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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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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用地)는 어떤 일에 쓰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개요[편집]
용지는 말 그대로 어떤 일에 쓰기 위한 토지로서, 흔히 쓰는 주택용지는 주택을 위해 쓰기 위한 토지를 가리키며, 상업용지는 상업에 쓰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에 관한 관심은 용지분양 결과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용지분양이란 주택, 업무시설, 상가, 지원시설 등 용도에 맞게 공급된 토지 경쟁을 통해 소유하는 것이다. 2022년 상반기 용지분양 결과를 보면 개인, 법인 등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2022년 5월 경기 화성시 향남2지구, 봉담2지구 등에서 실시된 상업용지 분양에서 향남2지구 상업용지는 예정가에 최대 140% 수준에 낙찰됐으며 봉담2지구는 최대 227%에 낙찰되기도 했다. 2022년 6월에는 경기 이천 중리지구에서 실시된 용지분양에선 상업시설용지는 170%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30% ~ 160% 대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1][2]
용지의 종류[편집]
- 공장용지(工場用地) : 지적법에서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공장용지는 지적도에서 "장"으로 표기된다. 또한, 도시 계획 구역에서 공업 지역 내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 계획 구역 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를 말한다.[3][4]
- 수도용지(水道用地) : 지적법에서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의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수도용지는 지적도에서 "수"로 표기된다.[5]
- 목장용지(牧場用地)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 시설물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垈)로 한다.[6]
- 공업용지(工業用地) : 제조업에 이용하는 토지를 공업용지라 말한다. 토지이용상황으로 볼 때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것이며,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때에는 상업용으로 본다. 근거법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이다.[7]
- 광업용지(鑛業用地) :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 용지를 말한다. 토지이용상황 중 특수토지로 구분된다. 근거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이다.[8]
- 산업용지(産業用地) : 각종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5항 제3호)의 정의는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의미한다. 산업용지의 광의의 개념은 1, 2, 3차의 모든 산업에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또 도시 토지는 나대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건설되어 있는 땅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산업용지는 생산 활동에서 노동, 자본 등과 함께 생산의 한 요소로 취급하는 것이다.[9]
- 종교용지(宗敎用地) : 일반 공중의 종교 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기제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10]
- 상업용지(商業用地) :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 부지를 말한다. 상업용지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① 지세·지질·지반, ② 앞 기장(접면너비)·안 기장·형상·면적 등, ③ 고저·각지 기타 접면도로와 관계, ④ 접면가로의 폭·구조의 상태, ⑤ 접면가로의 계통 및 연속성, ⑥ 상업중심지의 접근성, ⑦ 고객의 유동상태와 접근성, ⑧ 인접 부동산 등 주위환경과 적응상태, ⑨ 상·하수도, 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유무 및 그 이용의 난이, ⑩ 공·사법상 규제, 제약 상태, ⑪ 주요교통기관의 접근성, ⑫ 정보통신기반 이용의 난이, ⑬ 매장문화재와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그 상태, ⑭ 토양오염의 유무 및 그 상태, ⑮ 대기오염, 소음발생 등 공해발생의 유무 및 그 상태, ⑯ 개울, 습지, 강, 호수, 바다의 환경 및 접근성과 같은 개별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②, ③은 고객의 출입편리, 상품선전효과 등 매상수익에 영향을 주고 ⑥, ⑦, ⑪은 상업의 집적도, 번화성에 영향을 주어 개별 차이를 크게 한다.[11]
- 학교용지(學校用地) :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하여 특별히 법에 정해 놓은 토지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하며, 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 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 하도록 하고,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12]
관련 기사[편집]
-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수청1지구 내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교육부와 충청남도 교육청, 국회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2022년 12월 19일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명회 의원은 "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 4796세대, 1만1588명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도 교육청은 2016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초·중·고 학생의 인근 학교 배치는 어려우므로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각각 확보할 것을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수청1·2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고 지난 1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통보,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부금 890억 원 정도를 삭감할 것"이라고 통보했었다. 이에 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을 대표해 학교 설립기준 및 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하나, 학습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시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부는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대규모 공동주택의 일시 건립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 신설 요건을 3000세대로 하향 조정한다. 하나,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 등에 대해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 시 대규모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심사한다. 이에 시의회는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13]
- 강원도 양양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사업 추진된 전원마을 조성용지 중 미분양된 잔여 용지와 계약 해지 된 용지에 대하여 추가로 분양·매각을 진행한다고 2022년 12월 20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매각하는 필지는 양양읍 월리(양양소방서 인근)에 조성된 미분양 2필지와, 강현면 정암리에 조성된 정암지구 전원마을 중 계약이 해제된 1필지이다. '월리 대지조성사업구역'은 총 17필지로 2020년 8월 착수하여 2022년 8월 준공되었다. 2022년 1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차 분양을 진행한 결과, 총 15필지가 분양되었으므로 이번에 잔여지 2필지(597㎡, 592㎡)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분양 방법은 온비드(온라인자산처분시스템)를 활용한 최고가 입찰이고, 예정 가액은 각각 597㎡ 242백만 원, 592㎡ 253백만 원으로, 입찰기간은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이다. 2021년 8월 조성된 '정암지구 전원마을'은 총 67필지로 2019년부터 선분양을 시작하여 2021년 9월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계약 해제된 1필지(762.8㎡)에 대한 매각을 진행한다. 금액은 3억1900만 원으로, 매각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을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양양군에서는 총 3곳의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분양을 추진하였으며, 중광정지구의 경우 68필지 분양을 완료하였고, 정암지구와 월리지구도 이번 분양하는 3필지를 제외하고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다. 또한, 전원마을에 조성된 필지의 71%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거주자에게 분양 되었으며, 분양 후 건축행위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중광정지구 22건(준공 15건), 정암지구 10건이 진행 중에 있는 등 도시민 유치라는 전원마을 조성 목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되는 토지도 사전 문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조만간 모두 분양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0% 분양에 그치지 않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등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1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송도 이공, 〈부동산용어정리(용지, 택지,부지 등)〉, 《네이버 블로그》, 2016-06-17
- ↑ RealCast, 〈용지(用地)에 눈독 들이는 수요자들의 선택지역은?〉, 《네이버 포스트》, 2022-08-11
- ↑ 〈공장용지(工場用地)〉, 《부동산용어사전》
- ↑ 〈공장용지(工場用地)〉,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 ↑ 〈수도용지(水道用地)〉, 《부동산용어사전》
- ↑ 〈목장용지(牧場用地)〉,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 ↑ 〈공업용지〉, 《부동산용어사전》
- ↑ 〈광업용지〉, 《부동산용어사전》
- ↑ 〈산업용지〉, 《부동산용어사전》
- ↑ 〈종교용지(宗敎用地)〉,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 ↑ 〈상업용지〉, 《부동산용어사전》
- ↑ 〈학교용지〉, 《부동산용어사전》
- ↑ 박승군 기자, 〈당진시의회,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중도일보》, 2022-12-22
- ↑ 이중성 기자, 〈양양군, 전원마을 조성 잔여용지 분양〉, 《신아일보》, 2022-12-20
참고자료[편집]
- 〈용지〉, 《네이버 국어사전》
- 〈공장용지(工場用地)〉,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 〈목장용지(牧場用地)〉,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 〈종교용지(宗敎用地)〉,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 〈공장용지(工場用地)〉, 《부동산용어사전》
- 〈수도용지(水道用地)〉, 《부동산용어사전》
- 〈공업용지〉, 《부동산용어사전》
- 〈광업용지〉, 《부동산용어사전》
- 〈산업용지〉, 《부동산용어사전》
- 〈상업용지〉, 《부동산용어사전》
- 〈학교용지〉, 《부동산용어사전》
- 송도 이공, 〈부동산용어정리(용지, 택지,부지 등)〉, 《네이버 블로그》, 2016-06-17
- RealCast, 〈용지(用地)에 눈독 들이는 수요자들의 선택지역은?〉, 《네이버 포스트》, 2022-08-11
- 박승군 기자, 〈당진시의회,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중도일보》, 2022-12-22
- 이중성 기자, 〈양양군, 전원마을 조성 잔여용지 분양〉, 《신아일보》, 2022-12-20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