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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민자도로(民資道路)란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건설된 도로이다.
목차
개요
민간투자제도는 1995년부터 SOC 분야의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9년 유료도로의 12.73%를 차지했던 민자도로는 2017년 20.73%까지 증가했다.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18개 노선 1,041.8km로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22%에 해당한다.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제한된 투자금 회수 기간과 높은 차입금 조달금리 등으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와 차이가 발생한다.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이처럼 이용자 관점에서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법률·회계·수요추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민자도로 사업의 교통량, 수익률, 운영비집행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였다.[1]
현황
-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은 4,717km이며 이중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연장은 769.6km(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16.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 민자도로의 경우에도 매년 노선수와 연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민자고속도로: ’10년(9개,421.8km), ’14년(11개,459.6km), ’18년(18개,769.6km)
- 지자체 민자도로: ’10년(17개,89.1km), ’14년(24개,146.6km), ’18년(28개, 181.4km)
- 민자고속도로는 2018년 1월 기준 18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건설 3개, 실시계획검토2개, 협상 1개 등 총 24개 노선이 있음
- 지자체 민자도로는 총 28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터널 8개, 대교 7개, 고속화도로 13개 노선이 있다.[1]
편의성
- 국민 교통 편의성의 향상을 위해 여러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 기존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완화되었으며 주행거리 및 통행시간이 단축되었다.
-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는 기존 국도 및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 하였으며, 지역 간 새로운 교통경로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상호간의 발전을 모색함
- 또한 주행거리 및 통행시간의 단축을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였다.[1]
민자고속도로
현황
도로명(노선번호) 권역 구간 연장(km) 운영기간 사업시행자 인천공항(130) 수도권 인천 중구 운서-경기 고양 강매 38.2 ’01.01.∼’30.12.(30년)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25) 충청권 충남 천안 목천-논산 연무 81.0 ’02.12.∼’32.12.(30년)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구-부산(55) 충청권 충남 천안 목천-논산 연무 81.0 ’02.12.∼’32.12.(30년)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수도권제1순환(100) 강원권 경기 고양 내곡 -남양주 별내 36.3 ’06.06.∼’56.06.(50년)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65) 경상권 부산 해운대구 좌동 -울산 울주 범서 47.2 ’08.12.∼’38.12.(30년)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60) 수도권 서울 강동구 강일-강원 춘천 동산 61.4 ’09.08.∼’39.08.(30년)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용인-서울(171) 수도권 경기 용인 영덕-서울 강남구 세곡 22.9 ’09.07.∼’39.06.(30년)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110) 수도권 인천 중구 운서-연수구 송도 12.3 ’09.10.∼’39.10.(30년) 인천대교(주) 서수원-평택(17/400)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화성 동탄,경기 평택 오성-화성 태안 38.5 ’09.10.∼’39.10.(30년) 경기고속도로(주) 평택-시흥(153) 수도권 경기 평택 청북-시흥 월곶 42.6 ’13.03.∼’43.03.(30년) 제2서해안고속도로(주) 수원-광명(17)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광주-원주(52) 수도권 경기 광주 초월-강원 원주 가현 57.0 ’16.11.∼’46.11.(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수원-광명(17)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수원-광명(17)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2배후(105) 경상권 경남 창원 남문-김해 진례 15.3 ’17.01.∼’47.01.(30년)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400) 수도권 인천 중구 신흥-경기 김포 양촌 28.9 ’17.03.∼’47.03.(30년)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301) 경상권 경북 상주 낙동 -영천 북안 93.9 ’17.06.∼’47.06.(30년)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구리-포천(29) 수도권 경기 구리 토평-포천 신북 50.6 ’17.06.∼’47.06.(30년)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안양-성남(110) 수도권 경기 안양 석수-성남 여수 21.9 ’17.09.∼’47.09.(30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2배후(105) 경상권 경남 창원 남문-김해 진례 15.3 ’17.01.∼’47.01.(30년)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옥산-오창(32) 충청권 충북 청주 옥산-청주 오창 12.1 ’18.01.∼’48.01.(30년)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17) 수도권 경기 고양 덕양-파주 문산 35.2 ’20.11.∼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건설단계
도로명(노선번호) 권역 구간 연장(km) 사업시행자 봉담-송산(400) 수도권 경기 화성 마도-화성 봉담 18.3 경기동서순환도로(주) 이천-오산(400) 수도권 경기 화성 동탄- 경기 광주 도척 31.2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포천-화도(400) 수도권 경기 포천 소흘-경기 남양주 화도 28.7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주) 광명-서울(17) 수도권 경기 광명 가학-서울 강서 방화 20.2 서서울고속도로(주) 평택-익산(17) 전남권 경기 평택 포승-전북 익산 왕궁 137.7 서부내륙고속도로(주)[2]
통행요금
도로명(노선번호) 연장 차로수 통행료 민자도로 도로공사기준 도공대비 인천공항 38.2 3차로 11.0km 4차로 27.2km
6,600원/대 2,900원/대 2.28배 인천공항 38.2 3차로 11.0km 4차로 27.2km
6,600원/대 2,900원/대 2.28배 천안-논산 81.0 2차로 전구간 9,400원/대 4,500원/대 2.09배 대구-부산 82.1 2차로 전구간 10,500원/대 4,500원/대 2.33배 서울외곽 36.3 4차로 전구간 3,200원/대 2,900원/대 1.10배 부산-울산 47.2 2차로 6.0km 3차로 41.2km
4,000원/대 3,400원/대 1.18배 서울-춘천 61.4 2차로 48.4km 3~4차로 13.0km
5,700원/대 3,800원/대 1.50배 용인-서울 22.9 2차로 4.5km 3차로 18.4km
1,800원/대 2,100원/대 0.86배 인천대교 12.3 3차로 전구간 5,500원/대 1,900원/대 2.89배 서수원-평택 38.5 2차로 16.4km 3차로 22.1km
2,700원/대 2,300원/대 1.17배 평택-시흥 42.6 2차로 35.2km 3~5차로 7.4km
2,900원/대 2,800원/대 1.04배 수원-광명 27.4 2차로 15.9km 3차로 11.5km
2,600원/대 2,200원/대 1.18배 광주-원주 57.0 2차로 전구간 4,200원/대 3,400원/대 1.24배 부산신항 제2배후 15.3 2차로 전구간 1,900원/대 1,600원/대 1.19배 인천-김포 28.9 2차로 13.2km 3차로 15.7km
2,600원/대 2,300원/대 1.13배 상주-영천 93.9 2차로 89.9km 3차로 4.0km
6,700원/대 5,100원/대 1.31배 구리-포천 50.6 2차로 20.1km 3차로 30.5km
3,800원/대 3,100원/대 1.23배 안양-성남 21.9 2차로 12.2km 3차로 9.7km
1,900원/대 2,000원/대 0.95배 옥산-오창 12.1 2차로 전구간 1,500원/대 1,400원/대 1.07배
민자도로
터널
- 사업개요
구분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위치(구간) 연수구 청학동 ∼ 미추홀 학익동 서구 석남동 ∼ 부평구 산곡동 남동구 간석동 ∼ 부평구 부평동 공사규모 총연장 1,450m 2,269m 2,871m 터널 상행선 466m 하행선 416m (3차로쌍굴)
상행선 1,040m 하행선 1,026m (2차로쌍굴)
상행선 1,538m 하행선 1,514m (3차로쌍굴)
기타 문학 IC 및 요금소 석남지하차도 및 요금소 동수지하차도 및 요금소 총사업비 813억원 (민자:703억원 시비:110억원)
1,143억원 (민자:543억원 시비:600억원)
1,595억원 (민자:1,021억원 시비:574억원)
사업기간 '96.11∼'02.3 '01.1∼'04.7 '00.12∼'05.7 사업시행자 문학개발㈜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출자자 칸서스펀드 흥국인프라펀드(50%) KIAMCO펀드 (50%)
흥국인프라펀드(50%) KIAMCO펀드 (50%)
운영기간 '02.4∼'22.3 '04.7∼'34.7 '05.7∼'35.7
- 통행료
- 차종별 통행료
구분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비고 경차 400원 400원 400원 배기량 800㏄미만 차량(마티즈, 아토스 등) 소형차 800원 800원 800원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대형 1,100원 1,100원 1,100원 5.5톤 초과 화물차, 33인승 이상 승합차
- 통행료 감면 기준
구분 간면대상 비고 통행료의 100분의 100 (면제)
- 군,경 작전용차량
- 교통단속용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2,000cc이하 승용,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차량
통행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통행료의 100분의 50 (50% 할인)
-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차량[3]
대교
- 마창대교
마산과 창원에서 첫글자를 딴 명칭이다. 2004년 4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 24일 준공된 뒤 7월1일에 개통되었다.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완공하고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는 비티오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 ㈜마창대교가 사업을 시행하엿고 시공은 현대건설㈜와 프랑스 부이그사가 맡았다. 총 사업비는 2648억이 소요되었고 ㈜마창대교에서 30년동안 관리 운영하여 통행료를 징수한다. 접속도로를 포함한 총 길이는 8.7㎞이며, 다리 구간은 1.7㎞, 너비 21m, 왕복 4차선이다. 사장교 형식으로서 높이 164m의 주탑 2개가 있으며, 중앙 경간장(徑間長)은 400m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을 연결함으로써 종전까지 국도 2호선으로 우회하여 16.2㎞에 달하였던 거리가 9.2㎞로 줄어들고, 주행시간도 35분대에서 7분대로 단축되었다. [4]
- 인천대교
인천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2005년 7월에 착공되어서 4년 4개월 만인 2009년 10월 16일에 개통이 되었다. 2009년 10월 19알 00시부터 일반 차량의 전면 통행이 허용되었다. 인천대교 공사비용으로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2조 4,234억이 투입됐다. 주탑 간의 거리가 800m로 국내 최장 세계 5위 규모의 해상 교량이다. 교령의 전체길이가 21.38km로 세계 7위이다. 다리 상판은 여의도 63빌딩 높이까지 올라간 두 개의 주탑과 케이블이 지지하고 있는 전형적이 사장교 양식으로 주탑은 리히터 규모 7의 지진과 초속 72m의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뒤집어진 y자 모양으로 솟아있다. 시장교 아래로는 10t급 초대형 선박 2척이 동시에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대교에 바다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 다리를 오가는 차량을 볼 수 있도록 레이더 감자기 12대를 설치했다. 사고 발생 시에 어떤 차로로 이용해야 하는지 차러제어 시스템을 통해 미리 알려준다.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량으로 15분 정도가 걸린다.[5]
- 영종대교
영종대교는 2000년ㄴ대 수도권 지역의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아태 지역의 중추 공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영종 용유도 일원 간석지에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접근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1991년 12월 현상 공모에 당선된 유신코퍼레이션에서 1993년 12월 24일까지 실시 설계가 수행된 국내 최초의 민자 유치 사업으로, 1995년 12월 공사에 착수해 2000년 11월에 준공했다.[6]영종대교는 영종도와 인천 육지부를 연결하는 총 연장 4,420m의 서해 횡단 교량으로 현수교 550m, 트러스교 2,250m, 강합성교 1,620m로 구성된 복합교량군이다. 주항로부에 건설된 현수교는 도로, 철도 병용 3차원 자정식 현수교로서 주탑기초 공법으로 뉴매틱케이슨 공법이 채택되었으며, 상부구조는 상층부(도로6차로) 하층부(도로 4차로 및 철도복선)로 된 2층 구조의 Warren Truss형식이다. 세계 최초의 3차원 형상으로 시공된 주케이블은 교량 상층부에 직접 정착된 자정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통 한옥의 처마곡선을 형상화한 조형미가 뛰어난 교량이다.[7] 영종대교는 도로와 철도가 동시에 통과하고, 교량 아래로 1만톤급의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3차원 자정식 (교량 스스로 무게를 지탱하는 방식) 현수교로서, 강풍과 지진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었다. 국내 제1호 민자유치사업으로 완성된 영종대교는 교량의 기능뿐 아니라 상징적 건설미학을 구현한 교량이며, 국내 토목 건축물로서는 최초로 2002년 일본 최고권위의 다나카상을 수상하였다.[8]
민자고속화도로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