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환지

감환지(減換地)는 부동산용어로,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감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면적이 너무 광대할 경우 토지의 일부를 감하는 것으로,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금으로 받게 된다. 용도지역별 최소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면적이 작을 경우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증환지(增換地)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증환지에 충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환지방법으로는 이밖에도 부지정과 입체환지 등이 있다. 부지정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입체환지란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물이 들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환지처분

감환지처분은 부동산용어로, 적용환지의 환지면적을 줄여서 지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증환지(增換地)에 충당하기 위해 적용환지의 환지면적을 줄여서 지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곧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하는 처분으로, 이때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다.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또는 광대한 토지 면적을 감소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행정조치로, 증환지가 너무 작은 경우 과소토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재해나 위생상 환지의 면적규모를 적당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기준면적 이상의 환지를 지정하는 증환지처분(增換地處分)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한편 이밖에도 환지처분으로는 적응환지처분, 공공시설용지와 같이 특별한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입체환지처분 등이 있다.

동영상

참고자료

〈감환지〉, 《두산백과》
〈감환지처분〉, 《두산백과》
〈감보〉, 《행정학사전》
큼바다, 〈감보〉, 《네이버 블로그》, 2012-02-15
건설인, 〈환지, 감보, 체비지, 보류지〉, 《네이버 블로그》, 2016-05-12
Scion, 〈환지 증환지/감환지/입체환지/부지정/제외〉, 《티스토리》,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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