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9일 (목) 11:06 기준 최신판
농공단지(農工團地, industrial complex of rural areas)모습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단지현황 (2021년 4분기 기준 작성)
농공단지(農工團地, industrial complex of rural areas)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농공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중 하나다.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어촌지역에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농공단지 관리권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며, 관리기관은 농공단지 공영개발 사업시행자이다. 농공단지 입주계약은 관리기관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관리기관은 미리 입주대상산업 ·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공고한다. 근거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단지별 7만5천평 이내로 조성하는 소규모 단지이다. 농촌공업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 지역균형 개발효과도 겨냥하고 있다. 공업단지(공단)는 크게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공단은 중앙정부가 중화학공업육성 등을 위해 산업정책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창원, 구미 등의 공단이 해당된다. 지방공단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업육성을 위해 조성, 기업들에 분양하는 공단을 말한다. 1984년 이후 시·군별로 자치단체장이 국고지원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농공단지라고 해서 입주기업의 업종을 농기계 등 농업관련 제조업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환경파괴 위험이 있는 공해배출 산업을 빼고는 화학, 제약 등 모든 업종이 입주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 등을 원자재로 가공하는 업종이 우선적인 입주지원 대상이 될 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을 금지해 왔으나 이를 허용하고 단지당 면적도 10만평 이내로 넓혀주기로 하는 등의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지금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고 조성한 공업단지이다. 따라서 이곳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다른 공단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1983년 말에 제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농공단지가 지정되었으며 1984년 중에 시범적으로 7개 지역에 조성되었다. 그 후 1984년부터 1994년까지 단지당 15ha 넓이로 전국 269군데 농공단지의 개발이 끝났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단지당 26ha 넓이로 131군데의 개발 계획을 세워 모두 400군데(7,603ha)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인접하여 입지가 유리한 충청 지역은 개발이 활발한 반면에 입지 여건이 불리한 호남, 영남, 강원 지역은 개발이 늦어졌다. 이는 그 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입주 절차는 각 시, 도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하면 시장이나 군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주업체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입주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다.
농공단지라 해서 농업 관련 업종의 기업들만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공단지기 때문에 입주 기업에 대해 환경 심사기준이 엄격하며 농어촌 주민들의 취업 혜택 등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결정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농공단지에 못 들어온다.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된 경우에만 농공단지에 잔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제 혜택은 중견기업 지정과 동시에 박탈된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은 대개 동네에 있는 작은규모 공장들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
 이 농공단지 문서는 토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
|
| 토지
|
경계 • 경관녹지 • 경지 • 공개공지 • 공공공지 • 공터 • 구릉지 • 녹지 • 논 • 땅 • 맹지 • 문전옥답 • 미등기토지 • 밭 • 보전산지 • 부지 • 비사업용 토지 • 비오톱 • 사업용 토지 • 산지 • 연결녹지 • 옥토 • 완충녹지 • 용도 • 용지 • 전답 • 준보전산지 • 지목 • 지적 • 지적도 • 택지 • 텃밭 • 토지 • 토질 • 필지 • 현황도로 • 형질 • 황무지
|
|
|
| 토지개발
|
가환지 • 간척 • 간척지 • 감보 • 감보율 • 감환지 • 개간 • 개발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 개별환지 • 건축면적 • 건축허가 • 건축허가권 • 건축허가권 승계 • 건폐율 • 경계확정의 소 • 경지정리 • 공용환지 • 공유수면매립 • 공통감보 • 과소토지 • 구획 • 구획정리 • 국토 • 국토개발 • 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 • 국토공간 • 권리면적 • 기준면적 • 농지개량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청 • 농지전용허가 • 대지권 • 대지면적 • 대지사용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 대토 • 도로부담금 •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 매립 • 매립지 • 면적 • 면적식 • 바닥면적 • 보류지 • 본환지 • 부담금 • 부지조성 • 분필 • 비례율 • 비지정분할 • 비환지 • 사업성 •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청 • 산지전용허가 • 성토 • 수용 • 승역지 • 연도감보 • 연면적 • 요역지 • 용도변경 • 용적률 • 원형지 • 위기 • 임야대장 • 입체환지 • 재환지 • 절토 • 적응환지 • 절충식 • 제자리환지 • 주택지 • 증환지 • 지목변경 • 지상권 • 지역권 • 지정분할 • 집단환지 • 청산 • 청산금 • 체비지 • 택지지구조성 • 토지개발 • 토지구획 • 토지대장 • 토지사용권 • 토지소유권 •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이용권 • 토지형질 • 토지형질변경 • 평가식 • 평면환지 • 합필 • 행위제한 • 형질변경 • 환지 • 환지계획 • 환지면적 • 환지명세 • 환지부지정 • 환지설계 • 환지예정면적 • 환지예정지 • 환지제외 • 환지처분 • 환지청산 • 환지확정
|
|
|
| 지목과 용지
|
경마장 • 고속도로 휴게소 • 골프장 • 공공용지 • 공동주택용지 • 공업용지 • 공원 • 공원묘지 • 공장용지 • 공항 • 과수원 • 광업용지 • 광천지 • 구거 • 군사용지 • 근린상업용지 • 나대지 • 농업용지 • 농업용 창고 • 다세대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답(논) • 대지 • 도로 • 매립지 • 목장용지 • 묘지 • 발전소 부지 • 사적지 • 상업용지 • 수도용지 • 수산용지 • 스키장 • 승마장 • 시설용지 • 아파트용지 • 야영장 • 양식장 • 양어장 • 업무용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연립주택용지 • 염전 • 용지 • 운동장 • 유원지 • 유지(저수지) • 인공림 • 일반상업용지 • 임야 • 자연림 • 잡종지 • 전(밭) • 제방 • 조림지 • 종교용지 • 주상복합용지 • 주유소용지 • 주차장 • 주택용지 • 중심상업용지 • 창고용지 • 채석장 • 철도용지 • 체육용지 • 축사 • 콘도미니엄 부지 • 태양광발전소 부지 • 특수토지 • 폐구거 • 하천 • 학교용지
|
|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녹지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 • 미세분지역 • 미지정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상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특별대책지역
|
|
|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
|
|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
|
|
| 단지
|
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위키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