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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 − | 민간투자제도는 1995년부터 [[SOC]] 분야의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9년 | + | 민간투자제도는 1995년부터 [[SOC]] 분야의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9년 [[유료도로]]의 12.73%를 차지했던 민자도로는 2017년 20.73%까지 증가했다.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18개 노선 1,041.8km로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22%에 해당한다.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제한된 투자금 회수 기간과 높은 차입금 조달금리 등으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와 차이가 발생한다.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이처럼 이용자 관점에서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법률·회계·수요추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민자도로 사업의 교통량, 수익률, 운영비집행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ref name='한국교통연구회'>〈[2020년 교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한국교통연구회》</ref> |
==현황== | ==현황== | ||
| − |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은 4,717km이며 이중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연장은 769.6km(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16.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 민자도로의 경우에도 매년 노선수와 연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 + |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은 4,717km이며 이중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연장은 769.6km(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16.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 민자도로의 경우에도 매년 노선수와 연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 − | * 민자고속도로: ’10년(9개,421.8km), ’14년(11개,459.6km), ’18년(18개,769.6km) | + | * 민자고속도로 : ’10년(9개,421.8km), ’14년(11개,459.6km), ’18년(18개,769.6km) |
| − | * 지자체 민자도로: ’10년(17개,89.1km), ’14년(24개,146.6km), ’18년(28개, 181.4km) | + | * 지자체 민자도로 : ’10년(17개,89.1km), ’14년(24개,146.6km), ’18년(28개, 181.4km) |
| − | *민자고속도로는 2018년 1월 기준 18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건설 3개, 실시계획검토2개, 협상 1개 등 총 24개 노선이 | + | *민자고속도로는 2018년 1월 기준 18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건설 3개, 실시계획검토2개, 협상 1개 등 총 24개 노선이 있다. |
| − | * 지자체 민자도로는 총 28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터널 8개, 대교 7개, 고속화도로 13개 노선이 있다.<ref name='한국교통연구회'>〈[2020년 교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한국교통연구회》</ref> | + | * 지자체 민자도로는 총 28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터널]] 8개, [[대교]] 7개, [[고속화도로]] 13개 노선이 있다.<ref name='한국교통연구회'>〈[2020년 교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한국교통연구회》</ref> |
==편의성== | ==편의성== | ||
* 국민 교통 편의성의 향상을 위해 여러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 기존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완화되었으며 주행거리 및 통행시간이 단축되었다. | * 국민 교통 편의성의 향상을 위해 여러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 기존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완화되었으며 주행거리 및 통행시간이 단축되었다. | ||
| − | *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는 기존 국도 및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 하였으며, 지역 간 새로운 교통경로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상호간의 발전을 | + | *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는 기존 국도 및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 하였으며, 지역 간 새로운 교통경로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상호간의 발전을 모색한다. |
| − | * 또한 주행거리 및 통행시간의 단축을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였다.<ref name='한국교통연구회'>〈[2020년 교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한국교통연구회》</ref> | + | * 또한 [[주행거리]] 및 통행시간의 단축을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였다.<ref name='한국교통연구회'>〈[2020년 교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한국교통연구회》</ref> |
==민자고속도로== | ==민자고속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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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2.12.∼’32.12.(30년) | |align=center|’02.12.∼’32.12.(30년) | ||
|align=center|천안논산고속도로(주) | |align=center|천안논산고속도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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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대구-부산(55) | |align=center|대구-부산(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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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경기 평택 포승-전북 익산 왕궁 | |align=center|경기 평택 포승-전북 익산 왕궁 | ||
|align=center|137.7 | |align=center|137.7 | ||
| − | |align=center|서부내륙고속도로(주)<ref> 〈[http://www.cephis.re.kr/cephis/contents.do?key=88 민자고속도로 현황]〉,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ref> | + | |align=center|서부내륙고속도로(주)<ref>〈[http://www.cephis.re.kr/cephis/contents.do?key=88 민자고속도로 현황]〉,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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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 ;통행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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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통행료''' | *'''차종별 통행료''' | ||
:{|class=wikitable width=1000 | :{|class=wikitable width=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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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2,000cc이하 승용,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2,000cc이하 승용,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차량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차량 | ||
| − | |align=center rowspan=2|통행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 + | |align=center rowspan=2|통행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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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통행료의 100분의 50 | |align=center|통행료의 100분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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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차량<ref>〈[https://www.incheon.go.kr/traffic/TR040002 민자터널(유료터널)]〉, 《인천광역시》</ref>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차량<ref>〈[https://www.incheon.go.kr/traffic/TR040002 민자터널(유료터널)]〉, 《인천광역시》</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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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 ===대교=== | ||
;마창대교 | ;마창대교 | ||
| − | 마산과 창원에서 첫글자를 딴 명칭이다. 2004년 4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 24일 준공된 뒤 7월1일에 개통되었다.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완공하고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는 비티오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 ㈜마창대교가 사업을 시행하엿고 시공은 현대건설㈜와 프랑스 부이그사가 맡았다. 총 사업비는 2648억이 소요되었고 ㈜마창대교에서 30년동안 관리 운영하여 | + | 마산과 창원에서 첫글자를 딴 명칭이다. 2004년 4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 24일 준공된 뒤 7월1일에 개통되었다.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완공하고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는 비티오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 ㈜마창대교가 사업을 시행하엿고 시공은 현대건설㈜와 프랑스 부이그사가 맡았다. 총 사업비는 2648억이 소요되었고 ㈜마창대교에서 30년동안 관리 운영하여 [[통행료]]를 징수한다. 접속도로를 포함한 총 길이는 8.7㎞이며, 다리 구간은 1.7㎞, 너비 21m, 왕복 4차선이다. 사장교 형식으로서 높이 164m의 주탑 2개가 있으며, 중앙 경간장(徑間長)은 400m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을 연결함으로써 종전까지 국도 2호선으로 우회하여 16.2㎞에 달하였던 거리가 9.2㎞로 줄어들고, 주행시간도 35분대에서 7분대로 단축되었다. <ref>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32461 마창대교]〉, 《두산백과》</ref> |
;인천대교 | ;인천대교 | ||
| − | 인천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 + | 인천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2005년 7월에 착공되어서 4년 4개월 만인 2009년 10월 16일에 개통이 되었다. 2009년 10월 19알 00시부터 일반 차량의 전면 통행이 허용되었다. 인천대교 공사비용으로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2조 4,234억이 투입됐다. 주탑 간의 거리가 800m로 국내 최장 세계 5위 규모의 해상 교량이다. 교령의 전체길이가 21.38km로 세계 7위이다. 다리 상판은 여의도 63빌딩 높이까지 올라간 두 개의 주탑과 케이블이 지지하고 있는 전형적이 사장교 양식으로 주탑은 리히터 규모 7의 지진과 초속 72m의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뒤집어진 Y자 모양으로 솟아있다. 시장교 아래로는 10t급 초대형 선박 2척이 동시에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대교에 바다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 다리를 오가는 차량을 볼 수 있도록 레이더 감자기 12대를 설치했다. 사고 발생 시에 어떤 차로로 이용해야 하는지 차러제어 시스템을 통해 미리 알려준다.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량으로 15분 정도가 걸린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8286&cid=43667&categoryId=43667 인천대교]〉, 《네이버 지식백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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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종대교 | ||
| + | 영종대교는 2000년대 수도권 지역의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아태 지역의 중추 공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영종 용유도 일원 간석지에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접근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1991년 12월 현상 공모에 당선된 유신코퍼레이션에서 1993년 12월 24일까지 실시 설계가 수행된 국내 최초의 민자 유치 사업으로, 1995년 12월 공사에 착수해 2000년 11월에 준공했다.<ref>박수영,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41241&cid=66906&categoryId=66906 영종대교]〉, 《세계 다리명 백과》</ref>영종대교는 영종도와 인천 육지부를 연결하는 총 연장 4,420m의 서해 횡단 교량으로 현수교 550m, 트러스교 2,250m, 강합성교 1,620m로 구성된 복합교량군이다. 주항로부에 건설된 현수교는 도로, 철도 병용 3차원 자정식 현수교로서 주탑기초 공법으로 뉴매틱케이슨 공법이 채택되었으며, 상부구조는 상층부(도로6차로) 하층부(도로 4차로 및 철도복선)로 된 2층 구조의 워렌트러스형식이다. 세계 최초의 3차원 형상으로 시공된 주케이블은 교량 상층부에 직접 정착된 자정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통 한옥의 처마곡선을 형상화한 조형미가 뛰어난 교량이다.<ref>〈[https://www.hiway21.com/YJBridge/01_hiway/page2_1.jsp 영종대교 주요시설]〉, 《Yeongjong Grand Bridge》</ref> 영종대교는 도로와 철도가 동시에 통과하고, 교량 아래로 1만톤급의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3차원 자정식 (교량 스스로 무게를 지탱하는 방식) 현수교로서, 강풍과 지진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었다. 국내 제1호 민자유치사업으로 완성된 영종대교는 교량의 기능뿐 아니라 상징적 건설미학을 구현한 교량이며, 국내 토목 건축물로서는 최초로 2002년 일본 최고권위의 다나카상을 수상하였다.<ref>〈[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4a0eb04b-ac0d-422b-9eaa-81605cfa62f2&big_category=undefined&mid_category=undefined&big_area=undefined 영종대교]〉, 《대한민국 구석구석》</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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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산대교 | ||
| + | 일산대교는 총연장 1.84㎞, 너비 28.5m로 왕복 6차선이다. 한강의 27번째 [[교량]]이다. 경기 북서부 지역의 미흡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착공되었으며, 2008년 1월에 개통되었다. 경기도에서 교량 건설로는 첫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수도권의 대표적 철새 도래지인 장항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외벽 도색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연두색을 사용하였고, 겉모습도 평범하게 꾸몄으며, 야간에 교량을 돋보이도록 비추는 장식용 조명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왕복차로 양편에 길이 1.59㎞, 너비 1.35m의 자전거도로를 겸용한 보도가 있다. 자유로와 맞닿은 한강 하류에서 강을 가로질러 일산 신도시와 김포를 연결함으로써 상류쪽의 김포대교를 이용하던 고양시와 김포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제한속도인 시속 70㎞로 달리면 강을 건너는 데 2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ref>〈[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09953 일산대교]〉, 《두산백과》</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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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가대교 | ||
| + | 거제도는 국내에서 2번째로 큰 섬으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가 있어서 산업적으로도 활성화 돼 있을 뿐 아니라, 섬의 남쪽에는 한산도 등 수많은 섬들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자연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이동이 가능한 육상 접근 도로가 서쪽에만 집중되어 있어 부산까지 약 2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나빠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부산과 거제 간 연결 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총 사업비 1조 4,469억 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만으로는 완성하기 어려워 민간 사업자의 자본을 유치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거가대교는 부산시 가덕도에서 경상남도 거제도 연결하는 총연장 8.2km의 부산～거제 간 연결 도로 중 중죽도에서 거제도를 잇는 교량 구간을 통칭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41243&cid=66906&categoryId=66906#TABLE_OF_CONTENT3 거가대교]〉, 《세계 다리명 백과》</ref> | ||
| + | |||
| + | ;원효대교 | ||
| + | 길이 1,470m, 너비 20m의 교량이다. 민자에 의해 1981년 준공된 국내 최초로 디비닥공법을 도입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장대교량이다. 이 교량의 형식은 미관과 경제성을 고려한 디비닥공법을 응용, 100m 경간의 콘크리트 변단면 박스거더 교량이다. 교량은 외관이 미려한 장대구조로서 외팔보법을 응용한 지보공 없이 가설되었다. 상부구조의 콘크리트 단면은 콘크리트 아치형의 변단면으로서 자중이 감소되는 2연중도 박스거더로 이루어져있고 박스거더의 하단이 종방향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어 외관이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하부구조는 우물통기초를 사용하였고 교각은 시각적으로 우아하고 상부구조와 잘 조화되는 V형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민간회사에서 건설하여 유료도로로 하였으나, 1984년에 서울시에 기증하여 현재는 무료로 통행하고 있다. 1993년 12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5차에 걸친 PSC 강봉설치 및 인장등 성능개선공사를 하여 지점부 처짐을 방지하였으며, 성수대교 사고 이후 1997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교좌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B%90%ED%9A%A8%EB%8C%80%EA%B5%90&ridx=0&tot=291 원효대교(元曉大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f> | ||
| + | |||
| + | ;방화대교 | ||
| + | 총길이 2,559m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특별시 입구에 건설된 다리이다.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 가운데 27번째로 건설된 최장 교량으로 특히 중앙부 540m의 아치트러스(arch truss)교는 비행기의 이착륙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미관이 뛰어나서 남쪽의 개화산과 북쪽의 행주산성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리의 구간은 퇴적층이 20m가 넘고 지지층 심도가 36~40m에 있으므로 대부분의 기초는 깊은 기초 형식으로 시공되었다. 수상 시공이 용이한 유심부에는 우물통 기초공법이, 육상부에는 현장타설말뚝기초와 강관말뚝기초공법이 적용되었다. 주경간부 교량 형식인 아치트러스교는 전 부재가 압축 또는 인장을 주로 받는 이상적인 구조 형식으로, 접속 경간부 및 램프부의 교량 형식은 스틸박스거더교로 만들었다.인천국제공항으로 진출입하는 전용 고속도로 중 일부이므로, 기존의 한강 교량과는 달리 강서구 방화동이나 경기도 고양시 방향으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른 제1호 민자유치 시설사업으로, 11개 건설회사가 민간자본을 공동 출자하여 만든 유료도로이다.<ref>〈[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74102 방화대교]〉, 《두산백과》</ref> | ||
===민자고속화도로=== | ===민자고속화도로=== | ||
| + |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
| + | |||
| + |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 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 ||
| + | |||
| + |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도시부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라 일컫는다. | ||
| + | *고속화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노선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북·동·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ref>〈[https://www.seoulbeltway.co.kr/sub/info.do?m=080401&s=seoulbeltway 도로의 종류]〉, 《서울고속도로》</ref> | ||
{{각주}} | {{각주}} | ||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 + | *〈[2020년 교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한국교통연구회》 | ||
| +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 http://www.cephis.re.kr/cephis/index.do | ||
|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index | ||
| + | *두산백과 - https://www.doopedia.co.kr/index.do |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8286&cid=43667&categoryId=43667 인천대교]〉, 《네이버 지식백과》 | ||
| + | *박수영,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41241&cid=66906&categoryId=66906 영종대교]〉, 《세계 다리명 백과》 | ||
| + | *〈[https://www.hiway21.com/YJBridge/01_hiway/page2_1.jsp 영종대교 주요시설]〉, 《Yeongjong Grand Bridge》 | ||
| + | *대한민국 구석구석 - https://korean.visitkorea.or.kr/main/main.do#home |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41243&cid=66906&categoryId=66906#TABLE_OF_CONTENT3 거가대교]〉, 《세계 다리명 백과》 | ||
|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 | ||
| + | *서울고속도로 - https://www.seoulbeltway.co.kr/main.do?s=seoulbeltway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도로]] | * [[도로]] | ||
| + | * [[민자고속도로]] | ||
* [[SOC]] | * [[SOC]] | ||
| + | * [[유료도로]] | ||
| + | * [[통행료]] | ||
| + | * [[대교]] | ||
| + | * [[터널]] | ||
{{도로|검토 필요}} | {{도로|검토 필요}} | ||
2022년 4월 28일 (목) 05:05 기준 최신판
민자도로(民資道路)란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건설된 도로이다.
목차
개요[편집]
민간투자제도는 1995년부터 SOC 분야의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9년 유료도로의 12.73%를 차지했던 민자도로는 2017년 20.73%까지 증가했다.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18개 노선 1,041.8km로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22%에 해당한다.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제한된 투자금 회수 기간과 높은 차입금 조달금리 등으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와 차이가 발생한다.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이처럼 이용자 관점에서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법률·회계·수요추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민자도로 사업의 교통량, 수익률, 운영비집행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1]
현황[편집]
-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은 4,717km이며 이중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연장은 769.6km(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16.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 민자도로의 경우에도 매년 노선수와 연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민자고속도로 : ’10년(9개,421.8km), ’14년(11개,459.6km), ’18년(18개,769.6km)
- 지자체 민자도로 : ’10년(17개,89.1km), ’14년(24개,146.6km), ’18년(28개, 181.4km)
- 민자고속도로는 2018년 1월 기준 18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건설 3개, 실시계획검토2개, 협상 1개 등 총 24개 노선이 있다.
편의성[편집]
- 국민 교통 편의성의 향상을 위해 여러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 기존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완화되었으며 주행거리 및 통행시간이 단축되었다.
-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는 기존 국도 및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 하였으며, 지역 간 새로운 교통경로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상호간의 발전을 모색한다.
민자고속도로[편집]
현황[편집]
도로명(노선번호) 권역 구간 연장(km) 운영기간 사업시행자 인천공항(130) 수도권 인천 중구 운서-경기 고양 강매 38.2 ’01.01.∼’30.12.(30년)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25) 충청권 충남 천안 목천-논산 연무 81.0 ’02.12.∼’32.12.(30년)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구-부산(55) 충청권 충남 천안 목천-논산 연무 81.0 ’02.12.∼’32.12.(30년)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수도권제1순환(100) 강원권 경기 고양 내곡 -남양주 별내 36.3 ’06.06.∼’56.06.(50년)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65) 경상권 부산 해운대구 좌동 -울산 울주 범서 47.2 ’08.12.∼’38.12.(30년)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60) 수도권 서울 강동구 강일-강원 춘천 동산 61.4 ’09.08.∼’39.08.(30년)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용인-서울(171) 수도권 경기 용인 영덕-서울 강남구 세곡 22.9 ’09.07.∼’39.06.(30년)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110) 수도권 인천 중구 운서-연수구 송도 12.3 ’09.10.∼’39.10.(30년) 인천대교(주) 서수원-평택(17/400)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화성 동탄,경기 평택 오성-화성 태안 38.5 ’09.10.∼’39.10.(30년) 경기고속도로(주) 평택-시흥(153) 수도권 경기 평택 청북-시흥 월곶 42.6 ’13.03.∼’43.03.(30년) 제2서해안고속도로(주) 수원-광명(17)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광주-원주(52) 수도권 경기 광주 초월-강원 원주 가현 57.0 ’16.11.∼’46.11.(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수원-광명(17)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수원-광명(17)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2배후(105) 경상권 경남 창원 남문-김해 진례 15.3 ’17.01.∼’47.01.(30년)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400) 수도권 인천 중구 신흥-경기 김포 양촌 28.9 ’17.03.∼’47.03.(30년)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301) 경상권 경북 상주 낙동 -영천 북안 93.9 ’17.06.∼’47.06.(30년)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구리-포천(29) 수도권 경기 구리 토평-포천 신북 50.6 ’17.06.∼’47.06.(30년)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안양-성남(110) 수도권 경기 안양 석수-성남 여수 21.9 ’17.09.∼’47.09.(30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2배후(105) 경상권 경남 창원 남문-김해 진례 15.3 ’17.01.∼’47.01.(30년)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옥산-오창(32) 충청권 충북 청주 옥산-청주 오창 12.1 ’18.01.∼’48.01.(30년)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17) 수도권 경기 고양 덕양-파주 문산 35.2 ’20.11.∼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건설단계[편집]
도로명(노선번호) 권역 구간 연장(km) 사업시행자 봉담-송산(400) 수도권 경기 화성 마도-화성 봉담 18.3 경기동서순환도로(주) 이천-오산(400) 수도권 경기 화성 동탄- 경기 광주 도척 31.2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포천-화도(400) 수도권 경기 포천 소흘-경기 남양주 화도 28.7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주) 광명-서울(17) 수도권 경기 광명 가학-서울 강서 방화 20.2 서서울고속도로(주) 평택-익산(17) 전남권 경기 평택 포승-전북 익산 왕궁 137.7 서부내륙고속도로(주)[2]
통행요금[편집]
도로명(노선번호) 연장 차로수 통행료 민자도로 도로공사기준 도공대비 인천공항 38.2 3차로 11.0km 4차로 27.2km
6,600원/대 2,900원/대 2.28배 인천공항 38.2 3차로 11.0km 4차로 27.2km
6,600원/대 2,900원/대 2.28배 천안-논산 81.0 2차로 전구간 9,400원/대 4,500원/대 2.09배 대구-부산 82.1 2차로 전구간 10,500원/대 4,500원/대 2.33배 서울외곽 36.3 4차로 전구간 3,200원/대 2,900원/대 1.10배 부산-울산 47.2 2차로 6.0km 3차로 41.2km
4,000원/대 3,400원/대 1.18배 서울-춘천 61.4 2차로 48.4km 3~4차로 13.0km
5,700원/대 3,800원/대 1.50배 용인-서울 22.9 2차로 4.5km 3차로 18.4km
1,800원/대 2,100원/대 0.86배 인천대교 12.3 3차로 전구간 5,500원/대 1,900원/대 2.89배 서수원-평택 38.5 2차로 16.4km 3차로 22.1km
2,700원/대 2,300원/대 1.17배 평택-시흥 42.6 2차로 35.2km 3~5차로 7.4km
2,900원/대 2,800원/대 1.04배 수원-광명 27.4 2차로 15.9km 3차로 11.5km
2,600원/대 2,200원/대 1.18배 광주-원주 57.0 2차로 전구간 4,200원/대 3,400원/대 1.24배 부산신항 제2배후 15.3 2차로 전구간 1,900원/대 1,600원/대 1.19배 인천-김포 28.9 2차로 13.2km 3차로 15.7km
2,600원/대 2,300원/대 1.13배 상주-영천 93.9 2차로 89.9km 3차로 4.0km
6,700원/대 5,100원/대 1.31배 구리-포천 50.6 2차로 20.1km 3차로 30.5km
3,800원/대 3,100원/대 1.23배 안양-성남 21.9 2차로 12.2km 3차로 9.7km
1,900원/대 2,000원/대 0.95배 옥산-오창 12.1 2차로 전구간 1,500원/대 1,400원/대 1.07배
민자도로[편집]
터널[편집]
- 사업개요
구분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위치(구간) 연수구 청학동 ∼ 미추홀 학익동 서구 석남동 ∼ 부평구 산곡동 남동구 간석동 ∼ 부평구 부평동 공사규모 총연장 1,450m 2,269m 2,871m 터널 상행선 466m 하행선 416m (3차로쌍굴)
상행선 1,040m 하행선 1,026m (2차로쌍굴)
상행선 1,538m 하행선 1,514m (3차로쌍굴)
기타 문학 IC 및 요금소 석남지하차도 및 요금소 동수지하차도 및 요금소 총사업비 813억원 (민자:703억원 시비:110억원)
1,143억원 (민자:543억원 시비:600억원)
1,595억원 (민자:1,021억원 시비:574억원)
사업기간 '96.11∼'02.3 '01.1∼'04.7 '00.12∼'05.7 사업시행자 문학개발㈜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출자자 칸서스펀드 흥국인프라펀드(50%) KIAMCO펀드 (50%)
흥국인프라펀드(50%) KIAMCO펀드 (50%)
운영기간 '02.4∼'22.3 '04.7∼'34.7 '05.7∼'35.7
- 통행료
- 차종별 통행료
구분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비고 경차 400원 400원 400원 배기량 800㏄미만 차량(마티즈, 아토스 등) 소형차 800원 800원 800원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대형 1,100원 1,100원 1,100원 5.5톤 초과 화물차, 33인승 이상 승합차
- 통행료 감면 기준
구분 간면대상 비고 통행료의 100분의 100 (면제)
- 군,경 작전용차량
- 교통단속용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2,000cc이하 승용,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차량
통행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통행료의 100분의 50 (50% 할인)
-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차량[3]
대교[편집]
- 마창대교
마산과 창원에서 첫글자를 딴 명칭이다. 2004년 4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 24일 준공된 뒤 7월1일에 개통되었다.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완공하고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는 비티오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 ㈜마창대교가 사업을 시행하엿고 시공은 현대건설㈜와 프랑스 부이그사가 맡았다. 총 사업비는 2648억이 소요되었고 ㈜마창대교에서 30년동안 관리 운영하여 통행료를 징수한다. 접속도로를 포함한 총 길이는 8.7㎞이며, 다리 구간은 1.7㎞, 너비 21m, 왕복 4차선이다. 사장교 형식으로서 높이 164m의 주탑 2개가 있으며, 중앙 경간장(徑間長)은 400m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을 연결함으로써 종전까지 국도 2호선으로 우회하여 16.2㎞에 달하였던 거리가 9.2㎞로 줄어들고, 주행시간도 35분대에서 7분대로 단축되었다. [4]
- 인천대교
인천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2005년 7월에 착공되어서 4년 4개월 만인 2009년 10월 16일에 개통이 되었다. 2009년 10월 19알 00시부터 일반 차량의 전면 통행이 허용되었다. 인천대교 공사비용으로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2조 4,234억이 투입됐다. 주탑 간의 거리가 800m로 국내 최장 세계 5위 규모의 해상 교량이다. 교령의 전체길이가 21.38km로 세계 7위이다. 다리 상판은 여의도 63빌딩 높이까지 올라간 두 개의 주탑과 케이블이 지지하고 있는 전형적이 사장교 양식으로 주탑은 리히터 규모 7의 지진과 초속 72m의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뒤집어진 Y자 모양으로 솟아있다. 시장교 아래로는 10t급 초대형 선박 2척이 동시에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대교에 바다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 다리를 오가는 차량을 볼 수 있도록 레이더 감자기 12대를 설치했다. 사고 발생 시에 어떤 차로로 이용해야 하는지 차러제어 시스템을 통해 미리 알려준다.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량으로 15분 정도가 걸린다.[5]
- 영종대교
영종대교는 2000년대 수도권 지역의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아태 지역의 중추 공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영종 용유도 일원 간석지에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접근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1991년 12월 현상 공모에 당선된 유신코퍼레이션에서 1993년 12월 24일까지 실시 설계가 수행된 국내 최초의 민자 유치 사업으로, 1995년 12월 공사에 착수해 2000년 11월에 준공했다.[6]영종대교는 영종도와 인천 육지부를 연결하는 총 연장 4,420m의 서해 횡단 교량으로 현수교 550m, 트러스교 2,250m, 강합성교 1,620m로 구성된 복합교량군이다. 주항로부에 건설된 현수교는 도로, 철도 병용 3차원 자정식 현수교로서 주탑기초 공법으로 뉴매틱케이슨 공법이 채택되었으며, 상부구조는 상층부(도로6차로) 하층부(도로 4차로 및 철도복선)로 된 2층 구조의 워렌트러스형식이다. 세계 최초의 3차원 형상으로 시공된 주케이블은 교량 상층부에 직접 정착된 자정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통 한옥의 처마곡선을 형상화한 조형미가 뛰어난 교량이다.[7] 영종대교는 도로와 철도가 동시에 통과하고, 교량 아래로 1만톤급의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3차원 자정식 (교량 스스로 무게를 지탱하는 방식) 현수교로서, 강풍과 지진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었다. 국내 제1호 민자유치사업으로 완성된 영종대교는 교량의 기능뿐 아니라 상징적 건설미학을 구현한 교량이며, 국내 토목 건축물로서는 최초로 2002년 일본 최고권위의 다나카상을 수상하였다.[8]
- 일산대교
일산대교는 총연장 1.84㎞, 너비 28.5m로 왕복 6차선이다. 한강의 27번째 교량이다. 경기 북서부 지역의 미흡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착공되었으며, 2008년 1월에 개통되었다. 경기도에서 교량 건설로는 첫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수도권의 대표적 철새 도래지인 장항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외벽 도색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연두색을 사용하였고, 겉모습도 평범하게 꾸몄으며, 야간에 교량을 돋보이도록 비추는 장식용 조명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왕복차로 양편에 길이 1.59㎞, 너비 1.35m의 자전거도로를 겸용한 보도가 있다. 자유로와 맞닿은 한강 하류에서 강을 가로질러 일산 신도시와 김포를 연결함으로써 상류쪽의 김포대교를 이용하던 고양시와 김포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제한속도인 시속 70㎞로 달리면 강을 건너는 데 2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9]
- 거가대교
거제도는 국내에서 2번째로 큰 섬으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가 있어서 산업적으로도 활성화 돼 있을 뿐 아니라, 섬의 남쪽에는 한산도 등 수많은 섬들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자연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이동이 가능한 육상 접근 도로가 서쪽에만 집중되어 있어 부산까지 약 2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나빠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부산과 거제 간 연결 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총 사업비 1조 4,469억 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만으로는 완성하기 어려워 민간 사업자의 자본을 유치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거가대교는 부산시 가덕도에서 경상남도 거제도 연결하는 총연장 8.2km의 부산～거제 간 연결 도로 중 중죽도에서 거제도를 잇는 교량 구간을 통칭한다.[10]
- 원효대교
길이 1,470m, 너비 20m의 교량이다. 민자에 의해 1981년 준공된 국내 최초로 디비닥공법을 도입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장대교량이다. 이 교량의 형식은 미관과 경제성을 고려한 디비닥공법을 응용, 100m 경간의 콘크리트 변단면 박스거더 교량이다. 교량은 외관이 미려한 장대구조로서 외팔보법을 응용한 지보공 없이 가설되었다. 상부구조의 콘크리트 단면은 콘크리트 아치형의 변단면으로서 자중이 감소되는 2연중도 박스거더로 이루어져있고 박스거더의 하단이 종방향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어 외관이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하부구조는 우물통기초를 사용하였고 교각은 시각적으로 우아하고 상부구조와 잘 조화되는 V형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민간회사에서 건설하여 유료도로로 하였으나, 1984년에 서울시에 기증하여 현재는 무료로 통행하고 있다. 1993년 12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5차에 걸친 PSC 강봉설치 및 인장등 성능개선공사를 하여 지점부 처짐을 방지하였으며, 성수대교 사고 이후 1997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교좌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11]
- 방화대교
총길이 2,559m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특별시 입구에 건설된 다리이다.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 가운데 27번째로 건설된 최장 교량으로 특히 중앙부 540m의 아치트러스(arch truss)교는 비행기의 이착륙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미관이 뛰어나서 남쪽의 개화산과 북쪽의 행주산성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리의 구간은 퇴적층이 20m가 넘고 지지층 심도가 36~40m에 있으므로 대부분의 기초는 깊은 기초 형식으로 시공되었다. 수상 시공이 용이한 유심부에는 우물통 기초공법이, 육상부에는 현장타설말뚝기초와 강관말뚝기초공법이 적용되었다. 주경간부 교량 형식인 아치트러스교는 전 부재가 압축 또는 인장을 주로 받는 이상적인 구조 형식으로, 접속 경간부 및 램프부의 교량 형식은 스틸박스거더교로 만들었다.인천국제공항으로 진출입하는 전용 고속도로 중 일부이므로, 기존의 한강 교량과는 달리 강서구 방화동이나 경기도 고양시 방향으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른 제1호 민자유치 시설사업으로, 11개 건설회사가 민간자본을 공동 출자하여 만든 유료도로이다.[12]
민자고속화도로[편집]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 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도시부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라 일컫는다.
- 고속화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노선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북·동·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13]
각주[편집]
- ↑ 1.0 1.1 1.2 〈[2020년 교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한국교통연구회》
- ↑ 〈민자고속도로 현황〉,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 ↑ 〈민자터널(유료터널)〉, 《인천광역시》
- ↑ 〈마창대교〉, 《두산백과》
- ↑ 〈인천대교〉, 《네이버 지식백과》
- ↑ 박수영, 〈영종대교〉, 《세계 다리명 백과》
- ↑ 〈영종대교 주요시설〉, 《Yeongjong Grand Bridge》
- ↑ 〈영종대교〉, 《대한민국 구석구석》
- ↑ 〈일산대교〉, 《두산백과》
- ↑ 〈거가대교〉, 《세계 다리명 백과》
- ↑ 〈원효대교(元曉大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방화대교〉, 《두산백과》
- ↑ 〈도로의 종류〉, 《서울고속도로》
참고자료[편집]
- 〈[2020년 교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한국교통연구회》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 http://www.cephis.re.kr/cephis/index.do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index
- 두산백과 - https://www.doopedia.co.kr/index.do
- 〈인천대교〉, 《네이버 지식백과》
- 박수영, 〈영종대교〉, 《세계 다리명 백과》
- 〈영종대교 주요시설〉, 《Yeongjong Grand Bridge》
- 대한민국 구석구석 - https://korean.visitkorea.or.kr/main/main.do#home
- 〈거가대교〉, 《세계 다리명 백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
- 서울고속도로 - https://www.seoulbeltway.co.kr/main.do?s=seoulbeltway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