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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지
종교용지(宗敎用地)는 일반 공중의 종교 의식을 위하여 교회, 사찰, 향교 등에서 예배, 법요, 제사 등에 필요한 종교시설 건축물이나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토지 지목 중 하나이며 지적도에서 부호는 종(宗)으로 한다.[1]
개요[편집]
도시화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신도시이다. 최근 신도시로 대표되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곳곳에 세워지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주거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서 특별한 용지로 주목받는 것이 학교용지와 종교용지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시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시설이 있거나 건축이 예정된 부지가 바로 종교용지이다.
교회와 성당, 그리고 절 등으로 대변되는 종교시설은 조합원들과 많게는 수십 년 이상을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지역주민의 안식처로 여겨져 왔으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생성해왔다.
학교용지의 배려는 일정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종교용지의 배려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분리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에서 좀 다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의 종교생활의 편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종교용지를 특정 종교가 독식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종교용지를 지정하고 이를 종교단체에 공급한다. 최근 들어 종교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신도시 종교용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교용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국가는 종교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시설의 적절한 양과 배치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계획에는 종교시설이 택지 개발 내에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종교부지가 배정되어 있다. 신도시 내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초기 단계에 공급절차에 따라 종교용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교용지 공급 방식은 종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정되기보다는 그저 자본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배정하다 보니 특정 종교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산 신도시나 분당 신도시 그리고 최근 판교 신도시 종교용지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종교 특히 개신교 독점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판교 신도시 종교용지 점유 상황을 살펴보면, 종교용지 20필지 중 개신교가 15필지, 천주교 2필지, 불교 1필지 등 개신교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신도시 종교용지 독점적 점유 양상은 다종교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신도시 종교용지 공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판교 신도시 종교용지 공급의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개발 지역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었던 종교시설에게 공급하는 우선 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 종교용지 3필지를 불교, 천주교, 원불교를 1순위로 우선 지정하여 공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종교용지를 종교 간 형평성 있게 배분하여 공급하는 방식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택지지구 내 종교용지가 일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종교단체에 돌아가야 할 토지를 일반인이 낙찰받아 이를 종교단체에게 다시 매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종교용지 입찰에 종교단체만 입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도 입찰에 응해 낙찰되면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현행 규정 때문이다.
종교용지에는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만 건축할 수 있음에도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종교단체에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고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용지가 일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용지는 종교단체에만 공급하고 교회의 고유번호로 공급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일반 수요자가 낙찰을 받더라고 즉시 매도할 수 없도록 일정 기간 전매기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2][3]
종교용지의 변화와 분석[편집]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의 그 영향력은 여전히 큰 것으로 인지되며 특히 도시경관에서 종교 경관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기독교, 불교 등 상세한 종파의 분포에 관한 통계는 부족하지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목 정보를 활용해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의 종교 용지의 분포에 관한 공간 통계를 추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배경[편집]
코로나 확산 이후 실제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던 여러 활동이 감소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가 2022년 봄에 와서야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종교기관의 경우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 과정에 관련되면서 실제 공간상에서 이뤄지는 종교 활동을 크게 줄이고 대부분을 비대면 활동으로 대체했다.
코로나 이전에도 불교와 기독교를 포함하여 전체 통계로 잡히는 종교인의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전염병 확산 이전부터 전체적으로 감소하던 종교 인구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종교 활동 위축으로 그 감소 추세가 가속화할 경향이 높다.
그러나 종교 인구의 감소와 달리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교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확대는 서울의 경우 도시개발과 함께 이뤄졌다. 강남 개발로 도심의 교회가 강남으로 이전하고, 분당과 일산 등의 제1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대형교회가 도시의 주요 경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 대표적이다.
도시의 재개발 지역에도 기존 교회와 법당이 가시적 문화경관으로 주변 상가와 더불어 눈에 띄는 경관으로 나타났다. 교회 건축물뿐만 아니라 수양관 및 피정센터도 도심을 넘어 전국의 도시 외곽과 휴양지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감소한 인구, 늘어난 용지[편집]
특정 종교와 상관없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종교 인구는 전국적으로 15% 이상 감소하였다. 종교용지 비교가 이뤄지고 있는 2008년과 2018년의 종교 인구에 대한 통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2005년과 2015년의 종교 인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종교 인구의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부산이었고, 대구와 전남, 서울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23% 감소하여 약 4명 중의 한 명이라는 비율로 비종교화의 추세를 가장 강하게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와 충북, 충남과 인천은 감소 추세는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을 보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종교 용지의 개수는 늘어났다. 경기, 인천과 충남, 전남, 경남 순으로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의 경우 인구의 절대 수가 늘어난 것과 종교 인구의 감소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교 용지 개수의 증가가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전남과 경남의 경우, 종교 인구의 감소가 비교적 컸다는 점에서 종교 용지 개수의 증가를 이해하기 어렵다. 교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교 공간이 증가하는 것은 종교 집단의 경제적 영향력의 증가와 높은 자산 확보 추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를 보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종교 용지의 절대량이 증가 추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낮은 비율의 증가를 보여주는 세종의 경우에도 21%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55% 증가라는 숫자로 종교 용지의 현격한 증가를 보인다. 종교 용지 수의 변화에서와 같이 경남, 경기의 종교 용지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수의 증가와 더불어 면적의 증가도 같이 확인되지만 더 큰 규모의 종교 용지로 변경된 것을 통해 개수의 변화와 함께 면적 합의 변화를 살펴봐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부산, 대전, 서울, 세종을 제외한 13개의 시도에서 10년간 30% 이상의 면적 증가를 보인다는 것은 종교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교 기관의 토지 구매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종교 인구가 있는 곳에 종교 용지를 마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나, 시가화와 더불어 종교 용지가 늘어난 것은 인구증가 비율에 비해 선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더욱 커지는 군집도[편집]
그림 6은 2008년 4월과 2018년 4월의 종교 용지에 대하여 탐색 반경을 1km로 (50m × 50m) 격자의 커널 밀도 면을 생성한 결과를 보여준다. 커널 밀도 면 생성에는 4차 커널 함수를 사용하였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의 중심도시에 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8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주변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린 분석을 통해 군집성을 계산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2008년과 2018년의 전국 종교 용지 분포는 모두 군집 패턴을 보였으며, 2018년에 군집 패턴이 더 강화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단순한 군집도의 변화는 인구밀도의 증가와 감소, 시가화 지역의 증가, 산지의 분포와 같은 자연환경적 요인 등이 모두 관련된 결과이므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향 파악을 넘어서 세부적인 시군구 수준의 공간 분석도 필요하다.
결론[편집]
전국에서 종교 인구는 2005년 대비 2015년 15% 감소한 반면, 2008년 대비 2018년 종교 용지의 수는 38% 증가하였으며, 총면적 역시 42% 증가하였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종교 용지의 개수와 면적은 종교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국 종교 용지는 군집 분포를 보이며 2008년 대비 2018년에 군집도는 증가하였다. 2008년과 2018년의 종교 용지의 분포는 모두 군집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군집 정도는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종교용지〉, 《네이버 국어사전》
- ↑ 허남진 박사, 〈신도시 주민들의 원활한 종교생활을 위해 국가는 형평성 고려해 종교용지 공급해야〉, 《미디어붓다》, 2011-07-13
- ↑ 조정수 장로, 〈종교용지에 관해〉, 《한국기독공보》, 2018-04-03
- ↑ 장은미, 진희주, 〈한국의 종교 용지 변화에 관한 공간 분석〉, 《스콜라》, 2022-07-31
참고 자료[편집]
- 〈종교용지〉, 《네이버 국어사전》
- 허남진 박사, 〈신도시 주민들의 원활한 종교생활을 위해 국가는 형평성 고려해 종교용지 공급해야〉, 《미디어붓다》, 2011-07-13
- 조정수 장로, 〈종교용지에 관해〉, 《한국기독공보》, 2018-04-03
- 장은미, 진희주, 〈한국의 종교 용지 변화에 관한 공간 분석〉, 《스콜라》, 2022-07-31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