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지연

공기지연이란 예기치 못한 환경으로 인해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분이 확장되거나, 살행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한다. 동시지연이란 동일 기간내에 두 가지 또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기지연에 대한 귀책이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를 말한다.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 그리고 공사 참여자들은 예기치 못한 사유들로 인해 적지 않은 지연사건들을 필연적으로 경험한다. 발생된 지연사건의 영향력이 심대해서 공기지연을 만회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지연사건은 결국 전체공사의 공기연장 문제로 확대된다. 건설공사의 준공기일이 연장이 되면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 현장관리비, 경비, 준공목적물의 운영착수 지연에 따른 운영수익 손실, 수요자로부터의 배상금 발생 등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내외 주요 건설현장에서 대형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 전문업체들도 건설공사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변경사항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건설클레임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클레임의 대다수는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및 지체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기지연 클레임

프로젝트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손실이 야기되며, 이로 인해 상호 보상을 위한 클레임이 제기된다.

공기지연 클레임은 시공자가 계획한 기간동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은 다른 유형의 클레임에 비해 현재 그 증가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기지연을 다루는 건설 클레임은 가장 복잡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유형의 클레임이다.

이러한 공기지연 클레임의 분석과정은 크게 ① 공기지연의 원인과 책임 분석, ② 원인과 책임에 따른 지연일수 분석, ③ 지연일수에 다른 상호 보상액 책정 및 공기연장 승인일수 산출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 중 지연일수의 산정은 공기연장의 승인과 손실금액의 보상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므로, 공기지연 클레임의 분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공기지연의 유형

• 수용가능 공기지연 : 수용가능 공기지연은 시공자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모든 지연을 일컫는다. 시공자가 계약작업의 완성을 위하여 추가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연으로 일반적으로 시공자의 통제를 벗어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수용가능 지연은 보상가능과 보상불가능 지연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보상가능 공기지연 :공기지연은 그 원인이 발주자의 통제범위 내에 있든지 혹은 발주자의 잘못, 태만 등에 있을 때 시공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지연은 다양한 상황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공자는 공기연장과 부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상불가능 공기지연 : 공기지연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 중 그 누구에게도 원인이 없이 발생되는 공기지연으로 예측 불가한 사건, 발주자와 시공자의 통제범위 외의 사건, 과실이나 태만이 없는 사건 등으로 인한 것이며, 계약서 상에 '불가항력'조항에 규정되어 유일한 해결책은 공기연장이라 할 수 있다.

• 수용불가능 공기지연 : 수용불가능 공기지연은 시공자나 하도급업자, 자재수송업자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공기연장이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체보상금이나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에 의한 공기촉진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체보상금에 대한 청구금액의 정도는 계약서 상의 지체보상금 조항에 따른다.

• 독립적인 공기지연 : 독립적인 공기지연은 프로젝트 상의 다른 지연과 관련 없이 발생한 지연을 일컫는다.

• 동시발생 공기지연 : 동시발생 공기지연은 프로젝트 일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둘 혹은 그 이상의 지연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동시발생 공기지연은 클레임을 방어하는 당사자가 클레임이 제기된 지연기간에 대한 상쇄작용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분석은 정확한 공기지연 분석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① 동시적인 동시발생 공기지연 : 독립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프로젝트의 최종 완공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지연들이 동일한 시점 혹은 비슷한 시점에 발생한 상황을 표현하기위해 사용된다.

② 연속적인 동시발생 공기지연 : 같은 시점이 아닌 연대순으로 발생한 지연상황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선행지연이 없었을 경우, 분석되어지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만일 선행 지연이 후속지연을 야기하였다면, 이는 연속적인 동시발생 공기지연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선행지연

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야만 한다.

공기지연의 발생원인

• 엔지니어링 : 부정확한 도면, 불완전한 도면, 지연된 엔지니어링
• 장 비: 장비 고장, 장비 조달 지연, 부적절한 장비, 장비 부족
• 외부적 요인 : 환경 문제, 계획된 개시일 보다 늦은 개시, 관련 법규 변경, 허가 승인 지연
• 노 무 : 노무인력 부족, 노동 생산성, 노무자 파업, 재작업
• 관 리 : 공법, 계획보다 많은 작업, 품질 보증/품질 관리,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정, 주공정선의 작업 미수행
• 자 재 : 손상된 자재, 부적절한 작업도구, 자재 조달 지연, 자재 품질
• 발주자 : 계획 변경 명령, 설계 수정, 부정확한 견적, 발주자의 간섭
• 하도급 업자 : 파산, 하도급업자의 지연, 하도급업자의 간섭
• 기 상 : 결빙, 고온/고습, 강우, 강설

공기지연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

① 지급자재로 인한 공기지연 : 발주자가 자재의 일부 항목을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재들을 지급자재라 하는데, 이러한 지급자재를 발주자가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 발주자가 토지나 건물을 적기에 보상하여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③ 불가항력과 공기지연 : 공사과정에서 예측 불가하거나 통제 불가한 사건이 돌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④ 설계관련 공기지연 : 설계자의 작업이 시공자의 작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도면이나 시방서상의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공기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⑤ 다른 계약 상대자로 인한 공기지연 : 특정 계약 상대자의 태만이 예기치 않은 작업 지연을 가져올 때 이것은 다른 시공업체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⑥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 예상치 못했던 지하 구조물의 출현이나 지반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계약 상대자가 입찰시 책정된 공기를 연장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⑦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지연 : 시공사의 생산성 저하, 현장관리의 실수 혹은 재시공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 된다.

공기지연 평가기법의 유형

• 총 영향 평가 방법

이 방법은 모든 지연사건, 작업중단 그리고 관련 사항을 하나의 챠트로 표시한다는데 있다. 프로젝트의 총 지연일수는 모든 개별적인 지연사건의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분석은 계약변경사항중의 하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추가 작업이나 작업지연은 자동적으로 프로젝트의 전체 완료기간을 지연시킨다고 가정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동시에 발생된 지연 영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데 있다.

• 순 영향 평가 방법

이 방법은 챠트상에 모든 지연사건들의 순 영향만을 나타낸다. 공기연장일수는 개별적인 지연사건의 합이 아니라 계획 완료일과 실제 완료일의 차이로서 산정한다. 즉, 전체완료일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총영향 평가 방법과는 달리 지연사건의 영향을 중복으로 산정하는 모순을 배제한다.

• 계획공정표에 의한 평가방법

각각의 지연에 대한 개별적인 계산이 아니라 모든 지연사건을 정해진 갱신 기간내에 한꺼번에 분석하는 방법이다. 먼저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최초의 예정공정표상에 표시하여 수정된 계획공정표를 작성한다. 공정표상에서 계약변경 사유에 의한 영향은 계약변경사항이 공정표에 반영되기 전후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비교를 통하여 결정된 예상완료일자가 계약완료일자보다 지연된 경우에만 공기연장이 인정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획공정표가 입찰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논리가 정확하고 수행 가능하며 설정된 작업들의 기간이 정확해야 한다. 문제점으로는 실제의 공사 진행을 무시하고 이론적인 계획공정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즉 최초에 계획하였거나 의도한 작업수행을 측정하며 실제의 작업수행에 의한 영향은 반영하지 않는다.

• 완료공정표에 의한 평가방법

이 방법은 프로젝트 지연의 영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널리 인정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는 계획된 공정과 실제 현장에서 수행된 공정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 중요한 절차중의 하나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공정표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계획공정표의 타당성이 증명되면 실제의 프로젝트 기록을 이용하여 완료공정표를 작성한다. 계획공정표와 완료공정표가 작성되고 검토된 후에 두 개의 공정표를 비교한다. 주공정선의 일정계산은 지연이 일어난 시점에서의 점진적인 분석이 아니라 사후에 한꺼번에 이루어 진다. 계획공정표로부터는 지연이 있기전의 각 작업에 대한 여유시간이 결정되고 완료공정표로부터는 지연이 있은 후에 영향을 받은 작업에 대한 여유시간이 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여유시간을 비교함으로써 프로젝트 완공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만일 영향받은 작업이 마이너스의 여유시간을 갖게 되면 귀책당사자는 이 날짜 만큼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 시간경과에 따른 평가방법

이 방법은 공기지연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왕봉, 〈건설공사 공기지연〉, 《네이버 블로그》, 2006-05-09
•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대하여〉, 《건설계약연구원》

같이 보기

• 공기단축
• 공기
• 건설공사
• 발주청
• 건축사
• 공사
•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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