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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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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hi2068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2월 21일 (월) 15: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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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자동차 리스에서 일반 자동차 할부 개념과 비슷한 개념으로, 리스 기간 동안 자동차 값을 나눠서 지불하는 방식이다. 다만 계약 만료 전까지는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다.[1]

개요

  •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계약으로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 자산의 유지 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로 중도해약이 금지되어 있다. 금융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 물건의 사용에 대하여 금융리스 업자에게 금융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리스 이용자가 금융리스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 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금융리스는 이름 그대로 금융적인 성격을 가진 상품으로써 리스를 할 때 리스회사의 명의 만을 이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상품으로, 자동차의 인도금과 등록비를 제외한 비용을 리스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라 명의가 금융사나 리스하는 사람의 명의가 될 수 있다. 금융리스는 최소 12개월~60개월까지 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만기 후 차량 반납이 안되며 인수하거나 재리스 해야 한다.
  • 금융리스는 리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리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계, 설비, 동산 등을 리스제공자(리스회사)가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리스하여 주고 리스기간 동안 이용자로부터 리스회사의 구입자금 원금과 금융비용 및 이윤을 전액 회수하는 거래형태이며 리스회사의 투입자금이 리스 기간 중 전액 회수된다는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리스가 기능상 금융리스에 속한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렌털 포함)를 총칭한다. 자동차, 컴퓨터, 복사기 등 가동률이 높은 범용물건을 리스회사가 구입해 놓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 임대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3]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비교

  • 금융리스 : 차량가 전체로 이용료를 산정하는데, 초기 보증금이 아닌 선납금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차량은 리스사 명의로 등록되고 회계처리 상 본인 자산이며 할부와 동일하게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바 계약 만기 시 차량을 무조건 인수해야 하고 반납이 안된다.금융리스는 할부처럼 초기에 선납금을 내고 월 이용료를 줄일 수도 있고, 차량가의 일부를 유예시켜 월이용료를 줄이고 만기시점에 유예 시킨 금액을 내고 차량을 인수할 수도 있다. [4]
  • 운용리스 : 잔존가치를 제외한 차량가 일부로 이용료 산정한다. 초기 보증금, 선납금 방식으로 선택하여 계약이 가능하다. 차량은 리스사 명의로 등록되고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이용료를 손비처리 할수 있고 재무재표 유지가 가능하다. 계약 만기 시 차량을 반납/인수 할 수 있다.운용리스의 잔존가치 방식은 이용료만 내고 계약 만기 후 차량을 반납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을 인수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용료에서 제외되었던 잔존가치 금액을 내고 인수하게 된다.[5]
금융리스 방식  
운용리스 방식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계약의 법적 차이

구분 금융리스 계약 운용리스 계약
법적 성질 3당사자간 비전형 계약 임대차(통설)
적용법규 상법 민법상 임대차규정
소유권 리스업자 좌동
물건관리 리스이용자가 유지 & 관리의무 부담 원칙적으로 리스업자는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리스이용자는 관리의무를 부담
하자담보 리스업자는 물건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음 리스업자는 임대임으로서 하자담보 책임
중도해지
  •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적으로,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수수료 지급 외에 리스업자의 손해까지 배상
  • 중도해지 가능
  • 중도해지 시 수수료를 지급

동영상

각주

  1. 자동차 리스의 종류와 장점〉, 《DB손해보험 블로그》, 2013-07-24
  2. 금융리스〉, 《위키백과》
  3. 리스〉, 《한경 용어사전》
  4. 최실장의 리스이야기, 운용리스/ 금융리스 장단점 무엇일까?〉, 《참조은리스》, 2021-02-19
  5. 카득, 〈자동차리스 종류 및 특장점 정리〉, 《리스, 렌트 바로알기》, 2019-07-1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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