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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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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ia1222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11일 (수) 09: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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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代理運轉)이란 차주를 대신하여 하는 운전이다. 일반적으로 차의 주인이 음주 등의 이유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차를 대신 모는 것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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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리운전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본인이 운행하지 않고 대리인이 운행하는 것으로 운전자 본인의 이유로 인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용역된 기사가 본인의 차량을 필요한 목적지까지 운행을 함에 있어 차주본인이 운행하는 차내에 탑승하고 대리기사가 운행하는 것을 대리운전이라고 한다. 즉 대리운전이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차량을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 주취자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한다. 대리운전업은 법적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리운전 사업을 영업할 수 있어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사무실도 없이 전화번호만 등록한 1인 단독 영업형태가 가능하다. 또한 대리운전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높고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1]

역사

대한민국에서 대리운전업이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1981년 경찰청에서 처음으로 휴대형 음주측정기를 도입하여 노상에서 음주단속 일제검문을 시작한데서 연유한다. 음주측정기 도입 초장기는 각 경찰서 별로 배치된 측정기의 수가 많지 않아서 음주운전자들이 단속의 부담을 느끼지 않았지만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음주측정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단속이 강화되자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자체 직원, 주차관리워느 대리운전 부업 근무자 또는 일부 택시운전자를 이용하여 고객보호차원의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리운전업의 초창기 모습은 유흥업소 연계 영업방식이었는데, 특정 업소만을 무대로 영업하는 것이 타산이 맞지 않게 되고 또 대리운전이 새로운 사업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사람들이 다수의 유흥업소를 묶어서 영업 대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2] 그 후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하자 대리운전 이용자들이 유흥업소를 통하지 않고도 가격과 친소관계에 따라 대리운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199년 유흥업소 연계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현재와 같은 전화를 통한 광역 영업방식의 업체가 출현하였다. 때마침 국내에 불어닥친 IMF 경제한파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여 이들이 창업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쉽게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대리운전에 사업자로 또는 운전자로 급속히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뒤인 2000년경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활성화되어 새로운 교통안전서비스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대리운전업이 음주운전자의 귀가 지원이라는 영업행태에서 진일보하여 일반회사의 출장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대리운전업은 완전한 독립적인 영업형태로 정착하기에 이르렀고 면허증을 소지한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있는 아르바이트 직종이기도 하다.[3]

영업형태

초창기의 대리운전은 주류음식업종의 종업원, 주차관리원, 일부 택시운전기사 등이 고객으로부터 팁(Tip)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받고 행해지는 거래의 수준이었으나, 이러한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를 모집하여 연결해주는 대리운전업체가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대리운전업체가 광고를 통해 콜센터에서 이용자의 콜을 수집하여 대리운전 기사에게 무전기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90년대 중반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대리운전업체가 자체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고객 주문을 확인하고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었다. 이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폰을 활용해 몇몇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 등장)하면서 대리운전 업체가 각 소속의 대리운전기사를 공유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와 고객을 직접 연결해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전환되고 있다.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기사와 관계에 의해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서 직접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인 직영방식과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형태인 중개방식으로 구분된다. 직영방식은 콜 수행 대가로 직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당제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리운전업계의 초기 영업형태이고 중개방식은 대리운전 사업자가 콜을 접수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수행하면,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콜 수행 대가로서 대리운전 요금을 받고 대리운전사업자에게 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대리운전업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1] 대리운전의 일반적인 형태는 취객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서비스이지만, 그 외 개인연합, 지역대리, 법인대리, 탁송대리 등의 서비스 형태도 있다.

  • 개인연합 : 지역기반으로 무전기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며 지역특성을 잘 아는 운전자 위주로 활동하면서 업체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 지역대리 : 주류음식업종과의 계약을 통해 대리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사업주가 지불하는 운영방식이다.
  • 법인대리 : 대기업 등의 법인을 대상, 대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대리운전을 제공하기 위해 외주방식으로 운영방식이다.
  • 탁송대리 : 신차나 중고차 등 자동차 운송을 대상, 그 운영범위가 다른 대리운전형태에 비해 광범위하다.[4]

구조

대리운전시장의 구조는 이용자(고객),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기사 및 프로그램 앱 사로 구성된다. 대리운전업체는 콜센터로, 이용자의 전화번호, 위치 등 주문을 직접 접수하는 업체이고, 프로그램 앱 사는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이용자 인근의 대리운전기사에게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업체이다. 이용자가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프로그램 앱 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리운전업체가 주문정보를 입력하여, 동일한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이 해당 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에서는 대리운전 프로그램 앱을 이용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직접 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주문을 받은 업체와 실제로 대리운전을 수해아는 운전자가 소속된 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리운전업체들이 같은 프로그램 앱을 사용하는 업체들끼리 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만으로는 이용자의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며, 연합 간 회의를 거쳐 콜 정보의 제공방법, 수수료, 벌금 등에 대한 대리운전 시장의 규칙을 결정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연합시스템 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기사의 소속업체가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피해보상, 과태료 및 벌침금 등을 처리한다.

수도권 등 광역시 대리운전 구조 지방 중소도시 대리운전 구조
수도권 등 광역시 대리운전 구조.png 지방 중소도시 대리운전 구조.png

GPS를 이용하여 가까운 대리운전기사가 먼저 콜을 접수하여, 이용자의 위치정보와 연락처를 이용해 이용자가 있는 위치로 이동한다.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이용자의 목적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다. 대리운전기사는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의 일부(20~30%)를 대리운전업체에 수수료로 납부하며, 대리운전 종료 후 대중교통이나 도보, 택시, 대리운전 셔틀버스 등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로 복귀한다. 최근에 이용자의 위치까지 이동이나 복귀 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는 중소도시에서는 대리운전기사 외 1명이 복귀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함께 이동 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는 콜 수수료와 보험가입 수수료 등을 업체에 선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 및 계약이 이루어지며,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 앱을 다운받아 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프로그램 이용료를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프로그램 앱 사에 지불하고 있는 형태이다. 대리운전의 일반적인 형태는 취객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서비스이지만, 그 외 개인연합, 지역대리, 법인대리, 탁송대리 등의 서비스 형태의 업체도 있다.

  • 개인연합 : 지역기반으로 무전기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며 지역특성을 잘 아는 운전자 위주로 활동하면서 업체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 지역대리 : 주류음식업종과의 계약을 통해 대리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사업주가 지불하는 운영방식이다.
  • 법인대리 : 대기업 등의 법인을 대상, 대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대리운전을 제공하기 위해 외주 방식으로 운영한다.
  • 탁송대리 : 신차중고차 등 자동차 운송을 대상, 그 운영범위가 다른 대리운전형태에 비해 광범위하다.[4]

특성

참여자

대리운전 시장의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이용자, 대리기사, 대리운전 업체(콜센터), 프로그램 업체로 구성된다. 대리운전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30~40대의 남성이 월 1~2회로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요일별로는 금요일 이용비율이 가장 높고, 일요일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년간 여성 이용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및 면허취득의 증가로 여성운전자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기사나 중개업체 모두 자유업으로 시장진입에 제약이 거의 없어 전화번호만 있으면 무점포 1인 창업도 가능한 업종으로 관할세무서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기사 혹은 업체들이 많아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2014년), 많은 대리기사들이 복수의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1일 평균 8시간, 월평균 24.1일 근무하며 하루에 평균 5.5회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 업체 중에서는 방송 광고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익숙한 대리운전 전화번호의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이로 인해 외우기 쉬운 전화번호 혹은 전국 번호는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는 영세한 수준이며 일부 영세한 대리운전 업체는 콜센터 기능(대리운전 요청 전화 수신 및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업무)을 규모가 큰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위탁 운영하기도 한다. 대리운전 업체(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와 대리운전자(개인사업자)의 관계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필요한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대리운전 업체에서 등록을 해줘야 대리운전 서비스가 가능한 피고용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프로그램 업체는 대리운전 오더를 중개하는 앱(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 운영하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프로그램 업체는 대리기사들로부터 매월 이용료(월 1만 5,000원 수준)를 받아 수익을 낸다.9) 그런데 프로그램 업체가 대리 콜 접수회사들의 연합을 주도하면서 콜을 공유하게 되고, 대리기사와 대리운전 업체 사이의 수수료, 벌금 등의 비용 정산 시스템도 공급하면서 프로그램 업체가 대리운전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구조가 되었다.[5]

업무

대리운전 서비스는 가장 일반화된 생활밀착형 온디맨드 교통서비스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대리운전업체가 기사와 이용자를 중개해 주는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반복되는 야간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다. 대리운전은 보통 오후 1~4시부터 다음 날 새벽 4~6시까지 이뤄지므로 야간과 새벽 시간대 업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다.
  • 근무 장소가 일정치 않다. 주로 유흥가 등 대리운전을 많이 찾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콜을 받고 대리운전을 한다.
  • 이용자와의 마찰, 폭언 및 폭행 등에 노출되기 쉽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취객인 특성상 대리운전비, 주차시비, 운전능력 등 에 관한 이유로 이용자와 마찰, 폭언 및 폭행 등에 노출되어 있다.
  • 대리운전기사의 대체성이 불가능하다. 자동자보험가입 및 사고발생 시 처리문제로 인한 대체성이 불가능하다.
  • 대리운전기사가 다수의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체결을 한다. 대리운전업계의 경쟁과열과 대리운전기사 증가로 인해 대리운전기사가 1개 업체만의 콜을 받아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다수의 대리운전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 다른 직종의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전업형태의 대리운전기사 외 일용직 근로자부터 회사원까지 다양한 직종 군에서 대리운전을 부업으로 겸하는 경향이 있어 대리운전기사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의 콜센터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벌금을 부담한다. 이처럼 대리운전업체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에 콜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한다. 이동 간 단독이동 추세와 교통비를 절감하려는 대리운전기사의 요구에 따라 최근 각광받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 심야시간대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4]

각주

  1. 1.0 1.1 행복남, 〈대리운전이란(울산편)〉, 《네이버 블로그》, 2013-06-13
  2. esther961645, 〈대리운전업 발달사〉, 《네이버 카페》, 2006-08-15
  3. 김남현, 〈자동차대리운전업의 문제점 및 적정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4. 4.0 4.1 4.2 산재예방지도과 김지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리운전기사 안전보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2020-02-05
  5. 서비스산업연구실 김천곤 연구위원, 〈대리운전 서비스시장의 이슈와 과제〉, 《KDI경제정보센터》, 2016-12-1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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