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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자유무역(自由貿易, 영어: free trade)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에 대비 되는 개념이다.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AFTA),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은 양국 또는 다자간의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역 협정이다.
자유 무역은 데이비드 리카르도와 같은 고전경제학자들의 비교우위론을 근거로 정부의 간섭 없는 무역이 교역 국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유무역은 다음과 같은 무역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 교역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의 철폐
- 수입 쿼터 또는 수입 품목 제한과 같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
-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보호조치의 철폐
- 시장 정보 및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 자본, 노동 등의 자유로운 이동
주류경제학에서 자유무역은 보호무역보다 각국의 경제적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 다시 시작된 세계 블록화와 자국우선주의,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의 대두로 사멸단계에 직면해있다.
목차
개요
국가가 외국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 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放任)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을 도모하고자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에서 보호무역(保護貿易)과 구별될 뿐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업화를 수행하고,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업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競爭國)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역확대,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제약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영국은 자유무역에의 방향이 요구되었으며, 중상주의(重商主義) 체재하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18세기 전반에도 외국무역 이외의 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출현하였고,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바탕 위에서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에의 요구가 증대된 데다가 A.스미스나 D.리카도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뒷받침이 가해졌다.
자유무역에의 첫 디딤돌은 1786년 성립된 이든조약(Eden Treaty)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영국과 프랑스는 저율관세(低率關稅)로 수출입을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점차 타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영불전쟁(英佛戰爭)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자유무역에의 길은 다시 재개되었다. 1820년대 상공업자들이 주장한 자유무역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1824년 W.허스키슨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수입금지(輸入禁止)와 금지적 관세(禁止的關稅), 수출장려금을 없애는 한편 공업가(工業家)를 위한 원료수입세(原料輸入稅)를 인하하고,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밀무역(密貿易)을 없애기 위하여 관세율의 상한을 종전의 53 %에서 30 %로 인하한 것이다.
이어 1842년 R.필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는데, 원료 5 %, 반제품(半製品) 12 %, 완제품 20 %의 수입세율의 상환을 제정하고 주류에 대해서만은 호혜적(互惠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무기(協商武器)로 종래의 세율을 고수하였다.
또한 1945년 소득세를 갱신하고 450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그 때까지 중상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남았던 곡물법(穀物法:Corn Law)이 1844년과 1845년의 영국과 아일랜드의 흉작으로 인해 1846년에 폐지되었다. 항해법도 1849년 연안외무역(沿岸外貿易)에 대한 통제가, 1854년 연안무역에 대한 통제가 각각 철폐됨으로써 완전폐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유무역이 성립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론적 바탕에서의 자유무역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비교생산비설(比較生産費說)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가져오는 국제분업은 경제성장을 자극한다. 즉, 자유무역은 기존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양(量)과 질(質)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수출의 증대는 수출산업을 육성시킨다. 이는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생산설비의 확장과 규모(規模)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기회(雇傭機會)가 창출되고 생산기술을 전파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성장감각(成長感覺)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확산되어 유효수요(有效需要) 증대와 외무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무역이란 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각종 제한, 특히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을 철폐하고 호혜평등의 기조와 상대적 경쟁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을 확대균형화시키고자 하는 무역체제 또는 무역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일방적 이익 특히, 계급적(階級的)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19세기의 자유무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장점
자유무역의 장점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저렴한 가격
무역의 핵심적인 장점은 재화와 용역을 국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들은 원자재나 중간재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
가격의 차이는 천연자원의 유무, 노동력의 차이, 또는 기술력과 자본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다. 가격의 차이에 대한 개념은 비교 우위와 연관되어있으니 참고.
넓은 선택의 폭
소비자들은 무역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게 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된 여러 상품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자원의 차이
각 나라마다 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아프리카에는 여러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다른 물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자원이 필요한 나라들에게는 무역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고, 그 외화를 이용해 필요한 천연 자원들을 매입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 달성
무역을 통해서 시장의 규모는 커지게 되고, 수요는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기업 간의 경쟁
무역으로 인해 국내의 생산자들은 해외의 생산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통해 생산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 효율적인 생산은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품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효율성 말고도 경쟁을 통해 생산품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특정 재화나 용역에 특출난 국가들은 그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대한 전문화를 거쳐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을 할 것이다. 국가 간 특출난 생산을 전문화 한다고 가정하면, 범지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지구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범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화수입
무역을 통해 외화를 보유할 수 있고, 그 외화는 여러 방면으로 쓰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자유 무역 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영어: 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서로 좋은 물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각 나라의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다.
동영상
참고자료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