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공개공지(公開空地, Open Space for Public Purposes)

공개공지(公開空地, Open Space for Public Purposes)는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한다.

개요[편집]

공개공지란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용적률 완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개공지와 공공공지 비교[편집]

	공개공지	공공공지
근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주요목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	주요시설물또는환경의보호,경관유지,재해대책, 보행자 통행 및 주민휴식공간 확보
결정기준	대지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함	공공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구조 및 설치기준	필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 물건적치 금지 출입차단시설 설치 금지 긴 의자, 파고라 등 시설 설치	지역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조경물, 조형물, 생활체육시설 등 설치 개방된 구조, 쾌적성·안전성 확보 빗물관리시설 설치 녹지조성 원칙, 투수성 포장 등 가능
소유구분	사유지, 민간이 설치하는 개방공간	국공유지, 공공이 설치하는 개방공간
인센티브 적용여부	의무면적이상기여시용적률·높이제한완화	별도 규정 없음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공개공지〉, 《위키백과》
〈공개 공지〉,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공개공지〉, 《부동산용어사전》
〈공개공지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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