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원
양로보험
양로보험(養老保險)은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혼합한 형태의 생명보험을 말한다. 생사혼합보험(生死混合保險)이라고도 한다.
개요
양로보험은 생명보험의 하나이자 생존보험의 저축기능과 사망보험의 보장기능을 겸비한 절충형보험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의 미리 정해진 보험기간의 만료 시를 포함한 시기에 생존하고 있을 때 생존보험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생존하였을 경우에도 일정시점까지 생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다. 사망 시의 보장과 생존 시의 저축을 겸한 상품이므로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생명보험 본래 목적의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만기보험금의 5배 또는 10배를 보상하는 배액보장특약을 첨부한 상품도 있다. 피보험자의 유족, 또는 본인의 노후를 위한 것이므로 양로보험이라 한다.[1][2]
양로보험은 중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년인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다.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에 해당된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과 도시 주민 양로보험, 신형 농촌 양로보험으로 구체화되었다. 지금은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과 도시 및 농촌 주민 양로보험으로 재편된 상태다. 노년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현재 중국 사회에서는 이 양로보험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단체양로보험은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하였을 때 또는 만기까지 생존하였을 때에 계약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이 보험에서의 만기는 정년퇴직연금과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이고 다른 종류의 보험과 병합시키는 경우도 많다.[3][4]
중국의 양로보험
양로보험은 중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며, 노년인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과 도시 주민 양로보험, 신형 농촌 양로보험으로 구체화되었다. 지금은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과 도시 및 농촌 주민 양로보험으로 재편된 상태다. 노년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현재 중국 사회에서는 이 양로보험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획경제 시기 중국의 도시는 이른바 ‘단위(單位)’라는 틀로 조직되어 있었다. ‘단위’는 본래 개별 직장을 가리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생산 조직을 넘어 생활 공동체 조직이 되었다. 즉 도시 주민은 자신이 소속된 ‘단위’를 통해 임금뿐 아니라 각종 복지혜택도 받게 된 것이다. 노후대비도 마찬가지여서, 단위 체제에서 노후를 걱정하고 준비하여야 했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였다. 생로병사(生老病死)가 모두 국가의 책임 아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반면 농촌은 그 상황이 좀 달랐다. 물론 농촌에도 ‘단위’와 유사한 ‘인민공사’라는 조직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유입되는 자원보다는 유출되는 자원이 훨씬 많았다. 그에 따라 농촌은 토지에 바탕을 둔 자급자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노후 역시 각 가정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남겨졌다. 그런데 중국 사회에 시장기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노후대비 방식에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도시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국가에서 사회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전에는 도시 실업률이 제로에 가까운 완전고용의 상태였지만, 이제는 고용의 숙제가 개인에게 떠넘겨지면서 도시에 실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위’에 소속되지 않은 도시 주민의 노후대비책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농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도시의 노동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촌의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촌에 노년인구만 남게 된 것이다.
현재 중국 양로보험의 문제는, 기업과 개인이 분담하는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의 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노년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금 수입은 완만히 증가한 반면, 기금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지방 간 격차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광둥성이나 장쑤성, 저장성처럼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방은 정보보조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기금 고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동북 3성인데, 헤이룽장성이나 랴오닝성, 지린성은 정부보조금이 없다면 보험금의 지급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물론 아직은 누적된 기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년인구의 규모가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에, 이는 자칫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대부분의 지방이 기금 운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일부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방을 제외하면, 많은 지방이 기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3]
관련 기사
- 푸르덴셜생명보험이 사망보장과 노후연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무)연금지급형양로보험'을 출시했다. '(무)연금지급형양로보험'은 계약 체결 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무)푸르덴셜 100세 만족 연금보험과 (무)푸르덴셜 연금보험으로 구성된다. 이 상품은 경제 활동기에 예기치 않은 사고를 대비한 사망보험금과 은퇴 후 노후연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무)푸르덴셜 100세 만족 연금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100세 이전 사망 시 남은 연금액 수령이 가능해 유가족의 생활비와 상속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확정된 연금액을 제공해 불확실성을 줄였다. 사망보장기간 동안 연복리 2.25%(연금지급기간 연복리 1.0%) 예정이율로 보증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상품의 가입금액은 3000만 원부터이며 만기에 따라 만 15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연금개시연령은 5년 단위로 55세부터 70세까지다.[5]
- 대한민국 국내 3대 생명보험사가 사망 보장이 되는 저축성 상품인 양로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짊어지고 있는 준비금이 올해 들어서만 2조 원 넘게 불어나면서 3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 관련 시장이 역성장 모드로 전환하면서 압박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특히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준비금을 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지게 되면서, 생명보험업계의 양로보험 관리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2월 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들이 올해 3분기 생사혼합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둔 준비금 평균 잔액은 30조 96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따지면 2조 42억 원이나 증가했다. 생사혼합보험은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만기까지 생존하면 그 동안 적립한 보험료를 적금처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영업 현장에서는 통상 양로보험으로 불린다. 생보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의 생사혼합보험 준비금 평잔이 13조 2958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8.2% 늘었다. 교보생명의 해당 금액도 6조 8078억 원으로 22.6% 증가했다. 조사 대상 생보사 중에서는 한화생명의 생사혼합보험 준비금 평잔만 10조 8645억 원으로 2.3% 감소했다. 늘어나는 준비금 부담과 반대로 양로보험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상태다. 결국 지금은 양로보험이 예전만큼 잘 팔리지 않지만, 과거에 판매해 둔 상품이 그 만큼 많이 쌓여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6]
각주
참고자료
- 〈양로보험〉, 《네이버 국어사전》
- 〈양로보험〉, 《사회복지학사전》
- 〈양로보험〉, 《한경 경제용어사전》
- 〈양로보험〉, 《두산백과》
- 〈양로보험〉,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 〈단체양로보험〉, 《사회복지학사전》
- 복현명 기자, 〈푸르덴셜생명, '(무)연금지급형양로보험' 출시〉, 《스마트경제》, 2021-07-01
- 부광우 기자, 〈시장 작아지는데…생보 빅3 양로보험금 부담 30조 돌파〉, 《데일리안》, 2021-12-01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