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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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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公路)는 공중(公衆)에 통행이 개방된 공공도로(公共道路)를 말한다. 국도지방도 등을 포함한다. 일본어 법률용어에서 따와서 공도(公道)라고도 쓰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순화 대상이다. 민법에서는 공로에 대한 주위 토지 통행권과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

중국[편집]

공로는 중국의 국도(國道) 또는 공공도로로서, 특히 최근에는 근대적인 교통망의 일환으로, 철도에 대한 상대어로서 자동차로(自動車路)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1912년의 중화민국 성립 이래, 공로의 건설은 각 군벌(軍閥)의 정부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었으나, 공로건설이 비약적으로 진행된 것은 난징정부(南京政府:1927∼1949)가 수립된 이후부터였다.

중국 국민당이 세운 난징정부는 공산군 소탕작전의 일환으로, 또 중국의 통일 촉진을 위해 전국경제위원회로 하여금 공로의 건설을 추진하게 하였다. 즉, 난징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은 각 성(省)에의 연락망으로서, 1억 5000만 원(元)에 달하는 자본을 투자하여 11개의 대간선도로(大幹線道路)를 건설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31년 만주사변 직전에는 10만km 이상을 자동차통행할 수 있었던 공로도 전쟁내란으로 파괴되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공로는 종전(終戰) 당초 7만 5,000km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중국정부가 도로수복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주로 변경지대와 소수민족지구와의 연락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공로건설에 진력하여, 1965년 자동차 통행공로의 길이는 약 40만∼50만km 내외에 달했으며, 전국의 약 98%의 (縣)에 자동차로가 개통되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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