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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수출보험(輸出保險)은 수출 등 대외 거래상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나 기업 및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보험제도이다. 이처럼 보험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과 차이가 있다.
개요[편집]
수출보험은 수출 및 대외 거래상의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정부 출연에 의해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운영된다.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파기·파산·대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대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정부 출연에 의해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보험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차이가 있다.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무역금융 지원확대 및 위험도가 높은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수출보험은 해상보험과 화재보험과 같은 보통 민간보험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정치적·경제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수출 등 대외 거래상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나 수출품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경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의 요인에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국유화, 전쟁, 내란, 혁명 등의 정치적 위험과 수입제한이나 금지 등의 경제적 위험을 포함하는 비상위험, 경영자 자신의 판매 예상이나 경영예측이 어긋남으로써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업위험, 수출계약상대방의 파산, 계약불이행, 지급불능채무이행지체 등의 신용위험,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환위험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4년 8월 수출보험법이 개정되어 수출보험공사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각국이 모두 비영리국공영보험으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종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16개의 보험제도, 2개의 보증제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종목으로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농수산물수출보험, 해외마케팅보험 등이 있고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종목으로는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부동산, 투자금융),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등이 있다.[1][2]
수출보험 종류[편집]
종류는 보통수출보험, 수출대금보험, 수출어음보험, 수출금융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 해외 광고보험, 해외투자원금보험, 해외투자이익보험의 8종류가 있다.
- 보통수출보험 : 수출계약이 성립된 후 위험이 발생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대금이 회수 불가능할 때 수출업자가 받는 손해를 보충한다.
- 수출대금보험 : 플랜트류의 수출계약 또는 기술제공계약에는 화물을 선적한 후 또는 기술제공을 개시한 후 그 화물의 대금, 임대료 또는 기술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을 때 이것들의 연불대금이 회수 불가능할 경우 그 손해를 보충한다.
- 수출어음보험 : 하환(荷換)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어음을 매입한 각국환공인은행이 받는 손해를 보충된다.
- 수출금융보험 : 은행이 수출업자나 생산업자로부터 융통한 수출자금을 기한까지 차주로부터 반제받지 못했을 경우 그 손실을 보충한다.
- 위탁판매수출보험 : 수출자가 위탁판매수출계약에 따라 화물을 수출하였을 경우 여기에 관련된 지출비용이 회수불가능 할 때의 손실을 보충한다.
- 해외광고보험 : 생산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상품의 해외선전을 하였으나 예정대로 수출이 되지 않아 광고 선전비가 회수 불가능할 경우의 손해를 보충한다.
-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이익보험 : 이 두 가지 모두 해외에 투자하여 예정되는 이익이나 원금이 회수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보충한다.[2]
수출보험 관련[편집]
수출보험법[편집]
수출보험법은 수출보험제도를 정한 법률이다. 대외거래를 혼란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제도하에 인정되고 있는 보험은 현재 일반수출보험, 수출대금보험 등이 있다. 수출보험은 위험도가 극히 높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일괄 실시되고 있다. 1994년 2월 수출보험제도개편과 함께 신설된 보험상품은 농수산물 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현지법인 재판매 계약 및 가공을 위한 보험, 연계무역 등 특수거래 관련 보험 등이다. 또한 수출보험범은 대외무역거래에서 통상의 보험으로 구제할 수 없는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고자 1968년 제정한 특별법이다.[3][4]
수출보험제도[편집]
수출보험제도는 기업이 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수주 등 대외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이를 담보해주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1992년 설립된 수출보험공사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일정률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일반 보험과 큰 차이가 없으나 보험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기업의 수출 등 해외활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UR타결로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업체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품수출과 관련해 수출어음보험, 중장기 연불수출보험,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 등이 있으며 해외건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해외투자보험, 해외건설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이 있어 모두 9개의 보험이 운용되고 있다. 보험료율은 보험의 종류, 거래상대국, 거래형태, 수입자의 신용 등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의 평균 수출보험료율은 0.3%다.[5]
관련 기사[편집]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다. 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한국생산성본부와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해 중소·중견기업에 수출보험 우대 등 다양한 무역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022년 4월 1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앞서 2022년 3월 3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창업진흥원과 '해외 진출 창업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ESG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진흥원이 추천한 창업 기업에 무역 실무교육과 ESG·금융·수출입·법무·회계 컨설팅, 수출 이행을 위한 자금,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관리를 위한 수출안전망보험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해당 기업에 무역보험공사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책은 창업 초기여서 자금이 부족하고 ESG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국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ESG 경영 기반을 다지고 수출 역량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무역보험공사는 설명했다.[6]
- 울산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와 공동으로 '2022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22년 4월 4일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및 환변동 등에 따른 위험부담 해소와 수출금융 신용 확보에 필요한 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지원 규모는 총 900개사(계속 135개사, 신규 765개사)이며 사업비는 2억여 원이 투입된다. 보험 종류는 총 8종이며 지원 내용은 중소플러스단체보험(1종)은 한도 내 100% 지원,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7종)은 한도 내 90%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특히 이중 중소플러스단체보험은 올해 울산시가 보험계약자, 지역 중소수출기업이 피보험자가 되는 '일괄가입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수출 중소기업 총 853개사의 조기 가입을 이뤄냈다. 일괄가입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던 지난해에는 139개사에 그쳤으나 올해는 크게 늘어난 셈이다. 울산시는 수출신용보증 등 그 외 7종 보증·보험에 대해는 4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7]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수출보험〉, 《네이버 국어사전》
- 〈수출보험〉, 《매일경제》
- 〈수출보험〉, 《시사상식사전》
- 〈수출보험〉, 《경제학사전》
- 〈수출보험법〉, 《지식경제용어사전》
- 〈수출보험법〉, 《매일경제》
- 〈수출보험제도〉, 《한경 경제용어사전》
- 배문숙 기자, 〈"무역보험公,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참여 선제적 지원"〉, 《헤럴드경제》, 2022-04-01
- 최수상 기자, 〈울산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2-04-04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