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개발진흥지구(住居開發振興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하나로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법위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허가 ·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와 그 밖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용도지구의 지정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web/index.jsp)를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시 · 군 · 구청 또는 민원 24 (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 분류[편집]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 · 공업 · 유통물류 · 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발진흥지구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관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등 6종이 있다.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②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 · 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③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 물류, 관광 · 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⑥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 물류,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각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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