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

사용인감(使用印鑑)은 법인인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인감이다.

개념

사용인감이란 기업 내에서 각종 계약이나 중요 문서에 대한 날인이 필요한 경우 대표법인을 대체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장을 말한다. 법인인감은 기업을 대표하는 도장이므로 분실을 대비하여 사용인감을 쓰기도 한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법적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여러 개 추가로 만들 수 있으나 각 도장에 맞는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체하는 인감이라도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는 꼭 첨부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고 효력이 발생하며 분실 시 문서에 대한 효력이 사라져 변경하여야 하므로 보관을 잘하도록 한다. 사용인감계에 반드시 법인인감에 대한 증명이 들어가도록 날인을 해야 한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법인기업에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대표 인감이 있는데 회사 대표자가 일일이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원(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게 된다. 사용인감은 대리인이 대표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며, 인감 날인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사용인감과 법인인감 차이

법인인감은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고유의 인감도장을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즉, 사용인감계는 인감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로서, 사용인감계 중 법인에 한하는 인감증명 서류를 법인인감계라 한다. 인감계에는 법인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을 모두 찍어야 하며, 인감도장을 소유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는 각종 거래 시 등록한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인감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에 또한 업무상 각기 사용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와 은행, 병원 등의 지점이나 지사들은 인감도장이 필요할 때마다 본사에 요청해 도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인감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법인인감을 사용하다 분실하게 하거나 손상되면 다시 만들어서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거래에는 사용인감을 많이 쓰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급수나 규모와 회계 관계자의 직위에 따라 규정이 명확히 되어있다. 국가기관이나, 감사원, 거래처에 위의 3가지 종류를 신고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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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사용인감〉, 《비즈폼 서식사전》
• 〈사용인감〉, 《예스폼 서식사전》
• 〈법인인감〉, 《예스폼 서식사전》
• 〈헬프미 법인 상식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헬프미 블로그》
• 〈명판-명판이 뭔가요? 사용인감이랑 같은건가요?〉, 《비즈폼》, 2007-07-06
• 베베플러스, 〈명판(도장)이란? 사용인감이 무엇인가요?〉, 《네이버 블로그》, 2012-11-01
• 우진영 기자, 〈세포아소프트, 전자인장관리솔루션 EasySeal(이지씰) 업그레이드〉, 《데일리시큐》, 2022-06-27

같이 보기

• 사용
• 인감
• 기업
• 계약
• 문서
• 날인
• 도장
• 증명
• 등록
• 막도장
• 등기소
• 대표자
• 대리인
• 법인기업
• 인감도장
• 개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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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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