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감보(共通減步, common decrease)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서 정리 후의 택지 가격의 총액이 정리 전의 가격의 총액에 비해 많아지므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택지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사업 전에 비하여 일정한 감보율에 따른 감소된 면적의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가 실시된 후에 환지처분으로 권리를 확정하고 소유권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비율의 감보에 따른 감소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즉, 개발사업으로 얻은 부가가치에 대응하여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취한 용지(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된 면적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고 하는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감보'가 도시개발법에서 '토지부담률'이라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말한다.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감보를 명문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
감보는 토지수용과 달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는 개발사업을 전후한 토지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일정한 감보율에 따른 무상감보후에는 개발에 따른 토지의 이용가치나 가격 상승이 수반되어 결과적으로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 별다른 보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 전, 택지가격보다 개발후의 택지가격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을 감가보상금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시행자가 감소한 면적만큼 시행자가 무상으로 토지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공공감보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신설 또는 확장된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권리자에게 배분하는데 여기서 신설 또는 확장된 공공시설용지에 상당하는 지적은 감보하게 되는데 이를 공공감보라 하고 공공감보는 다시 연도감보와 공통감보로 구분된다.
- 연도감보 : 정리 후 택지가 도로에 접하는 너비에 따라 받는 이익에 차이가 나므로 접면도로 면적 일부를 시행규정이 정함에 따라 부담하는 감보를 말한다.
- (1) 전면부담: 도로가 전면에만 있을 경우
- (2) 측면부담: 도로가 전면과 측면에 있을 경우
- (3) 배면부담: 도로가 전면, 측면, 배면에 있을 경우
- 공통감보 : 환지기준면적에 비례하여 연도감보에서 제외된 도로면적과 신설 또는 확장되는 공원ㆍ하천ㆍ시장ㆍ학교용지 및 보류지에 충당되어지는 면적을 부담하는 감보를 말한다.
- 보류지감보
사업시행자가 토지 일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여 사업비용이나 공공시설용지 등에 충당하기 위해 부담하는 감보를 말한다.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환지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노인정ㆍ마을회관 등 지역주민생황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보류지는 체비지를 포함하여 공공시설용지 등에 제공되는 용지이나, 체비지는 사업비용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용지를 의미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
 이 공통감보 문서는 토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
|
| 토지
|
경계 • 경관녹지 • 경지 • 공개공지 • 공공공지 • 공터 • 구릉지 • 녹지 • 논 • 땅 • 맹지 • 문전옥답 • 미등기토지 • 밭 • 보전산지 • 부지 • 비사업용 토지 • 비오톱 • 사업용 토지 • 산지 • 연결녹지 • 옥토 • 완충녹지 • 용도 • 용지 • 전답 • 준보전산지 • 지목 • 지적 • 지적도 • 택지 • 텃밭 • 토지 • 토질 • 필지 • 현황도로 • 형질 • 황무지
|
|
|
| 토지개발
|
가환지 • 간척 • 간척지 • 감보 • 감보율 • 감환지 • 개간 • 개발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 개별환지 • 건축면적 • 건축허가 • 건축허가권 • 건축허가권 승계 • 건폐율 • 경계확정의 소 • 경지정리 • 공용환지 • 공유수면매립 • 공통감보 • 과소토지 • 구획 • 구획정리 • 국토 • 국토개발 • 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 • 국토공간 • 권리면적 • 기준면적 • 농지개량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청 • 농지전용허가 • 대지권 • 대지면적 • 대지사용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 대토 • 도로부담금 •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 매립 • 매립지 • 면적 • 면적식 • 바닥면적 • 보류지 • 본환지 • 부담금 • 부지조성 • 분필 • 비례율 • 비지정분할 • 비환지 • 사업성 •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청 • 산지전용허가 • 성토 • 수용 • 승역지 • 연도감보 • 연면적 • 요역지 • 용도변경 • 용적률 • 원형지 • 위기 • 임야대장 • 입체환지 • 재환지 • 절토 • 적응환지 • 절충식 • 제자리환지 • 주택지 • 증환지 • 지목변경 • 지상권 • 지역권 • 지정분할 • 집단환지 • 청산 • 청산금 • 체비지 • 택지지구조성 • 토지개발 • 토지구획 • 토지대장 • 토지사용권 • 토지소유권 •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이용권 • 토지형질 • 토지형질변경 • 평가식 • 평면환지 • 합필 • 행위제한 • 형질변경 • 환지 • 환지계획 • 환지면적 • 환지명세 • 환지부지정 • 환지설계 • 환지예정면적 • 환지예정지 • 환지제외 • 환지처분 • 환지청산 • 환지확정
|
|
|
| 지목과 용지
|
경마장 • 고속도로 휴게소 • 골프장 • 공공용지 • 공동주택용지 • 공업용지 • 공원 • 공원묘지 • 공장용지 • 공항 • 과수원 • 광업용지 • 광천지 • 구거 • 군사용지 • 근린상업용지 • 나대지 • 농업용지 • 농업용 창고 • 다세대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답(논) • 대지 • 도로 • 매립지 • 목장용지 • 묘지 • 발전소 부지 • 사적지 • 상업용지 • 수도용지 • 수산용지 • 스키장 • 승마장 • 시설용지 • 아파트용지 • 야영장 • 양식장 • 양어장 • 업무용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연립주택용지 • 염전 • 용지 • 운동장 • 유원지 • 유지(저수지) • 인공림 • 일반상업용지 • 임야 • 자연림 • 잡종지 • 전(밭) • 제방 • 조림지 • 종교용지 • 주상복합용지 • 주유소용지 • 주차장 • 주택용지 • 중심상업용지 • 창고용지 • 채석장 • 철도용지 • 체육용지 • 축사 • 콘도미니엄 부지 • 태양광발전소 부지 • 특수토지 • 폐구거 • 하천 • 학교용지
|
|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녹지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 • 미세분지역 • 미지정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상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특별대책지역
|
|
|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
|
|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
|
|
| 단지
|
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위키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