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배달사고(配達事故)는 배달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를 말한다.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등이 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 추이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6~2020년 5년간 삼성화재에서 접수된 이륜차 용도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배달용 유상운송(배달전문업체) 이륜차 교통사고가 2016년에는 8806건, 2020년에는 1만793건으로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의 65.6%로, 개인용 이륜차의 신호위반 사고(45.6%)와 비교하면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앙선침범 사고는 5건 중 1건(12.6%)을 차지했고, 무면허 주행에 따른 사고는 9.8%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속 또는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앞 차량과의 추돌사고가 10건 중 4건(38.1%)이며, 이 외에도 갑작스런 진로 변경에 따른 주변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25.4%,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진입하다가 발생한 교차로내 사고가 24.2%를 차지했다.

요일별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보면 토요일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금요일이 높았다. 특히 저녁식사 시간대인 오후 6~8시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 교통사고는 금요일 오후 7~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법규위반 운행 방지 ▲사고예방 안전관리 강화 ▲체험식 교통안전 교육 확대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 ▲자격 제도화를 통한 운전자의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배달 재촉 사고율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배달 플랫폼 업체 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슈퍼히어로 6곳에 등록된 기사 5,6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고객 등으로부터 배달 재촉을 받아본 적 있는 기사가 교통사고를 겪은 비율이 그렇지 않은 기사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플랫폼 업체 등록 기사의 절반 가량은 한번 이상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7%인 2620명은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들은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원인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73%(1909명)로 가장 많았다. 날씨 상황이 13%(333명)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6%인 4858명은 음식점(4189명)이나 고객(3772명), 지역 배달대행업체(1690명), 배달플랫폼 업체(1558명・이상 중복 응답) 등으로부터 배달 재촉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배달 재촉을 경험했던 기사 중 사고를 겪어본 비율은 50.3%(2443명)였다.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은 기사 가운데 사고를 겪어본 비율은 23.0%로 177명이었다. 배달 재촉을 경험한 기사의 사고율이 그렇지 않은 기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배달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다음 주문 수행이 65%(3648명)로 가장 많았다. 배달 재촉은 28%(1573명)로 뒤를 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2명에서 2018년 7명, 2019년 7명, 2020년 17명, 2021년 1∼10월 16명으로 증가 추세다.

안전배달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배달플랫폼노조 출범 기자회견

'안전배달제'란 2022년 1월 배달플랫폼노조가 출범을 알리며 제안한 것으로 시간당 배달건수 제한을 비롯해 보험가입・안전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안전배달제 제도화를 위한 논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1조에 규정된 정책협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해 2022년 5월 1일 1,000명의 배달노동자 행진을 비롯한 국민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집중 조직사업을 통해 2022년에 5,000명 조직으로 성장하겠단 계획이다.

배달플랫폼노조에는 배달플랫폼 노동자라면 업체 소속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조유빈 기자,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5년새 23% 증가…개인용 이륜차보다 15배 높아〉, 《투데이신문》, 2021-09-13
• 나성원 기자, 〈전업 배달기사 월 287만원 벌어…절반은 사고 경험〉, 《국민일보》, 2021-12-26
• 정다솜 기자, 〈배달플랫폼노조 출범··· “안전배달제 캠페인 시작”〉, 《참여와혁신》, 2022-01-1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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