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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독점(獨占, monopoly)은 물건의 생산지를 혼자(獨) 차지한(占) 경우를 말한다. 원래 독점은 오직 하나의 회사만이 한 물건의 출자를 잡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 적은 수의 기업이 잡고 있으면 과점이라 한다. 과점은 담합 스킬을 사용하면 독점과 거의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고, 합쳐서 독과점이라고도 한다.
목차
개요
독점은 특정 자본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수가 극히 적어, 그의 공급량 또는 수요량의 증감에 의하여 시장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형태를 말한다.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1인인 경우를 독점의 궁극형(窮極形)이라고 하면, 그와 반대로 양자가 모두 다수인 경우에는 완전경쟁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독점이 아닌 것이 된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급자가 독점적인 공급 독점 ·공급 복점(複占) ·공급 과점(寡占)이다. 독점기업은 구매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윤이 극대가 되도록 가격을 결정한다. 경쟁에 의하여 수급의 상호관계에서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것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독점은 또 천연자원의 공급원이 소수자에게 장악되어 생기는 자연적 독점, 전매(專賣) 등과 같이 법률상 독점이 허용되거나 인정되고 있는 법률적 독점 및 경제적 독점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독점이다. 경제적 독점이란 어떤 산업의 기존 독점기업이 거대하여, 이윤의 폭이 크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새로 여기에 참가하여 이미 확보되고 있는 시장을 잠식(蠶食)하여 기성상품(旣成商品)에 대항할 수 있는 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참가 불가능한 경우에 생기는 독점이다.
이와 같이 정통 경제학이 독점을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데 대하여, 마르크스경제학에 있어서는 역사적 ·사회적 측면에서 파악한다. 자유경쟁을 그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각 개별자본 간의 격심한 경쟁을 통하여, 각 기업은 이윤획득을 목표로 하여 끊임없이 생산규모의 확대 및 자본의 확대에 주력한다. 규모의 확대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有機的構成)을 고도화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상품의 판매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 가능케 함으로써, 금융상에서의 유리성(有利性)이나 불황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해주며, 그 결과 다른 자본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
이렇게 하여 자유경쟁은 생산과 자본의 축적(蓄積) ·집중(集中)을 초래하여, 전산업부문에 있어서 거대기업을 탄생시킨다. 따라서 거대기업은 더욱 소수가 되어 당해 상품시장을 독점 ·지배하게 된다. 또한 경쟁기업이나 관련기업을 흡수 ·합병하는 집중 등을 통하여 한 기업만이 독점체를 형성하는 경우보다도,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등의 기업집중(企業集中)에 의하여 독점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자유경쟁은 그 반대물인 독점으로 전화(轉化)한다.
독점이 경제체제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전화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이나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 등의 법적 조치로써 독점가격, 즉 관리가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더욱이 혼합경제 체제로 정책방향을 맞추고 있으면서 국민복지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자본주의로 흐르는 경향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역사
공급을 장악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발상자체는 시장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기록상 나타난 가장 첫 사례는 기원전 600년에 활동한 서양 철학자 탈레스이다.
일화에 따르면 그가 천문학을 연구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비웃자 이를 참지못해서, 그 지식을 이용하여 올리브 농사가 몇년간 흉년이라는 것을 예측한 다음에 흉년기간에 올리브 압축기를 헐값에 대량 매입하고, 풍년일 때 올리브유 생산을 독점해서 폭리를 취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최초의 기록은 월나라 재상으로 유명한 범려이다. 전국책에 따르면, 그가 월나라의 재상직을 그만두고나서는 상인이 되었는데, 소금을 매점매석해서 폭리를 취했다 한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이윤을 상당부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명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때문에 고대 중국에서 한동안 그는 상인들의 신으로 모셔졌다고 한다.
그러나 독점의 경제학적 의미를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이다. 국부론에서 그는 독점이 품질 저하와 가격상승, 혁신의 부재를 동반하게 되어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고 평가하며 이를 경계해야한다고 했다.
독점의 유형
특정 상품의 유통이 단 하나의 경로로만 집중되며, 그 외의 경로로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그리고 많이 혼동되는 사항인데, 시장 전체에 수요자, 공급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거래에 참여할 수 없는 수요자, 공급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공급 독점: 수요가 많은 물건을 한 공급자가 독점으로 공급할 경우 공급독점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독점이 공급독점이다. 공급독점일 경우 경쟁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질이 좋다면 또 모르겠으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차츰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괴악한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생필품일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게 커진다. 한국이 갑자기 중국이나 유럽처럼 석회가 섞인 물을 마실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군납이면 더 심각한데 이것은 아예 이적행위에 맞먹는 일이다.
- 수요 독점: 반대로 공급자가 여럿인 물건을 하나의 수요자만 구매할 경우 수요독점이라 부른다. 수요독점일 경우는 반대로 일부의 공급자에게 부가 쏠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급자는 공급 단가를 후려치기 당한다.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바로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1년 연봉이 몇 십억이네, 1년 동안 드라마와 광고 수입이 몇 십억이네 하는 뉴스는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최상위에 위치한 극소수를 제외하고 무명의 예능인들은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게 이 부류이다.
- 쌍방독점: 공급자도 1명이고 수요자도 1명이라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로 공급자가 되기에도, 수요자가 되기에도 대단히 까다로운 우주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 및 군수산업(일반 군납품이 아닌 중공업, 함선, 항공기 등)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며, 이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판매 가격을 놓고 서로 밀당과 가격 후려치기, 흥정이 장난 아니게 벌어지며 한 푼 한 푼으로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독점의 폐해
독점은 자유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나타낼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 중 하나로 독점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 전체를 기업 하나가 좌우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전체가 기업의 이익 하나만을 위해 굴러가는 기형적 형태로 변질되어 시장경제 내 비효율성이 급격히 커지게 된다. 즉 개인의 욕심에 따라 경쟁이 발생하고 이것이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한다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가 뿌리부터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는 이미 1890년에 매우 강력한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예시로 옛 AT&T는 1983년에 독점금지법을 얻어맞고 8토막으로 조각났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의 경우는 경쟁사 주유소 옆에 개점해서 경쟁사보다 싼 가격으로 일단 후려치며 경쟁사의 고객을 빼오고 경쟁사가 이에 맞서 마진율을 줄이며 가격을 낮추면 덩달아 낮춰서 누가 먼저 망하나의 치킨게임 끝에 경쟁사가 망하면 헐값에 사들인 뒤 값을 급격히 높이는 식으로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철퇴를 맞고 34조각으로 해체되었다. 하지만 반독점법 자체가 별 효과 없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도 예시로 든 두 회사 모두 셰브론과 엑슨모빌, 그리고 신 AT&T와 버라이즌의 양강 과점체제가 되면서 원상복귀한 격이 되었다.
또 아마존닷컴의 대두 이후로는 기존 독점법의 독점 평가 기준이 아마존에 대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면서, 독점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크거나 진입비용이 너무 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자연독점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이런 경우는 어차피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민영화를 하건 분할을 하건 크게 효과는 없다. 그래서 그냥 국가가 독점운영 하는 것이 나은 예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대기업이 특정 품목의 독점을 목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의 물량공세에 버틸 만한 힘이 없는 경쟁업체는 모조리 고사해버리고 독점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삼성과 D램 시장.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근데 이 독점을 법으로 금지한 게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반대로 시기적 행운을 받아서 시장을 먼저 과독점한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로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데이터를 소비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한국 기본 프로그램 수준으로 격상되자 게임 퍼블리싱, 웹툰, 은행 등 사업을 확장하더니 2020년에는 더더욱 몸집을 불려서 185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가진다. 결국 2022년 10월 초에 벌어진 서버실 화재로 서비스가 정지되자 대국민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영향을 끼치면서 독과점에 대한 국가 규제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독점하의 가격규제는 한계비용가격설정과 평균비용가격설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자는 P = MC로 독점가를 규제하며 생산량, 경제적 효율성으로 완전경쟁수준의 자원배분을 달성한다 다만 정부의 적자 손실 보전에 있어서의 전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균비용가격설정은 P = AC로 독점가를 규제해 전보 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낮은 생산량, 경제적 비효율성, 그리고 높은 가격대 등의 요소를 단점으로 들 수 있다.
이것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허생이 있다. 정확히는 매점매석이지만.
그래서 콜렉터들은 이런짓거리를 잘 하는 전매상을 매우 싫어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재판을 노리거나 전매상이 조장한 프리미엄을 주고 정가보다 휠씬 비싼값이 물건을 구입한다.
오용하기 쉬운 표현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이 독점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표현이다. 애덤 스미스가 활동하던 시절은 중상주의가 대세였고, 중상주의 체제에서 상공업자들은 국가와 결탁해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했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곧 독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본 것. 그러나 본격적인 산업혁명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상공업자들이 국가 지원 없이도 대규모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며 트러스트가 출연하면서 오히려 국가가 개입 안 하는 쪽이 더한 독점을 낳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자 찬양자들은 그의 말에서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부분만 따다가 기업 규제하지 말라는 뜻으로 써먹고 있다.
독점의 허가
특허로 제한적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
특허가 인정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출원자는 합법적인 독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행법상 최대 20년까지이지만, 3년차부터 특허 유지에 필요한 납부액이 수직상승하여 늘어나므로 출원투자 대비 효과를 잘 측정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특허의 효용성과 독점 인정 범위에 대해서 점차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삼성 vs 아이폰 사건에서 나온 것처럼 디자인 특허를 클러스터 형식으로 수십 개를 묶어 후발주자를 아예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식으로 간다든지, 반대로 특허괴물 처럼 특허를 사들여 사방팔방에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비를 거는 형태로 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비판이 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아이폰의 밀어서 잠금해제와 디자인 자체를 특허로 선점하고 틀어막은 사례, 트위터의 아래로 내려가면서 로딩하는 기능 등을 디자인 특허로 인정한 것 같은 사례. 이런 것은 보편적인 사용방식의 변형 디자인에 가까운 것이고, 이런 걸로 후발주자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마케팅이나 미적 요소, 컨텐츠의 충실성 등으로 경쟁해야지 너무 특허를 오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들이 계속 치솟고 있다.
더구나 BM(비즈니스 메소드)이라 불리는 특허에서는 독과점 문제가 더욱 불거진다. 그 이유는 업무 프로세스를 특허로 20년간 보장해 독점하는 방식이므로, 이건 사실상 후발주자는 시작도 하지 마라 수준의 특허이기 때문. IT나 제약처럼 발전이 빨라 기술 수명이 10년도 안 가는 분야에서 20년 동안 특허를 준다는 것도 실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제기되는 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 문서를 참조.
공기업과 민영화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독점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 등으로 일시적인 독점을 허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제도들 역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국가가 독점한 산업은 독점과는 반대로 낮고 안정적인 가격을 가지지만, 여전히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는 너무 오래 유지될 경우 반대의 효과만 나게 된다. 또한 전기, 물, 수도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산업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독점으로 운영한다.
대한민국의 독점
대한민국에서 특수한 독점시장의 예는 케이블방송과 코믹월드 주도의 동인시장을 꼽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독점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 보도를 잘 살펴보면,(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식료품, 기계 등 사실상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는 점유율을 가진 분야가 매우 많다. 1위와 2위를 합치면 90%가 넘는다든지 뭐 그런 분야. 캐시카우라고 불리는 품목 중에도 그런 게 많다.
문화컨텐츠나 방송 등에서 판권 등을 수입할 때에는 90% 이상 독점 계약 형태로 수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SBS는 2010년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전 국민적인 행사까지 중계권을 독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먹었으며, 애니플러스 역시 2010년대 초반 일본 애니메이션 신작을 대량 독점하여 한국 성우팬들에게 욕을 먹은 적이 있다.(더빙을 잘 안 해주므로)
또 자동차 시장에서는 자동차공업 통합조치로 현대자동차 밖에 제조사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년 넘게 수입차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전체 시장에서 60% 이상, 수입차를 제외하면 8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국산차 기업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6], 현대기아차와 해외에서 경쟁하는 폭스바겐, 토요타 등의 대중 브랜드 역시 관세와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사실상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현대차그룹 산하에는 철도차량 제조사 현대로템도 있는데, 이 분야 역시 경쟁사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라서 로템까지 포함할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땅 위에서 굴러다니는 바퀴 달린 것들은 전부 현대차그룹이 과점하고있는 셈이 된다.
운송업계에서는 공기업 코레일이 전담 운영하는 철도,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생긴 항공 분야는 그렇다쳐도 버스 운송은 처음부터 민영으로 시작했기에 독점이 가히 환상적이다. 시내버스 쪽은 사실상 공영제이거나 전 회사 공동배차제 등으로 좀 낫지만, 시외버스 쪽은 독점 노선이면 웬만큼 잘 나가는 노선이 아닌 이상 호구 취급하는 경우가 잦다.
모기업 발 유동성 위기로 채권단 체제로 운영중인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이 무산되자 2020년 말, 정부와 산업은행의 주도하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1988년 이래 복수민항 시대가 시작된지 30여 년 만에 다시 대한항공 독점 체제로 돌아가게 되어 운임비 인상 등이 우려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뚫지 못한 인천발 캐나다 노선 및 인천-애틀란타 등지에서는 그동안 대한항공이 비슷한 미주노선보다 운임을 비싸게 받아먹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인천발 울란바토르의 경우 30여 년간 대한항공이 몽골 정부 및 미아트 몽골항공과의 로비로 2016년 에어부산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을 가까스로 뚫기 전까지 다른 아시아 노선들에 비해 기본 2배 이상은 받아먹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현재도 이러한데, 복수 국적사 체제가 다시 단일 체제로 돌아간다면, 모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국 소비자들에게 득이 될게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스타얼라이언스라는 막강한 혜택 덕에 일부러라도 아시아나를 이용하는 고객도 상당한데, 상대적으로 스얼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지는 스카이팀으로 그들의 멤버십이 강제로 편입이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그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어드밴티지를 잃게 되는 셈이다. 국내에서 공기 취급 받고있는 원월드까지는 아니겠지만, 스타얼라이언스 입장에선 인천 노선에 대한 메리트도 아시아나가 존재했던 시절에 비해 큰 비중을 두지 못할 점 역시 어느정도 예견 될 일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종사자 모두 득이될 건 없다.
유명 독점기업
- 마이크로소프트: 1990년대 후반에 Internet Explorer를 윈도우에 끼워 팔아 넷스케이프를 고사시킨 것을 이유로 반독점법 재판에 넘겨졌던 전력이 있다.[8]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언제부턴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보다는 레드 오션에 뛰어들어서 자금력으로 경쟁 업체를 고사시켜 버리는 구도가 많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고사시키지 않는 이유도 반독점법 때문에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함이 크다. 운영체제도 그렇지만 오피스 스위트는 사실상 완전 독점 상태.
- 구글: 2012년 10월 기준으로 구글이 검색부분의 반독점 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한다. 그 뒤로도 표준특허 남용등 아주 줄줄이 걸려있다. 분위기를 보니까 거의 인정한 상태라고 한다. 안드로이드(운영체제)도 점유율이 7~80%라서 사실상 과점상태이지만, 오픈소스여서 누가 마개조해서 쓰건 특허문제만 걸리지 않으면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으며 앱시장의 매출에서 iOS에게 밀리고 있는 관계로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참고로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16%가 구글을 사용한다.
- 유튜브: 유튜브/문제점의 대다수가 독점의 폐혜를 보여주고 있다.
- 메타: SNS 시장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와츠앱의 이용자 수를 합하면 2위 SNS인 유튜브의 2.5배나 되며 페이스북은 1위, 와츠앱은 3위, 인스타그램은 4위나 된다.
- 아마존: 2010년대부터 90년대 MS나 동년대 구글에 비견되는 독과점의 끝판왕. 애플이 독창성이나 차별성을 무기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점유율 2~3위를 유지하는 대신에 엄청난 수익률을 얻어낸다면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을 1%이하로 유지하며 벌어들이는 매출을 신기술 개발, 경쟁업체 인수, 시장 점유율 강화에 몰아넣는다. 그 결과 이커머스로 불리는 전자상거래나 클라우드, 뉴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며 경쟁자들을 말려버리는 중이다. 특히 경쟁 업체를 몰락시키거나 인수하는 부분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지만 엄청난 로비력과 반독점법을 회피하는 ATI승인에 대한 높은 활용도로 반독점법에 아직까지 치명타를 경험한 적이 없다. 참고로 아마존의 이커먼스, 클라우드 시장은 60~70% 점유를 자랑하며 멤버십 시스템을 활용해 신사업에도 진출할때마도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는 중이다.
- 어도비: 이들이 만든 PDF가 국제표준이 될 정도로 그래픽 툴을 독점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을 겸하지 않는 순수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는 가장 매출이 높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독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 끼리 연계가 좋다보니 다른 프로그램도 점유율이 매우 높다. 다만 프로그램 최적화가 부실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독점의 폐해로 꼽히고 있다.
- 오토데스크: 이쪽은 3D쪽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 CAD, 3d MAX, MAYA 등...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모조리 인수한 후 학생용 무료 프로그램을 3년 동안 배포하고, 가격도 몇 배로 내리는 혜자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만들어서 이것도 독점의 폐해라고 꼽힌다. 그나마 2020년대 초부터 오픈 소스 프로젝트 blender의 비약적 발전과 파이 차지로 인해서 조금씩 위기감을 느끼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
- 월트 디즈니 컴퍼니: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마블 코믹스, 루카스필름, 20세기 스튜디오등 여러 기업들을 인수해서 박스오피스 독점을 한다는 평가가 많다. 심지어 MGM/UA을 인수해서 007 시리즈 판권을 얻을거라는 루머가 있었을 정도로 인수를 많이하는 기업이다. 결국은 아마존이 먹어서 다행히 흑인레즈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일은 없었다
- 파이오니아 DJ: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투모로우랜드 등등 대형 페스티벌의 표준 규격이며, 그로인해 소형 클럽에서조차 이 기업 제품을 쓴다. 원래부터 독점적으로 쓰이던 제품은 아니었고 CD가 잘나가던 시절 CD가 안정적으로 재생되는 파이오니아 제품[13]을 클럽계가 서서히 선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독점까지 가버린 것.
- ARM(CPU): 모바일/임베디드 CPU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그나마 팹리스에 여러 회사에 오픈적인 라이센싱으로 인텔에 비해 비난이 덜하다.
- 밸브의 스팀 : 빠들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위를 점한 경우로 독점과는 관련이 없다, 게임 가격은 배급사가 정하는 것이지, 밸브가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게 아니며 스팀 등록과 삭제의 여부도 배급사나 개발자가 정할 수 있다"라 생각해서 독점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게임에 관한 권리는 개발자에게 있는것이 당연하고 얼마 주고 팔지도 개발자들의 권리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의 앱 가격을 본인들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듯이. 다만 판매의 문제가 아닌 게임 유통망의 본질인 ESD 서비스로 바라본다면 이미 스팀은 독과점이다.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스팀의 게임 디지털 판매 시장 점유율은 70%대였다. 한때는 스팀이 독과점 논란에 휘말린적이 있었는데 때마침 다른 ESD 서비스가 많이 탄생함에 따라 요새는 힘이 약해져 이런 분쟁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꾸준히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스팀의 점유율은 아직도 막강하다. 밸브는 경영 자료 공개를 안해서 현재 스팀의 점유율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스팀 독점 출시 게임을 제외하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되는 대작 게임들의 판매량에서 스팀이 먹는 비율이 60 ~80%라고 하니 대충 이쯤 된다고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히려 스팀이 아니라 경쟁사 플랫폼 오리진이 독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리진도 그냥 EA 자기네들 게임 팔려고 시작한 거의 자신들 전용 ESD 서비스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유비소프트 커넥트를 운영하는 유비소프트나, 배틀넷으로 자기들 게임 파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나 다들 독점회사가 된다.
- 그런데 전문가들은 스팀이 이미 실질적인 독점의 단계에 들어섰다 분석한다. 스팀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스팀의 DRM 사용을 강제하면서 시스템적인 독점이 이루어지며, 스팀의 API나 연동 프로그램도 게임 배급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인 독점 영향력이 행사된다. GOG.com나 오리진이나 아마존닷컴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쟁쟁한 ESD 서비스를 모두 합쳐도 스팀 하나 못이긴다. 밸브가 흑화하지 않은 상태라 횡포를 부리지 않아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독점의 순기능만[15]눈에 띄고 악영향이 보이지 않을 뿐, 사실상 독점맞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 참조. 그리고 폐혜가 적은 이유는 사실상 독점일 뿐 완전한 독점이 아니기 때문.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경쟁자인 다른 ESD 서비스가 건재하고, 그런 ESD 서비스를 제외해도 언제든지 ESD 서비스에 참여할 능력이 되는 잠재적 경쟁자들도 바글대는데다, 스팀이 다루는 상품이 하필이면 사실상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데이터가 온라인상에서 거래에 이뤄지는 형태다 보니 공급자 입장에서건 이용자 입장에서건 타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부담이 거의 없어서 이용자들의 허용치를 넘어서는 폐해가 발생할경우 이전해버릴게 명백하기 때문. 현재는 스팀이 독점중이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플랫폼이 그 기회를 놓칠리 없다.
- TSMC: 막강한 기술력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더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현재 삼성과 파운더리 경쟁을 하고있지만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모토를 달고있는 TSMC가 기업들의 신뢰와 선호를 받고있는편
- 리얼텍: 얘들이 안 만든 내장 랜카드와 내장 사운드카드 찾기가 힘들 정도.
- 일부 공기업: 다만 이 경우는 국민복지, 재화의 특수성(공공재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등 민간이 생산·공급에 나설 유인을 갖지 못하는 재화) 등의 문제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독점을 하게 된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상당수가 이 경우.
- 퀄컴: 모바일 네트워크 칩셋계의 넘사벽 1위, 경쟁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점유율만 보면 그냥 쩌리급이다. 가장 큰 건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이놈들이 주도한다는 것.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 원 부과했다.
- AMOLED, 특히 모바일에서의 삼성D: 유달리 정보통신업계에서 독점이 많은 편인데, 기술/자본장벽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장벽이 없다면 독점자의 폭리보다 약간의 이득만 포기하면 충분한 이득을 얻는 시장에 누가 진출을 안 하겠는가.
- OLED(WOLED), LG디스플레이: OLED의 대형화에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이다. 전세계 OLED TV에 들어가는 패널을 독점공급하고 있다.
일렉트로닉 아츠의 FIFA 시리즈: 말이 필요없는 라이선스 독점왕이다. 2003년부터 EPL, 2004년부터 분데스리가 라이선스 계약을 독점해 위닝일레븐을 견제하고 있다.
- 도호: 한국 영화의 빅4따윈 씹어먹은 미친듯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도호 레이블을 단 영화가 일본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 이상이다. 얼마나 심한지 영화관에서는 도호시네마의 시장점유율이 2016년에 이온시네마한테 역전당해서 2위로 내려선게 최후의 양심 취급받는다.
- 쟈니스 사무소, 요시모토 흥업, 46 사단: 일본의 방송국에서 이들의 출연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 ASML: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한 대당 대략 1,500~2,000억짜리.
참고자료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