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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
운전미숙은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등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숙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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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보운전자,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다가 운전대를 잡는 장롱면허 운전자, 고령의 나이로 운전이 힘든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미숙 사고를 낸다.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면허 취득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들의 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0%가량 높았다. 고령운전자들의 사고 비율 역시 높았으며, 특히 80세 이상부터는 그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다.[1] 운전미숙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례로 후진을 하려다 1층 상가 안으로 자동차를 들이박는 사고,[2] 승용차를 몰다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4명을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3]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 연석에 앉아 있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등이 있다.[4]
심각성[편집]
75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 쪽으로 가속하면서 경내 다리 난간과 표지석을 들이받아 인도를 걷던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기도 하고 후진하다 건물 안으로 돌진한 사고 등 고령으로 인한 운전미숙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매년 2~3000 건씩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8년 기준으로 307만650명으로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의 13.4%,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2.3%로 나타나 고령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높음을 말해주고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미숙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시야 확보와 인지 반응, 위험 예측 능력, 운동력 등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부분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유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령운전자를 잠재적 교통사고 유발자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택시 등에 대한 당국의 접근법도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고령자 운전을 강제로 막거나 억제할 방법은 없다. 일부 지자체가 운전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등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 등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자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강제성을 띠기보다 일정 기준의 연령이 되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허증 자진 반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5]
제주 지역에서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아 해마다 평균 2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운전미숙으로 확인된 것은 473건이다.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744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 150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27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년에는 178건에 사망 1명, 부상 281명이었고, 2020년에는 145건에 사망 3명, 부상 227명 등이다. 한 해 평균 251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것이다. 실제로 2021년 4월 25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인근 해안도로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면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2021년 3월 28일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해안에서 관광객이 운행하던 렌터카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한 사고와 같은 달 27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20대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가 연못으로 빠진 사고도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광객들이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 익숙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6]
예방[편집]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운전면허 시험의 난이도를 향상하는 것이다. 이는 매년 운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의견이다. 더불어 일정 시간 이상의 운전 연수, 도로 주행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면허 반납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등의 방법도 있다.[1]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줄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창녕군은 국비 지원을 받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5세 이상의 자진 반납자이며, 반납 시 1회에 한해 창녕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한다.[7]
각주[편집]
- ↑ 1.0 1.1 오토포스트, 〈면허는 어떻게 땄는지 절로 궁금해지는 운전 미숙 사고들〉, 《네이버 포스트》, 2022-10-09
- ↑ 고재민 기자, 〈후진주차하다 김밥집·편의점 들이받아‥"운전미숙"〉, 《중앙일보》, 2018-07-04
- ↑ 이보배 기자, 〈'운전 미숙' 버스정류장 돌진…여성 4명 덮친 70대 운전자 '집유'〉, 《한국경제》, 2022-09-17
- ↑ 김준형 기자, 〈울산지법, 운전 미숙으로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집유〉, 《울산매일TV》, 2018-11-28
- ↑ 〈사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막을 예방대책 마련해야〉, 《시정일보》, 2019-06-20
- ↑ 김두영 기자, 〈운전 미숙으로 한 해 251명 사상자 발생〉, 《제주일보》, 2021-04-27
- ↑ 김욱 기자, 〈창녕군, 고령운전자 운전미숙 교통사고 줄인다〉, 《아시아경제》, 2022-09-21
참고자료[편집]
- 김두영 기자, 〈운전 미숙으로 한 해 251명 사상자 발생〉, 《제주일보》, 2021-04-27
- 김욱 기자, 〈창녕군, 고령운전자 운전미숙 교통사고 줄인다〉, 《아시아경제》, 2022-09-21
- 〈사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막을 예방대책 마련해야〉, 《시정일보》, 2019-06-20
- 오토포스트, 〈면허는 어떻게 땄는지 절로 궁금해지는 운전 미숙 사고들〉, 《네이버 포스트》, 2022-10-09
- 이보배 기자, 〈'운전 미숙' 버스정류장 돌진…여성 4명 덮친 70대 운전자 '집유'〉, 《한국경제》, 2022-09-17
- 고재민 기자, 〈후진주차하다 김밥집·편의점 들이받아‥"운전미숙"〉, 《중앙일보》, 2018-07-04
- 김준형 기자, 〈울산지법, 운전 미숙으로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집유〉, 《울산매일TV》, 2018-11-28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