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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어촌(漁村)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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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어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어촌지역의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유인도서의 경우 유입되는 청년이 없어 단시일 내에 무인도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어가인구
통계청에 따르면 해수면 어가인구는 1990년 49만6089명에서 2019년 11만3898명으로 30년간 78.05%의 감소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국내 해수면 어가는 12만1525가구에서 5만909가구로 감소, 58.11%의 감소율을 보였다. 어가당 평균어가인구는 1990년 4.08명에서 2.23명으로 감소했다. 어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동시에 어가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수도 급감한 것이다.
어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고령 어가의 비율이다. 1990년 60세 이상의 어가인구는 5만3740명으로 10.83%에 불과했으나 1996년에는 6만6848명으로 20.23%, 2006년 6만4194명으로 30.34%, 2013년 6만1424명으로 41.69%, 2018년 6만627명으로 51.87%, 2019년 6만2276명으로 54.68%를 기록했다.
어가의 고령화율 역시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3만3802명으로 15.94%였던 65세 이상 어가의 비율은 2006년 4만4467명으로 20.21%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4만5474명으로 32.17%를 기록해 고령화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19년에는 11만3898명의 어가인구 중 4만4692명이 65세 이상으로 전체의 39.24%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치는 국내 인구통계와도 상반된다. 통계청 주요인구지표에 따르면 1990년 4286만9283명이던 국내 총인구는 2019년 5170만9098으로 883만9815명이 증가했다. 어가인구의 고령화율이 23.3% 포인트 높아진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은 8.2%에서 14.9%로 6.7% 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다.
시・도별 감소현황
1990~2019년 30년간 지역별 어가수 감소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6286어가에서 581어가로 90.76%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강원도는 7208어가에서 1870어가로 줄어 74.06% 줄었다. 시・도별 어가수 감소율은 △경북도 65.53%(7451→1870) △경남도 63.24%(2만843→7662) △부산시 63.07%(4901→1810) △전남도 59%(4만5566→1만8680) △제주도 50.56%(8183→4046) △전북도 47.52%(5623→2951) △충남도 37.1%(1만2934→8136) △인천시 25.73%(2530→1879)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시・도별 어가인구 감소율을 보면 경기도의 어가인구가 1990년 2만1889명에서 2019년 1346명으로 줄어 93.85%의 감소율을 보였고 강원도는 2만8918명에서 4254명으로 줄어 85.29% 감소했다. 시・도별 어가인구 감소율도 △경북도 81.2%(2만9363→5519) △경남도 79.83%(8만7031→1만7553) △부산시 78.63%(2만1527→4601) △전남도 77.41%(18만6198→4만2060) △전북도 73.92%(2만3478→6123) △제주도 72.71%(3만3428→9123) △충남도 68.6%(5만4158→1만7008) △인천시 56.34%(1만99→4409)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위험지수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지수는 도서지역의 위험성이 가장 크고 읍・면 단위어촌은 소멸위험, 도시형 어촌인 동 지역어촌은 정상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이 2018년 발표한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에 따르면 지역 유형별 지역소멸 위험지수의 평균은 △섬지역 0.234 △어촌지역(읍・면) 0.303 △어촌지역(동) 0.981 △농촌지역 0.341 △도시지역 1.208 등이었다. 지역소멸지수는 일본 창생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지방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사용한 지방소멸위험의 지표로 수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지역, 1.0~1.5 미만이면 정상지역, 0.5~1.0 미만이면 소멸주의단계 지역, 0.5 미만이면 소멸위험단계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단계 지역이다.
지역유형별 지역소멸 위험지역 개소수를 보면 섬지역은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인 지역이 35개소로 94.6%이고 0.2미만의 고위험지역은 20개소로 54.05%였다. 읍・면단위 어촌은 231개소(85.2%)가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의 지역이고 132개소(48.7%)는 소멸고위험 지역이었다. 반면 도시형 어촌인 동지역은 0.2 미만의 어촌이 1개소(0.01%)에 불과했고 0.5미만인 지역도 50개소(27.32%)에 불과했다.
어촌소멸에 가장 취약한 곳은 유인도서로 이들 지역의 무인도서화는 향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멸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인구 10인 미만의 도서는 2016년 기준 총 47개소로 이중 전남도의 도서가 32개소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어촌인구 감소 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한국사회조사센터에 의뢰해 2018년 6월 어촌주민 3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어촌주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본인이 거주하는 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전체의 51.8%가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수산업 여건'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물리적・비물리적 산업기반 악화와 함께 응답자의 30.8%는 '불편한 주민 편의생활 여건'을 꼽았으며 22.9%는 '열악한 주거생활여건', 21.0%는 '접근성 제약과 취약한 교통여건' 등이 어촌의 인구감소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지역주민의 어촌이탈과 청년층이 어촌에 유입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1.4%가 일자리부족과 수산업 여건 악화를 꼽았으며 32.6%는 공공서비스 취약을 꼽았다. 또한 25.3%는 열악한 정주생활여건을, 22.9%는 교육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KMI가 도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어촌이주를 선호하는 응답자 146명 중 65.8%는 '원하는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이 실제 어촌으로 이주하지 않은 이유로 꼽혔다. 더불어 53.4%는 '어촌의 교통・편의・의료시설 부족'을 꼽았으며 47.3%는 '어촌 이주・생활정보 부족' 등이 어촌 이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위축
류정곤 KMI 명예연구위원의 '우리나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산업・어촌은 △해양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유지 △해난구조와 구호 △국경해역 감시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지역사회 공동체역할 △고유한 어촌경관형성 △문화의 보존과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의 인구소멸은 이같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단적인 예가 해난구조와 구호, 국경해역 감시다. 어촌의 주민들의 다수는 어선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어선으로 조업하는 과정에서 국경해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해난사고에서 구조와 구호활동에 나선다.
하지만 어촌의 인구가 급감하거나 소멸할 경우 어업인에 의한 국경해역 감시가 취약해지게 된다. 어촌의 빈자리는 군이나 해경 등 국가가 채워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해난사고시 어촌주민에 의한 국민의 생명을 구조·구호활동이 약해지게 될 경우 이 역시 정부가 수행해야한다.[1]
어촌뉴딜300사업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50곳이 2021년 말 확정되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들여 추진키로 했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모두 확정됐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 하는 한편, 자연경관・문화유산・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사업비가 총 1조6000억원이 투입됐으며, 2022년 735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면서 어촌뉴딜300사업은 유사 이래 어촌지역 대상 최대투자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후속사업 구상을 위해 2022년부터 4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인구 유입과 어촌 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2]
각주
- ↑ 김동호 기자, 〈어촌에 드리워진 소멸의 그림자〉, 《농수축산신문》, 2021-03-30
- ↑ 이진우 기자,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확정〉, 《한국농어민신문》, 2021-12-10
참고자료
- 김동호 기자, 〈어촌에 드리워진 소멸의 그림자〉, 《농수축산신문》, 2021-03-30
- 이진우 기자,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확정〉, 《한국농어민신문》, 2021-12-10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