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은 국토의 영역 또는 그 범위를 뜻한다.
법적인 국토공간의 분류
국토공간계획의 개념 및 유형
개념
- 공간계획은 공간허공에 수립하는 계획이며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개별계획임. 따라서 개별계획은 공간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함.
-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공간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됨
국토공간계획 수립 근거
- 「국토기본법」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토 공간 관리의 기본이념
- 국토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삶터이고 단 하나의 자원이므로 잘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함
- 이에 국토 및 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환경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천명하고 있음
국토공간계획의 유형
- 공간적 범위에 따라 국토전역 및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 및 지역계획과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으로 구분됨
- 국토전역 공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종합계획이 대표적
- 지역단위 공간계획
- 일정특정지역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
- 행정구역 단위 공간계획
-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 단지 또는 지구단위 공간계획
- 지역지구지정 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도시정비구역 정비계획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한국의 국토공간계획의 체계는 공간적 위계에 따라 크게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 - 건축계획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거나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 ·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 및 지역계획의 종류로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의 미래 모습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공간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 정책 또는 정비수단 등을 마련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방침을 구체화하고, 하위 계획인 개별 건축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며(군의 경우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으로 지칭), 그 밖에 도시의 일정한 구역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을 수립하여 도시를 관리한다.
건축계획은 도시 · 군관리계획에 따라 실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집단 또는 개별 건축물의 건설시 필요한 구조나 설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동영상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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