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차고지(車庫地)란 차량을 넣어두거나 세워 놓는 곳을 말한다. 보통 운송사업자가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영업하지 않은 동안 주차할 장소를 말한다.

차고지 설치

시설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다만, 1년 이상 사용계약하고, 당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진출입이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 당해 자동차소유자의 시설물내의 공지

• 단독주택의 공지 다만, 1대 사업자에 한한다.

• 당해 자동차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를 포함한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사용권리를 갖게 되는 부설주차장 및 공지로 차고지 활용이 가능한 주차시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주차시설 면수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한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다만, 1대 사업자에 한한다.

•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관리를 위임 받은 자 또는 입주세대의 3분의2 이상이 사용동의 한 부설주차장 다만, 1대 사업자에 한한다.

• 2대이상 소유한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입지 규정에 따른다.

설치 의무 면제 대상

• 용인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업체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허가기준의 차고지면제 대상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 면제 받은 사업자가 양수·상속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허가대수가 2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허가기준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면제 받은 경우에도 주차는 주차장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차고지에 하여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의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신규 ·이전 ·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와 같은 큰 개인물품을 집 밖에 방치함에 따라 타인 또는 공익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기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자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구체화 한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 이후 대상범위가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량까지 확대되었다.

같이 보기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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