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환지(飛換地)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농지개량 사업을 할 때 설계에 따라 환지 처분을 하는데, 이때 종전의 토지 위치에 환지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종전 토지와 떨어진 다른 위치를 지정하여 환지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이다.
환지의 종류
⑴ 가환지 : 도시개발법에 근거하는 가환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권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실제로 환지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위해 환지처분 전 예정지로 정해지는 땅을 말한다. 전문용어로는 환지예정지라고 하며 가환지 지정은 특히 구획정리 방식의 택지개발을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고, 소유자의 사권 제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⑵ 본환지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농지개량 사업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종전토지를 대신하여 배부되는 땅을 말한다.
가환지와 다르게 본환지는 소유권, 지상권, 기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전 토지의 위치, 크기, 토질, 환경 등 비슷하도록 환지가 된다.
⑶ 증환지 : 환지상 필요에 의해 권리면적보다 크기를 늘려 환지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증환지를 받으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증가된 면적에 그만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⑷ 감환지 : 도시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가 단필지 및 지분 소유자의 땅을 일부 떼내고 환지처분 할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땅을 일부 떼어내는 이유는 도로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비를 충당시키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내야 할 개발비용이다. 환지면적이 줄어든 만큼 토지소유인은 청산금을 교부 받습니다. 증환지는 청산금을 내고, 감환지는 돌려받는 것이죠
⑸ 비환지 :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비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이 들어갈 때 설계에 따라 환지처분 시 종전 위치에 환지를 해주는 것이 규정이지만, 공공시설 등 종전토지 환지가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종전 토지와 다른 곳에 지정되어 환지를 해주는 것을 비환지라고 한다.
⑹ 입체환지 :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은 뒤 환지의 목적인 토지 대신에 시행자의 처분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지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⑺ 보류지 : 구획정리 사업 중 환지계획 단계에서 일정부분 환지를 하지 않고 보류해놓은 토지입니다. 대규모 구획정리를 하거나 사업시행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규정, 규약, 사업계획 등에 정해진 공공용지, 국민주택단지 등을 확보하는데 쓰인다.
⑻ 체비지 : 체비지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주들로부터 취득한 토지로 사업주에게 귀속되고 처분되는 토지이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
 이 비환지 문서는 토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
|
| 토지
|
경계 • 경관녹지 • 경지 • 공개공지 • 공공공지 • 공터 • 구릉지 • 녹지 • 논 • 땅 • 맹지 • 문전옥답 • 미등기토지 • 밭 • 보전산지 • 부지 • 비사업용 토지 • 비오톱 • 사업용 토지 • 산지 • 연결녹지 • 옥토 • 완충녹지 • 용도 • 용지 • 전답 • 준보전산지 • 지목 • 지적 • 지적도 • 택지 • 텃밭 • 토지 • 토질 • 필지 • 현황도로 • 형질 • 황무지
|
|
|
| 토지개발
|
가환지 • 간척 • 간척지 • 감보 • 감보율 • 감환지 • 개간 • 개발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 개별환지 • 건축면적 • 건축허가 • 건축허가권 • 건축허가권 승계 • 건폐율 • 경계확정의 소 • 경지정리 • 공용환지 • 공유수면매립 • 공통감보 • 과소토지 • 구획 • 구획정리 • 국토 • 국토개발 • 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 • 국토공간 • 권리면적 • 기준면적 • 농지개량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청 • 농지전용허가 • 대지권 • 대지면적 • 대지사용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 대토 • 도로부담금 •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 매립 • 매립지 • 면적 • 면적식 • 바닥면적 • 보류지 • 본환지 • 부담금 • 부지조성 • 분필 • 비례율 • 비지정분할 • 비환지 • 사업성 •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청 • 산지전용허가 • 성토 • 수용 • 승역지 • 연도감보 • 연면적 • 요역지 • 용도변경 • 용적률 • 원형지 • 위기 • 임야대장 • 입체환지 • 재환지 • 절토 • 적응환지 • 절충식 • 제자리환지 • 주택지 • 증환지 • 지목변경 • 지상권 • 지역권 • 지정분할 • 집단환지 • 청산 • 청산금 • 체비지 • 택지지구조성 • 토지개발 • 토지구획 • 토지대장 • 토지사용권 • 토지소유권 •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이용권 • 토지형질 • 토지형질변경 • 평가식 • 평면환지 • 합필 • 행위제한 • 형질변경 • 환지 • 환지계획 • 환지면적 • 환지명세 • 환지부지정 • 환지설계 • 환지예정면적 • 환지예정지 • 환지제외 • 환지처분 • 환지청산 • 환지확정
|
|
|
| 지목과 용지
|
경마장 • 고속도로 휴게소 • 골프장 • 공공용지 • 공동주택용지 • 공업용지 • 공원 • 공원묘지 • 공장용지 • 공항 • 과수원 • 광업용지 • 광천지 • 구거 • 군사용지 • 근린상업용지 • 나대지 • 농업용지 • 농업용 창고 • 다세대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답(논) • 대지 • 도로 • 매립지 • 목장용지 • 묘지 • 발전소 부지 • 사적지 • 상업용지 • 수도용지 • 수산용지 • 스키장 • 승마장 • 시설용지 • 아파트용지 • 야영장 • 양식장 • 양어장 • 업무용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연립주택용지 • 염전 • 용지 • 운동장 • 유원지 • 유지(저수지) • 인공림 • 일반상업용지 • 임야 • 자연림 • 잡종지 • 전(밭) • 제방 • 조림지 • 종교용지 • 주상복합용지 • 주유소용지 • 주차장 • 주택용지 • 중심상업용지 • 창고용지 • 채석장 • 철도용지 • 체육용지 • 축사 • 콘도미니엄 부지 • 태양광발전소 부지 • 특수토지 • 폐구거 • 하천 • 학교용지
|
|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녹지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 • 미세분지역 • 미지정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상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특별대책지역
|
|
|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
|
|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
|
|
| 단지
|
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위키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