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보험 감액비율표) |
|||
55번째 줄: | 55번째 줄: | ||
|align=center|0% | |align=center|0% | ||
|} | |} | ||
+ | |||
+ | ==차량 동승자 지원 사업== | ||
+ | 차량 동승자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의 통학차량 동승 업무량 감소 및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지원을 위해 강릉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차량동승자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차량 운행을 통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보육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며 처우개선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차량 동승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심신을 가진 인력이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부족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차량 동승자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의 경우 안전한 차량운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신뢰감 회복과 보육교사의 업무를 경감한다. 영유아 및 학부모의 경우 보육활동에 대한 안전지원과 전담 차량 동승자의 안정감,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신뢰감을 증폭시킨다. 차량 동승자의 경우 육아와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 차량 전문가로서 활동기회 얻고 어린이집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시행과정은 먼저 어린이집 자체 선발 등으로 채용 절차를 공개한 다음 어린이집에서 해당 센터로 채용 확인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 차량 동승자 보조인력 역량교육, 차량동승자 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등의 역량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출근부 작성과 어린이집과 일정 협의 후 근무관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ref>강원도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neducare.or.kr/s2_8_2.php</ref> | ||
{{각주}} | {{각주}} | ||
62번째 줄: | 65번째 줄: | ||
* 이러닝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 | * 이러닝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 | ||
* 인슈넷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nsunet.co.kr/insurance-terms/8663 | * 인슈넷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nsunet.co.kr/insurance-terms/8663 | ||
+ | * 강원도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neducare.or.kr/s2_8_2.php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2021년 6월 11일 (금) 09:45 판
동승자(同乘者)는 운전자 이외에 자동차, 배, 비행기에 같이 탄 사람을 뜻한다. 동승보호자라고도 불린다.
동승자 교육
동승자교육의 대상자는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이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이고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이다. 더불어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고 운전하는 자를 포함한다.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성년인 자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이다.[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으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차 및 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학습 목표는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을 습득이다. 수강신청기간은 상시 받고 있으며 학습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평가방법은 진도율 100%와 시험 60점 이상이다. 교육신청 시 본인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추후 업무구분에 맞는 수료증 출력 및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한 조회가 가능하다. 신규 종사자의 경우 운영, 운전, 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시고,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기존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2]
보험 감액비율표
동승자에 대한 감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고피해자인 승객이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그 자의 손해배상 산정 시 운행자와 동승자 간에 신분관계, 탑승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호의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즉 동승자의 동승과정이나 유형, 운행목적에 따라 동승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을 말하며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서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다.
기준요소[3]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무단 동승 -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3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2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차량 동승자 지원 사업
차량 동승자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의 통학차량 동승 업무량 감소 및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지원을 위해 강릉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차량동승자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차량 운행을 통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보육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며 처우개선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차량 동승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심신을 가진 인력이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부족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차량 동승자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의 경우 안전한 차량운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신뢰감 회복과 보육교사의 업무를 경감한다. 영유아 및 학부모의 경우 보육활동에 대한 안전지원과 전담 차량 동승자의 안정감,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신뢰감을 증폭시킨다. 차량 동승자의 경우 육아와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 차량 전문가로서 활동기회 얻고 어린이집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시행과정은 먼저 어린이집 자체 선발 등으로 채용 절차를 공개한 다음 어린이집에서 해당 센터로 채용 확인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 차량 동승자 보조인력 역량교육, 차량동승자 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등의 역량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출근부 작성과 어린이집과 일정 협의 후 근무관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4]
각주
- ↑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afedriving.or.kr/EduSeBusWebEdu/EduSeBusTerms.do?menuCode=MN-PO-1323
- ↑ 이러닝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
- ↑ 인슈넷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nsunet.co.kr/insurance-terms/8663
- ↑ 강원도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neducare.or.kr/s2_8_2.php
참고자료
-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afedriving.or.kr/EduSeBusWebEdu/EduSeBusTerms.do?menuCode=MN-PO-1323
- 이러닝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
- 인슈넷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nsunet.co.kr/insurance-terms/8663
- 강원도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neducare.or.kr/s2_8_2.php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