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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9일 (월) 02:00 판

중도금 설명 [1]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중고차 거래에 자주 사용된다.

개요

  • 중도금은 계약금 다음 순서로 지불되는 돈이며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몇 번의 독촉 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입장에서는 아직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은행이나 제2, 제3금융권이라도 찾게 되는 것이다.
  • 중고차 구매는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진행하고 있다. 계약금은 이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돈이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이다.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더라도 차량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는 힘이 들 수 있다. 이때 금액을 조금씩 나눠서 지급하는 것을 중도금이라고 한다.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비용이다.

중도금이 중요한 이유

계약 지불과정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민법 565조) 내용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단서조항이 나온다. '이행에 착수'란 채무이행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를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결국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가 되면 소급적 무효가 되며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도 없어진다. 한마디로 깔끔하게 리셋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는 손해 많이 보았는데 억울하다', '손해배상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겠지만 중도금이 들어갔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일방적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약할 때의 중도금은 계약해제를 두고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된다. 중도금이 들어갔다면 계약금 포기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제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양 당사자 협의를 통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계약이 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행되기를 원한다면 계약 시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고 특약사항에 중도금 날짜 이전에도 중도금 입금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 넣어두고 빨리 중도금을 입금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잔금까지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전매 목적인 투자자라면 중도금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중도금 관련 기사

  • 캠핑카 제작 판매 업체인 아리아모빌 대표와 직원들이 거액의 선금을 받고 잠적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국산 캠핑카 제작 업체인 '아리아 모빌'은 사실 코로나 19 사태 후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차박 열풍으로 더 주목받은 캠핑카 업체이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 매체에서 해당 업체 공장에 가서 취재를 해 본 결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본사의 출입문은 굳게 잠겼으며 창문을 통해서 본 내부에는 온통 집기들만 가득했다. 2021년 2월 아리아모빌 공장에 화재가 크게 났었고 이로 인해 업체 공장 4동과 근처 공장 건물 1동이 모두 전소됐다. 이후 캠핑카 출고 대기가 계속해서 연장됐으며 차량 제작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중도금을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아리아모빌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신뢰도가 높았던 브랜드였다. 따라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1년까지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많았고 당시 업체를 믿고 계약을 앞당기기 위해서 현찰로 계약금을 완납한 소비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기다리는 소비자들에게 차량 차대번호가 중복되어 보내지거나 출고 대기가 연속적으로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업체의 행동은 모두 부도로 이어지는 조짐이 되었다. 고객들은 계약금 수천만 원을 날리거나 1억 8천만 원을 완납하고 차량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백 명 가까이 되고 피해액도 수십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3]

동영상

각주

  1. ↑ 0job, 〈부동산 계약할 때, '중도금'이 중요한 이유〉, 《카카오TV》, 2020-04-24
  2. ↑ 김인만 소장, 〈부동산 계약할 때, ‘중도금’이 중요한 이유〉, 《네이버블로그》, 2020-12-10
  3. ↑ 정서연 에디터, 〈“뭔가 쌔하더니 결국…” 고객들 돈 수십억 가로채고 야반도주한 캠핑카 업체의 민낯 공개됐다〉, 《오토포스트》, 2022-03-0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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