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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부담(負擔, burdens)은 부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부분이 지니고 있는 극단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의미한다.
개념
부담은 외부의 사람이나 사건에 노출됨으로써 부분들에서 전가되어 남아 있는 것이다. 부분들은 극단적인 사건이나 한 개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 혹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마치 자신을 구성하고 구속하는 전수된 부담으로 전한다. 일반적으로 지니는 부담은 '크게 성공해야 한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라는 믿음 등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부담들이다. 사람들의 부분들은 살아가면서 부담을 축적한다. 이러한 부담은 그 부분의 존재를 지배하는 극단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형태를 이루는데, 이는 부분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부분들 안에 혹은 표면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제거가 가능하다. 또 다른 뜻으로 부담은 옷이나 책 따위의 물건을 담아서 말에 실어 운반하는 작은 농짝을 말한다. 그리고 법률상에서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의 하나이며 주된 의사 표시에 덧붙여서 그 상대편에게 이에 따르는 특별한 의무를 지우는 의사 표시이다.[1][2]
부담금
부담금(負擔金)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그 부담원인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손상자부담금·원인자 부담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부담금은 그 부담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일방적으로 권력에 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을 요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를 말한다.
각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 온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그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부담금의 종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도법」 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3][4]
관련 기사
-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제품 수요까지 둔화되면서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2022년 8월 19일 각 회사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원재료 매입 비용은 총 58조 521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조 4천 482억 원(2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재료 중에서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모바일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가격이 작년보다 58% 상승했고, 카메라 모듈 가격도 약 10% 올랐다.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가격은 작년보다 4% 상승했다. 생활가전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철판과 플라스틱, 구리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의 주요 제품 평균 판매가격은 TV와 메모리 반도체가 작년보다 각각 4%, 0.3% 하락했고 휴대폰만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삼성전자의 원재료 매입 비용은 약 103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지금 추세로는 올해 비용이 작년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료비와 함께 기업의 대표적인 비용 항목인 인건비도 대폭 늘었으며 2022년 상반기 삼성전자가 지출한 인건비(급여·퇴직급여)는 약 15조 9천 534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조 9천 762억 원(14.1%)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의 비용 지출은 매출 성장에 따라 늘어날 수 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며 판매가 정상화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비용상승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이다.[5]
- 치솟는 물가에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가성비 치킨 경쟁이 뜨겁다. 프렌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값이 2만 원 안팎으로 인상되면서 1만 원 이하 가격에 판매되는 초저가 마트 치킨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2022년 8월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가 초저가 치킨 경쟁에 참전했다. 고물가 시대 부담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가성비 치킨에 지갑을 열고 있다. 12년 전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단 7일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롯데마트 '통큰 치킨'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2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자 가성비 치킨은 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일부 매장에선 초저가 치킨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줄을 서서 구매하는 '치킨런 현상'도 일고 있다. 이번 초저가 치킨 경쟁의 시발점은 홈플러스가 물가 안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당치킨'이다. 국내산 8~10호 냉장계육을 저렴한 가격을 판매해 1인 가구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일부 매장에선 당당치킨 판매 시작 전부터 치킨을 구매하려는 고객 수십명으로 붐볐다. 2022년 8월 15일까지 판매된 치킨은 38만 마리에 이른다. 롯데마트도 2022년 8월 11일부터 일주일간 1.5마리 '한통치킨'을 최대 44% 할인된 8800원에 판매하며 초저가 치킨 경쟁에 참전했으며 이 기간 판매된 한통치킨은 4만 통 이상이다. 다만 현재는 행사가 종료돼 정상가(1만5800원)에 판매 중이다. 정상가 역시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이마트도 당당치킨 열풍에 5000원대 후라이드 치킨을 선보인다. 2022년 8월 24일까지 판매하는 이 치킨은 1마리에 5980원으로 홈플러스 당당치킨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그간 이마트가 9000원대에 팔던 '5분 치킨'보다 4000원가량 저렴하다. 점포당 하루 50∼100마리씩 오후에 두 차례 나눠 판매하며 1인당 한 마리만 구매할 수 있다.[6]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부담〉, 《나무위키》
- 〈본인〉, 《네이버 국어사전》
- 〈부담〉, 《상담학 사전》
- 〈부담금〉, 《토지이용 용어사전》
- 〈부담금〉, 《매일경제용어사전》
- 김철선 기자, 〈비용부담 커진 기업들…삼성전자 원재료비 25%↑·인건비 14%↑〉, 《연합뉴스》, 2022-08-19
- 배지윤 기자, 〈고물가 부담에 잘 나가는 '마트 치킨'…마트3사 치킨경쟁 시대〉, 《뉴스1코리아》, 2022-08-19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