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동승자(同乘者)는 운전자 이외에 자동차, 배, 비행기, 이륜차 등에 같이 탄 사람을 뜻하며 동승보호자라고도 불린다. 동승자 법은 2017년 2월 29일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 차량에 반드시 보호자를 태워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 시설에서 운영하는 25인승 이상 통학 차량에 대해서만 동승자 의무를 규정했었지만 15인승 이하의 통학 차량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동승자 교육

동승자 교육의 대상자는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이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이고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된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이다. 더불어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고 운전하는 자를 포함한다.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성년인 자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으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차 및 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학습 목표는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다. 수강 신청 기간은 상시 받고 있으며 학습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평가 방법은 진도율 100%와 시험 60점 이상이다. 교육 신청 시 본인의 업무 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추후 업무 구분에 맞는 수료증 출력 및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한 조회가 가능하다. 신규 종사자의 경우 운영, 운전, 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시고,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기존 수료증의 차기 교육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험 감액 비율표

동승자에 대한 감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고피해자인 승객이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그 자의 손해배상 산정 시 운행자와 동승자 간에 신분 관계, 탑승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호의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즉 동승자의 동승 과정이나 유형, 운행목적에 따라 동승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을 말하며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에서 감액 비율을 정하고 있다.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 목적	감액 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무단 동승	-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3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2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차량 동승자 지원 사업

차량 동승자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의 통학 차량 동승 업무량 감소 및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지원을 위해 강릉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차량 동승자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 보호자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차량 운행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보육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며 처우개선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또한 차량 동승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심신을 가진 인력이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부족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차량 동승자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의 경우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신뢰감 회복과 보육교사의 업무를 경감한다. 영유아 및 학부모의 경우 보육 활동에 대한 안전지원과 전담 차량 동승자의 안정감,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신뢰감을 증폭시킨다. 차량 동승자의 경우 육아와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 차량 전문가로서 활동 기회 얻고 어린이집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시행과정은 먼저 어린이집 자체 선발 등으로 채용 절차를 공개한 다음 어린이집에서 해당 센터로 채용 확인서를 작성한다. 그다음 차량 동승자 보조 인력 역량교육, 차량 동승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의 역량교육을 한다. 마지막으로 출근부 작성과 어린이집과 일정 협의 후 근무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참고자료

• 마스터 기자, 〈'동승자법' 29일부터 시행... 학원가 '비상'〉, 《익산신문》, 2017-01-26
•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afedriving.or.kr/EduSeBusWebEdu/EduSeBusTerms.do?menuCode=MN-PO-1323
• 이러닝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
• 인슈넷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nsunet.co.kr/insurance-terms/8663
• 강원도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neducare.or.kr/s2_8_2.php

같이 보기

• 자동차
• 보험
• 운전자
• 교통사고
• 운전
• 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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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교통, 교통수단, 운전 □■⊕, 운송, 도로,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운전 ACC 모드 • FSD • OFF 모드 • ON 모드 • P턴 • S코스 • T코스 • U턴 • 가감속 • 가속 • 가속도 • 가속성 • 감속 • 개문발차 • 경고 • 경유 • 경유지 • 고속 • 고속주행 • 곡예운전 • 공기저항 • 공기저항계수(CD값) • 공주거리 • 공회전 • 과속 • 관제 • 교대 • 교대시간 • 교차 • 구동 • 구동력 • 구름저항 • 급가속 • 급감속 • 급발진 • 급속 • 급정거 • 급제동(급브레이크) • 급출발 • 끼어들기 • 난폭운전 • 내구연한 • 냉간시동 • 노면소음 • 노킹 • 눈뽕 • 다운포스 • 대리운전 • 대포차 • 대향차 • 도로주행 • 도착 • 도착지 • 동승 • 뒷차 • 드라이브스루 • 드라이브인 • 락크롤링(락크라울링) • 레브매칭 • 레이싱(경주) • 로드홀딩 • 마력 • 만석 • 매직 카펫 라이드 • 모니터링 • 모닝노크 • 모범운전 • 모터스포츠 • 목적지 • 무면허운전 • 무인운전 • 무임승차 • 반자율주행 • 반클러치 • 발레모드 • 발차 • 방어운전 • 방음 • 법인대리운전 • 변속 • 보복운전 • 부스트모드 • 불법운전 • 불법유턴 • 불법택시 • 불법행위 • 빗길운전 • 사각지대 • 사납금 • 사선주행 • 서행 • 서행운전 • 소음 • 속도 • 속도위반 • 속력 • 수막 • 수막현상 • 스마트모드 • 스텔스차량 • 스포츠모드 • 스포츠 브레이크 • 승차(탑승) • 승차감 • 승차권 • 승하차 • 시각 • 시내주행 • 시동 • 시력 • 시승 • 시야 • 시야각 • 시운전 • 안전 • 안전거리 • 안전속도 • 안전운전 • 안전운행 • 앞지르기 • 앞차 • 야간운전(야간주행) • 양력 • 양력계수(CL값) • 양방통행 • 언더라이드 • 에코모드 • 엔진브레이크 • 역주행 • 열간시동(온간시동) • 옆차 • 예열 • 오토파일럿 • 와류 • 완전자율주행 • 완주 • 운임 • 운전 • 운전미숙 • 운전습관 • 운행 • 원격시동 • 위험 • 음주운전 • 음주측정기 • 응시 • 이동 • 이동권 • 일방통행 • 일시정지 • 자율주행 • 저속 • 저속주행 • 전방 • 전방주시 • 전진 • 전진기어(D) • 전후방 • 접근차 • 정속 • 정속주행 • 정지 • 정지거리 • 정차 • 제동 • 제동거리 • 제동력 • 제동성 • 제로백 • 제로턴 • 제어 • 제한속도 • 조작 • 졸음운전 • 주간운전(주간주행) • 주시 • 주행 • 주행거리 • 주행모드 • 주행저항 • 중립 • 중립기어(N) • 중속 • 중앙선 침범 • 직진 • 진동 • 차간거리 • 차박 • 차선변경 • 청각 • 청력 • 초보운전 • 추월 • 출발 • 출발지 • 출입 • 충격 • 충돌 • 측면 • 측방 • 칼치기 • 컴포트모드 • 컴포트 브레이크 • 크랩주행 • 크리핑 • 토크 • 통과 • 통행 • 트랙션 • 트롤리 딜레마 • 파킹기어(P) • 편제동 • 풋브레이크 • 풍절음 • 픽업 • 하이스트모드 • 하차 • 하차감 • 항력(드래그포스) • 항속거리 • 헛바퀴 • 환승 • 회생제동 • 횡단 • 후방 • 후열 • 후진 • 후진기어(R) • 휠핑 • 흡수 • 힐앤토 코너링 그립주행 • 급커브 • 급핸들 • 급회전 • 드리프트주행 • 랩타임 • 반시계방향 • 불법우회전 • 불법좌회전 • 선회 • 슬로우인 패스트아웃 • 시계방향 • 실조향각 • 아웃 인 아웃 • 액셀워크 • 언더스티어 • 역회전 • 오버그립 • 오버스티어 • 우측 • 우회전 • 접지력(그립) • 조향 • 조향각 • 좌우측 • 좌측 • 좌회전 • 카운터스티어 • 코너링 • 코너링 그립 • 코너링 테크닉 • 파워오버스티어 • 피봇턴 • 피시테일 • 한계그립 • 핸들링 • 회전 • 회전반경 운전자 고령운전자 • 관제사 • 기관사 • 기장 • 난폭운전자 •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업체 • 동승자 • 마이카족 • 모범운전자 • 버스기사 • 부기장 • 선원 • 선장 • 손님 • 쇼퍼 • 스튜어드 • 스튜어디스 • 승객 • 승무원 • 승차정원 • 안내양 • 우주비행사 • 운전기사 • 운전병 • 운전자 • 음주운전자 • 장애인 운전자 • 조수 • 조종사(파일럿) • 졸음운전자 • 초보운전자 • 탑승객 • 탑승자 • 택시기사 • 트럭기사 • 함장 • 항해사 주차 고임목 • 공영주차장 • 공용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 •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장 • 무인주차장 • 반자주식 주차장 • 발레파킹 • 부설주차장 • 불법주정차 • 불법주차 • 셀프주유소 • 스마트주차 • 실내주차 • 실내주차장 • 실외주차(야외주차) • 실외주차장(야외주차장) • 옥상주차장 • 원격주차 • 이중주차 • 입차 • 자동주차 • 자동출차 • 자율주차 • 자주식 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전방주차 • 주기장 (건설기계) • 주기장 (항공기) • 주유 • 주유건 • 주유기 • 주유소 • 주정차 • 주정차 금지구역 • 주차 • 주차공간 • 주차구역 • 주차권 • 주차기어 • 주차대행 • 주차료 • 주차면 • 주차시설 • 주차위반 • 주차장 • 주차타워 • 중립주차 • 지상주차장 • 지하주차장 • 직각주차 • 차고 • 차고지 • 출차 • 평행주차 • 후방주차 면허 • 관리 국제운전면허증 • 단속 • 도로교통법 • 등록 • 등록기준지 • 면허 • 면허정지 • 면허취소 • 무면허 • 사용본거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연습면허 • 운전면허 • 운전면허시험 • 운전면허증 • 운전학원 •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 장롱면허 • 저공해 차량 스티커 • 취득세 • 폐차 • 폐차장 • 형간전환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