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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마켓
레몬마켓(Lemon Market)은 품질 낮은 제품이 많은 시장을 말한다. 이는 레몬 시장(The Market for Lemons) 또는 개살구 시장이라고도 한다. 반대 개념은 피치마켓(Peach mark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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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레몬마켓은 쓸모없고 저급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영어에서 레몬(lemon)은 속어로 '불쾌한 것', '불량품'이라는 의미가 있다. 레몬시장은 판매자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소비자들이 속아서 살 가능성을 우려해 싼값만 지급하려 하고 이로 인해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으므로, 불량품만이 돌아다니게 되는 시장 상황을 말한다. 제품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속아서 살까 봐 싼값만 지급하려고 해 저급하고 쓸모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레몬은 미국 속어로 불량품을 뜻하며, 레몬마켓에 저급한 물건들만 나오는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때문이다. 이는 폭스바겐(Volkswagen)의 비틀(Beetle) 차량 가운데 유독 1965년에 생산된 레몬 색깔 차량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해 중고차시장으로 많이 유입되었는데, 이때부터 미국인들에게 레몬은 결함 있는 중고차를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중고차 시장이 있다. 중고차의 경우처럼 실제로 구매해 보지 않으면, 진짜 품질을 알 수 없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 한다.[1][2][3]
주로 중고차와 같은 중고품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레몬마켓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중고차 시장은 특성상 하자 있는 차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향하고, 딜러들은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 차량의 하자를 숨겨서 판매한다. 그 때문에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면 나중에 하자 문제가 생겨도 본인 부담으로 차를 수리해야 하고 판매업체에서 책임을 져주지도 않는다. 특히나 침수차 같이 사용하지 못할 차들도 들어오면서 정말로 구매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부동산 전·월세 시장 역시 집주인이 주택의 하자를 숨기고 계약하거나 주택이 저당 잡힌 사실을 숨긴 뒤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경매에 넘겨버리는 사례가 많다. 해결 방안은 정부나 대기업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개입으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방법이 있다.[4]
특징
레몬마켓은 시고 맛없는 레몬만 있는 시장처럼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 말은 원래 미국인들이 중고차 시장을 빗대 표현하면서 나온 말인데, 경제 분야로 확대돼 쓸모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일컫는 말로 확대되어 사용 중이다. 레몬마켓은 판매자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소비자(정보의 비대칭성)들이 속아서 살 가능성을 우려해 싼값만 지급하려 하고, 이로 인해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처럼 불량품이 넘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도 외면하게 되는 시장이 된다는 것이다. 레몬은 미국 속어로 불량품을 뜻하는데, '시큼하고 맛없는 과일'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레몬이 서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오렌지보다 쓰고 신맛이 강해 맛없는 과일로 알려졌다. 이를 빗대 경제 분야에서는 쓸모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레몬마켓이라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레몬마켓에 저급의 물건만이 나오는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 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구매자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 놓인 것을 이르는 말이다. 예컨대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차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는 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정보의 부족으로, 소비자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 중고차를 살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구매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 한다. 반대로 우량의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은 피치마켓(peach market)이라고 한다.[5]
연구 역사
레몬 시장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이론경제학자 조지 애거로프이다. 애거로프는 1970년에 미국의 계량경제학 잡지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서 '레몬의 시장：품질의 불확실성과 시장 메커니즘'(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중고차 시장에서 구입한 중고차가 잘 고장나는 현상의 메카니즘을 분석했다.[3]
레몬시장의 문제점
레몬 시장에서 판매자는 거래하는 재화의 품질을 잘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재화를 구입할 때까지 그 재화의 품질을 알 수 없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불량 재화(레몬)를 좋은 품질이라고 하여 판매하는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양질인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중에 저품질의 레몬만이 돌아다니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시장에 고품질의 재화와 저품질의 재화가 각각 반반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팔리고 있는 재화의 품질을 잘 알고 있는 판매자는, 고품질의 재화를 300원 이상의 가격에, 저품질의 재화는 100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에게는, 팔리고 있는 재화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는 반의 확률로 재화가 저품질이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구매자에게 그 재화의 가치는 고품질인 경우(300원)와 저품질인 경우(100원)의 평균인 200원이 된다. 따라서, 구매자는 200원 이상은 지불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예상한 판매자는 200원보다 높은 가격의 재화를 시장에 파는 것을 단념하게 되고, 그 가격 이하의 재화만이 거래하게 된다. 결국 판매자는 고품질의 재화를 팔지 못하게 되고 저품질의 재화만이 시장에 나도는 결과가 되며, 사회 전체의 효용이 저하된다. 이러한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한다.[3]
레몬마켓과 피치마켓
레몬마켓은 시고 맛없는 과일인 레몬에서 유래됐다. 경제학에서 상품이나 재화,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들이 많이 유통되는 시장을 뜻한다. 1970년 조지 애컬로프 교수가 미국의 계량경제학 잡지 'QJE(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서 레몬마켓 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며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레몬마켓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품질의 상품들이 가득하고,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소비자들은 불량품이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달리, 피치마켓은 레몬마켓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피치마켓은 달콤하고 맛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인 복숭아를 가리켜 사용되는 용어이다. 가격에 비해서 고품질의 상품이나 우량한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뜻한다. 따라서, 피치마켓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레몬 마켓에 비해 적으며, 판매자들의 품질 경쟁이 높기 때문에 가격 대비 질 좋은 상품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을 뜻한다. 종종 경제학에서 레몬은 열등재, 피치는 우등재를 의미한다. 레몬마켓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과거 사례로부터 알 수 있다. 판매자는 상품의 품질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까지 상품의 품질 상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레몬마켓은 때로는 개살구 시장이라고도 불린다. 구매자들은 상품의 품질이 좋은 것을 싸게 사기 위해 찾아 다니지만 판매자들은 질 좋은 상품을 싸게 팔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품질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문제가 발생한다.[6]
관련 기사
- 출고된 지 6년쯤 된 화물차를 구매한 A씨는 요즘 밤잠이 안 온다. '이상 없음'으로 기재된 중고차 상태점검 기록부와 달리 속도가 60km/h 이상 나지 않아, 정비소에서 점검했더니 침수차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상은 딱 잡아떼며 환불을 거절했다. 신맛이 강해 먹기 힘든 레몬은 미국 속어로 불량품을 뜻한다. 그런 물건이 판치는 시장은 '레몬마켓'이라 일컫는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는 정보 불균형과 비대칭으로 인한 수요·공급 모순이 시장실패로 귀결된다는 '레몬이론'으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레몬이론의 대표 예가 중고차 시장이다. 예컨대 판매자는 차량 결함을 알고 있지만 소비자에겐 절대 함구한다. 겉만 보고 상태를 알 리가 없는 소비자는 결국 판매자의 권유대로 불량 중고차를 고를 가능성이 높다. 국내 중고차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최근 완성차 대기업의 진입이 허용돼 레몬마켓의 오명을 벗으리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시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중고차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다. 그러나 수입차업계는 규제 바깥에서 인증 중고차사업을 벌이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2019년 기한이 만료되자 중고차업계는 재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맡은 동반성장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대기업의 진출 길이 열렸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의위가 2년 넘게 열리지 못해 최종결정이 미뤄졌다. 업계 협의도 공전했다. 완성차업계는 시장점유율을 자체 제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고차업계는 독과점을 우려하며 거부했다. 결국 완성차업계의 맏형 격인 현대차가 지난해 말 중고차시장 진출을 전격 선언했다.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의 인증 중고차만 판매한단 구체적 계획까지 공개했다. 3년을 끌어온 논란은 2022년 3월 1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은 다른 업종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작고 매출액도 많으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작아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제품의 신뢰성 확보,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7]
- 2022년 3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기업의 진출이 대표적인 '레몬 마켓(저품질의 재화, 서비스만이 거래되는 시장 상황)'으로 인식되어 온 중고차 시장을 정화한다는 의견과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골목 상권 침해'라는 의견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사업진출에 따른 기존 중소 중고차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절충선을 찾는 데 많은 고심을 기울였다"고 밝히며,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과 기아의 중고차 판매 1년 유예를 주요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해당 권고안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예정보다 약 1년 연기된 2023년 5월부터 인증중고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1~4월에는 각각 5천 대 내에서의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중고차 시장 진출 후에도 초기 판매 물량은 한동안 제한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각각 전체 중고차의 2.9%와 2.1%,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4.1%와 2.9%만 판매할 수 있다. 권고안 발표 이후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사업조정 결과는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지금부터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해 2023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2023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의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당찬 사업 포부를 드러냈다. 현대차와 기아는 대표적인 '레몬 마켓'으로 여겨지는 국내 중고차 시장의 이미지 변화에 가장 집중하는 모습이다. 양사는 판매자와 소비자간 '신뢰 확보'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밀한 성능검사와 수리를 거친 후 품질을 인증해 판매하는 '인증중고차'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단, 인증중고차는 5년·10만km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다. 현대차는 자사 중고차 품질인증을 위해 총 3단계에 걸친 '중고차 품질검사 및 인증체계(매집점검-정밀진단-인증검사)'를 마련하고, 전용 허브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허브기지에는 정밀한 차량진단과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스마트 장비를 갖춰두고, 정밀진단 후 정비와 내외관 개선(판금, 도장, 휠·타이어, 차량광택 등)을 전담하는 상품화 조직을 운영한다.[8]
동영상
각주
- ↑ 〈레몬마켓〉, 《시사경제용어사전》
- ↑ 〈레몬 시장, 개살구 시장〉,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 ↑ 3.0 3.1 3.2 〈레몬 시장〉, 《위키백과》
- ↑ 〈레몬 마켓〉, 《나무위키》
- ↑ 〈레몬마켓〉, 《시사상식사전》
- ↑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레몬마켓과 피치마켓〉, 《한국공제보험신문》, 2021-05-17
- ↑ 김영대 기자, 이영섭 기자, 〈레몬마켓 오명 벗나… 문턱 낮춘 중고차시장〉, 《연합마이더스》, 2022-03-25
- ↑ 송정현 기자, 〈현대자동차·기아, 중고차시장 진출 코앞… '레몬 마켓' 오명 벗을 수 있을까?〉, 《디지틀조선일보》, 2022-11-29
참고자료
- 〈레몬 마켓〉, 《나무위키》
- 〈레몬 시장〉, 《위키백과》
- 〈레몬마켓 : 아름다운 우리말 순화집(Open Dictionary PRO)〉, 《오픈사전》
- 〈레몬마켓〉, 《시사경제용어사전》
- 〈레몬 시장, 개살구 시장〉,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 〈레몬마켓〉, 《시사상식사전》
-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레몬마켓과 피치마켓〉, 《한국공제보험신문》, 2021-05-17
- 김영대 기자, 이영섭 기자, 〈레몬마켓 오명 벗나… 문턱 낮춘 중고차시장〉, 《연합마이더스》, 2022-03-25
- 송정현 기자, 〈현대자동차·기아, 중고차시장 진출 코앞… '레몬 마켓' 오명 벗을 수 있을까?〉, 《디지틀조선일보》, 2022-11-29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