맹기업은 이 협정에 의하여 일부 활동을 제약받지만 법률적 독립성은 잃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가맹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성되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결성되는 경우도 있다. 협정내용이 어떤 부문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판매카르텔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판매가격 ·생산수량 ·판매지역 분할 ·조업단축 ·설비투자제한 ·과잉설비폐기 ·재고동결 등에 관하여 협정을 맺게 된다.
자본주의 기업의 경쟁이 격화하던 1870년대 이래 특히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하였는데, 경제의 비효율화, 국민경제발전의 저해 등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국가에 의한 강제 카르텔의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각국은 금지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이 폐단의 심화를 막기 위하여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는 카르텔(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를 흔히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일컫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경제 카르텔, 법조 카르텔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쓰인다. 지방의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인맥, 연줄로 외부인을 배척하는 것 역시 일종의 카르텔이다. 여기서 카르텔은 중심이 되는 지역, 환경에 따라, 인맥의 성격에 따라 학벌, 지연, 혼맥, 업연, 혈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카르텔의 종류(방위적 카르텔)
카르텔은 협정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조건카르텔: 판매조건을 협정하는 조건카르텔
- 가격카르텔: 판매가격의 최저한을 협정
- 지역카르텔: 판매 지역을 협정
- 공급제한 카르텔: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최고한을 협정
이러한 카르텔은 시장가격의 유지·인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보통 경기 하향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경우 결성된다. 이것을 '불황의 아들'이라고 하여 방위적 카르텔이라 한다.
기업 카르텔
오늘날 카르텔이라 하면, 각종 협회나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을 배제해서(신사협정) 어떤 독점,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 업종, 내부자들끼리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가맹 기업은 법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협정에 의한 결합이므로 자주성과 결합 용의성을 가지나 결합력이 약하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결합 유지에 의한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면 카르텔은 쉽게 해체된다. 때문에 "카르텔은 반드시 깨진다."라는 말이 있다. 음모론에서 나오는 카르텔을 믿기 힘든 이유가 그렇다. 카르텔은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OPEC 이외의 카르텔로는 해운동맹이나 항공동맹, 각종 협회, 귀족노조, 고속버스 조합이 대표적인 카르텔이다.
기업형 카르텔의 경우 카르텔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의해 최초 신고자는 벌금 면제, 두 번째 신고자는 벌금의 50% 감면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어 해체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즉, 카르텔에 의해 생기는 공동의 이익보다 개별 활동에 의한 이익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주저없이 자진 신고가 들어간다. 어차피 서로 이렇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서로 짜고 카르텔 결성과 신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담합으로 인한 벌금이 담합 동안의 이익보다 적은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담합을 주도한 경우 면제고 뭐고 없지만, 카르텔이 자진 신고 이외의 방법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누가 주도했는지까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수성이나 초거대 기업의 로비, 환경, 인간의 감정 등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다.
할당 카르텔
할당 카르텔은 카르텔 전체의 활동이 직접 전체 구성원 회사에 할당되는 것으로, 시장통제의 고차원단계의 카르텔이다. 이 할당카르텔은 ① 이윤분배카르텔, ② 수주분배 카르텔, ③ 공급분배 카르텔의 3형태로 나뉜다.
- 이윤분배카르텔 ― 가입 기업의 전체 수입액을 공동금고(共同金庫)에 집중 이것을 일정 할당률에 의하여 각 기업에 분배하는 형태이다.
- 수주분배카르텔 ― 수주 전체를 일단 중앙기관에 집중, 이것을 일정한 할당률에 의하여 구성원에 할당하는 형태이다.
- 공급분배카르텔 ― 카르텔 전체의 공급량(판매량·생산량)을 우선 결정하고, 이것을 일정률에 의해 할당하는 것으로, 할당카르텔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형태이다.
제한 카르텔
시장통제가 약한 초기단계에 가입 기업의 활동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제한조건에 따라 ① 판매조건을 통제하는 조건카르텔, ②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가격카르텔, ③ 가입기업의 공급량·판매량·생산량을 통제하는 공급제한카르텔(또는 수량카르텔), ④ 판매지역을 통제하는 거래처 보증카르텔(또는 지역 카르텔)의 4가지 기본형태가 있다.
특수카르텔
계산 카르텔
계산의 통제(統制)를 행하는 카르텔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당해 산업부문의 부기·원가계산제도를 통제하고, 당해 산업부문의 계산제도를 통일화시킴으로써 원가의 정확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계산에 의해 합리적으로 시장통제를 행하는 카르텔이다. 계산카르텔에서는 가격카르텔과 같이 최저 판매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다만 가입기업의 판매가격의 최저선을 계산 통제에 의하여 확정하되 각자의 원가를 기초로 하여 판매가격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가격카르텔처럼 통일적·획일적인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개 가입기업의 판매가격은 각자의 원가를 기초로 하여 '원가+평균이윤' 이하로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덤핑 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원가가 낮을 때에는 다른 기업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능률경쟁에 의한 원가인하를 시도, 가격카르텔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 이용 카르텔
카르텔 구성원 각자의 특허권 교환을 협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시장 통제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카르텔로 규정할 수가 없다.
완성 카르텔
가입 기업의 생산공정 및 생산분야의 협정에 의하여 시장통제의 내용을 좀 더 완전하게 하려는 카르텔이다.
범죄 카르텔
카르텔이란 용어가 기업들의 담합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서로 경쟁관계인 조직범죄단체들이 마약류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힘을 합친다든지, 특정 지역의 이권을 두고 다투는 소규모 군벌들이 정부군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친다든지 하는 것도 흔히 카르텔이라 부른다.
- 마약 카르텔
보통 마약 범죄에 엮인 범죄집단들을 칭할 때 마약 카르텔이라고 많이 사용한다. 마약 카르텔(drug cartel)은 불법 마약 거래를 지배하고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로 공모하는 독립적인 마약왕들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마약 카르텔은 불법 마약 거래의 공급을 통제하고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다. 마약 카르텔의 형성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여러 마약 카르텔 간의 경쟁 관계로 인해 서로 영역 다툼을 벌이게 된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