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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수입국(輸入國)은 물품 따위를 수입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개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무역 정책 중 하나가 관세(關稅)이다. 관세는 국제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관세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재정관세는 후진국에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비교적 쉬운 재원으로서 수입품에 과세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재정관세가 이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관세는 보호관세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교역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세관이라고 한다.[1]
수입
수입(輸入, import)은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 기술, 인력, 문화 등을 자국 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타국 또는 다른 지역에 국내 상품이나 기술을 판매하는 일을 수출(輸出, export)이라고 한다. 또 물건을 들여오는 실체는 수입업자, 수입사, 수입국이라고 한다. 또한 수입은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이 자국세관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 수입은 크게 일반 수입(一般輸入)과 수출용원자재수입(輸出用原資材輸入)으로 구분한다. 일반 수입은 수출·군납·관광용의 원료·기계 및 기타 통상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및 소모성기자재(消耗性機資材)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통칭한다. 일반 자재의 수입을 위하여는 수입승인 및 허가, 수입신용장의 개설, 수입품의 인수, 화물의 통관 검사감정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수입면허 및 반출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같은 물품의 수입이라도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자재의 수입은 일반 자재 수입보다 우선으로 허가되며, 또 무역 행정·금융 및 세제 면에서 여러 혜택이 있다.
원자재수입이 일반 수입보다 특혜를 받는 점은 첫째, 원자재는 관세와 물품세를 물지 않고 둘째, 일반 자재는 기별공고에 따라 수입금지 된 품목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원자재는 통상산업부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수입금지품목이라도 수입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수입절차는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입허가(승인)를 받고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한 후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수입절차는 수출의 경우와 같이 대외무역법·외국환관리법·관세법 등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2][3]
대한민국 10대 수입국가
자료는 ‘국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에서 2019년 11월 25일에 발췌했으며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 1위는 중국으로 수입금액이 89,222,482천 달러이다. 예상대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위는 미국으로 수입금액이 50,732,828천 달러이다.
- 3위는 일본으로 수입금액이 40,122,911천 달러이며, 일본에서의 수입량도 만만치 않다.
- 4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수입금액이 18,594,511천 달러이다.
- 5위는 베트남으로 수입금액이 17,949,581천 달러이다.
- 6위는 호주로 수입금액이 17,143,034천 달러이다.
- 7위는 독일로 수입금액이 16,377,121천 달러이다.
- 8위는 대만으로 수입금액이 12,8547,00천 달러이다.
- 9위는 러시아로 수입금액이 12,057,813천 달러이다.
- 10위는 카타르로 수입금액이 10,826,492천 달러이며, 예상외로 카타르로부터 많은 수입이 있다.[4]
관련 기사
- 대한민국 최대 중고차 수출항인 인천항을 통해 지난해 한국 중고차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리비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26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자동차는 모두 43만3천24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6%인 11만2천747대가 리비아로 갔으며 리비아는 매년 한국 중고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20년에도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한국 중고차 36만12대 중 28%에 해당하는 10만1천825대를 수입했다. 2번째로 한국 중고차를 많이 수입한 국가는 칠레다. 2020년에는 5위권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칠레는 중고차 수입 플랫폼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 중고차 3만9천151대를 수입했다. 칠레는 자유무역지역인 이키케(Iquique) 등지에서 중고차를 수입한 뒤 인접한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등지로 유통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어 요르단(3만7천418대), 터키(2만8천492대), 이집트(2만8천49대) 등이 있다. 국내에서 중고차 수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칠레의 한국 중고차 수입량은 2020년 1만8천 대 수준에서 2021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1년 인천항을 통한 전체 중고차 수출량은 43만3천24대이다. 이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2019년 43만5천956대와 비슷한 수준이다.[5]
- 7년 연속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한국이 최근 2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대만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 제한에 따른 중국의 대만산 반도체 수입 증가, 아세안 6개국 약진, 중국의 부품·소재 자급화 정책에 따른 범용소재 위주 중국 부품·소재 수출 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6일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대만에 이어 점유율 2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2015년 기준 중국의 20대 수입국 중 G5(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대만, 아세안6(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의 2017~2021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2012~2016년과 비교해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점유율이 미국과 함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점유율은 2012~2016년 9.8%에서 2017~2021년 8.8%로 1.0%p 하락했다. 중국과 무역분쟁을 겪은 미국도 1.0%p 줄었다. 반면,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변모하고 있는 아세안 6개국과 대만의 점유율은 각각 2.5%p, 0.8%p 늘었다. 전경련은 이 기간 대만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원인으로, 미국이 중국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을 제한한 이후 중국의 대만산 반도체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미국은 2020년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을 사실상 제한했다.[6]
각주
- ↑ 〈관세〉, 《위키백과》
- ↑ 〈수입 (무역)〉, 《위키백과》
- ↑ 〈수입〉, 《두산백과》
- ↑ 랭크로, 〈대한민국 10대 수출국 및 10대 수입국 확인하기〉, 《랭크로가든》, 2019-11-27
- ↑ 홍현기 기자, 〈한국 중고차 최다 수입국은?…리비아·칠레·요르단〉, 《연합뉴스》, 2022-01-26
- ↑ 이창호 기자, 〈중국 수입시장 1위 뺏긴 한국, '전략품목' 필요〉, 《중기이코노미》, 2022-03-16
참고자료
- 〈수입국〉, 《네이버 국어사전》
- 〈관세〉, 《위키백과》
- 〈수입 (무역)〉, 《위키백과》
- 〈수입〉, 《두산백과》
- 랭크로, 〈대한민국 10대 수출국 및 10대 수입국 확인하기〉, 《랭크로가든》, 2019-11-27
- 홍현기 기자, 〈한국 중고차 최다 수입국은?…리비아·칠레·요르단〉, 《연합뉴스》, 2022-01-26
- 이창호 기자, 〈중국 수입시장 1위 뺏긴 한국, '전략품목' 필요〉, 《중기이코노미》, 2022-03-16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