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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수입보험(輸入保險)은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수입업체가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요
수입보험은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입보험이란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 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0년 우리나라는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개정하면서 수입보험을 도입하였으나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연간 부보건수가 미미한 것은 물론 수입업계에서는 수입보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1][2]
수입보험의 종류
- 수입보험(수입자용) : 2010년 7월 6일 도입하여 국내기업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수입계약 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선급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아래 물품을 선급금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중계무역을 제외한 수입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 2010년 7월 6일 도입하여 금융기관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내수입기업에 대출하였으나 국내기업의 파산 등으로 대출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이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중견 제조기업에게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였으나 기업의 파산 등으로 대출금이 회수되니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1]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收入保險料)는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 중 또는 일회계연도 중에 받아들인 보험료를 말한다. 그리고 원수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를 원수수입보험료라고 하며, 이 원수수입보험료에 부재보험료를 보태고, 출재보험료를 공제한 것을 순수입보험료라고 한다. 또 수입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낸 총 보험료 합계와 제조업 매출액에 해당된다.[3][4]
관련 기사
- 보험사의 매출 격인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했다. 손보(손해보험)에서 늘린 것보다 생보(생명보험)에서 줄어든 게 많았던 결과다. 영업규모에서 생보에 늘 열세였던 손보사(손해보험사)는 수입보험료 규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생보사를 앞섰다. 2022년 1분기 보험업계 전체 수입보험료는 총 50조 8702억 원이었는데 손보사가 25조 7717억 원, 생보사 25조 985억 원이었다. 작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수입보험료 규모는 늘 생보사가 앞서 있었고, 작년 분기별 수입보험료도 생보사가 줄곧 많았다. 생보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조 8696억 원, 10.3% 감소했다. 보장성보험이 1.8%, 퇴직연금에서 1.3% 늘었지만, 저축성보험은 19.8% 줄고 변액보험은 28.1%나 감소한 결과다. 반면 손보사 수입보험료는 작년 1분기보다 1조 2477억 원(5.1%) 증가했다. 장기보험이 5.4%, 자동차보험이 3.0%, 일반보험이 6.7%, 퇴직연금이 5.5% 늘었다. 전종목의 원수보험료가 고르게 증가한 것이다.[5]
-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로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주춤한 사이에 손해보험이 처음으로 생명보험을 추월했다. 코로나19 이후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 개선과 함께 장기보험의 성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5월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25조 985억 원, 25조 7717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손해보험을 26조 원 이상 추월했었는데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손해보험이 생명보험을 넘어섰다. 이처럼 손해보험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를 넘어선 것은 생명보험의 주력 상품인 저축성보험의 퇴조 때문이다.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등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 1분기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조 8696억 원 감소했다.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이 11조 7066억 원, 2조 8574억 원으로 각각 1.8%, 1.3% 증가했지만 저축성보험은 1조 7222억 원이나 줄어든 6조 9661억 원에 그쳤다. 변액보험 역시 3조 568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3916억 원 감소했다. 반면 2022년 1분기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1년 전에 비해 1조 2477억 원 증가했다. 15조 2677억 원에 이르는 장기보험이 1년 전보다 7810억 원 늘었고,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도 각각 3.0%, 6.7% 늘어났다. 퇴직연금도 2조 43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5% 성장했다.[6]
각주
- ↑ 1.0 1.1 〈수입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 ↑ 〈우리나라 수입보험의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 〈수입보험료〉, 《한경 경제용어사전》
- ↑ 〈수입보험료〉, 《매일경제》
- ↑ 윤도진 기자, 〈'삼성효과' 걷어내니…더 돋보인 손해보험사의 진격〉, 《비즈니스워치》, 2022-06-01
- ↑ 김현동 기자, 〈손보사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첫 역전〉, 《디지털타임스》, 2022-05-30
참고자료
- 〈수입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 〈우리나라 수입보험의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수입보험료〉, 《한경 경제용어사전》
- 〈수입보험료〉, 《매일경제》
- 윤도진 기자, 〈'삼성효과' 걷어내니…더 돋보인 손해보험사의 진격〉, 《비즈니스워치》, 2022-06-01
- 김현동 기자, 〈손보사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첫 역전〉, 《디지털타임스》, 2022-05-30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