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정구역)

군

군(郡)은 도 및 광역시의 산하 행정 구역이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군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는 읍과 면이 있다. ^[1]

개요[편집]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둔다.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시·도는 정부직할하에 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정부와 시·도 사이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없으나 시·도와 시·군 사이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는 시·읍·면을 도의 관할하에 둔다고 규정하였으나 도와 읍·면 사이에 군이라는 국가행정기관을 두어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도모한 바도 있었다. 현재는 중간기관의 설치가능성은 없다.

이는 군이 지방단체가 됨에 따라 도와 군사이에 중간행정기관을 둘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일부 도에서 두고 있는 출장소는 도의 출장소일뿐 도와 시·군 사이의 별도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각급 지방자치 단체는 그 사무를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부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군에는 읍·면을,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는 동을, 읍·면에는 이(理)를 두되 통합시에 있어서는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에서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도록 하고 있다.

통합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경우에는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읍·면의 이도 하부 행정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근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이가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1963년 ＜지방공무원법＞제정 당시의 제2조 제2항 제5호는 이장, 이의 직원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1년 개정법률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도 삭제되었고 현재 이는 도시지역의 통·반과 같이 단순한 일정지역을 표시하는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그 지역주민의 사실상의 조직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행정기구는 군수·부군수·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종합민원실·내무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산업과·지역경제과·산림과·건설과·도시과·민방재난관리과 등이 있다. 2014년 현재 경기도 3개 군, 강원도 11개 군, 충청북도 9개 군, 충청남도 7개 군, 전라북도 8개 군, 전라남도 17개 군, 경상북도 13개 군, 경상남도 10개 군, 부산광역시 1개 군, 대구광역시 1개 군, 인천광역시 2개 군, 울산광역시 1개 군으로 전국에 모두 83개 군이 있다.^[2]

역사[편집]

군제(郡制)는 중국 주(周)나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당시의 제도로는 사방 1,000리 안쪽에 100개의 현(縣)을 두고, 이를 4개군으로 나누어 관장하도록 하였다. 한반도에 처음으로 군이 설치된 것은 중국의 한(漢)이 평양의 왕검성(王儉城)을 함락하여 위씨조선(衛氏朝鮮)을 멸망시킨 BC 108년, 그 고토(故土)에 낙랑(樂浪) ·진번(眞蕃) ·임둔(臨屯) ·현도(玄菟) 등 한사군(漢四郡)을 두고부터이다. 그러나 당시의 군은 지금의 도(道)와 같아서 낙랑군의 경우는 한때 그 속현(屬縣)이 25현에 이르러 군을 관장하는 벼슬을 태수(太守)라 하였다. 낙랑태수의 딸을 낙랑공주로 호칭한 것으로 미루어 그 규모와 체제가 소왕국과 비슷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군은 더욱 세분되어 지방행정구역의 가장 큰 단위로서 두게 되었다.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나 대체로 고구려가 경기지방에 15, 충청지방에 7, 강원지방에 11, 황해지방에 7, 함남 ·함북 지방에 각 1개의 군을 두었고, 신라는 경북지방에 13, 경남지방에 7개의 군을 두었으며, 백제는 충남지방에 12, 전북지방에 10, 전남지방에 11개의 군을 두었다. 통일신라에 이르러 경덕왕 때 대동강 이남을 9주(州)로 나누는 9주 5소경제(五小京制)의 지방행정구역을 정하면서 9주에 모두 121개의 군을 두어 대체로 지금의 군과 비슷한 구역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제도의 개편이 잦아 일괄 설명할 수 없으나, 초기의 5도양계(五道兩界)의 예를 보면 도(道) 밑에 목(牧) ·주(州) ·지사부(知事府) ·도호부(都護府) ·지사군(知事郡)을 두고 목 ·주 ·지사부 ·지사군에 각각 속군(屬郡)을 두어 지사군과 속군의 구별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지방조직이 8도 행정구역으로 정비되어 도(道)의 부(府) ·대도호부 ·목 아래에 군이 딸리게 되었으며, 《경국대전》에는 경기에 7, 충청도에 12, 경상도에 14, 전라도에 12, 황해도에 7, 강원도에 7, 영안도(永安道:咸鏡道)에 5, 평안도에 18, 모두 82개의 군을 두었다. 군은 종4품의 외관직(外官職)이 다스렸으며, 그 행정관청을 군아(郡衙)라 하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에는 종래의 8도를 나누어 23부(府)로 하고, 도 이하의 부 ·목 ·군 ·현은 통틀어 군으로 통폐합하여 전국의 군은 336개에 이르렀다. 일제가 한국 국권을 침탈한 후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을 크게 개혁하면서 대체로 오늘날과 같은 골격을 갖추게 되어 현재까지 지방행정구역의 한 단위로 존속하게 되었다. ^[3]

정치[편집]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의 시정촌 제도의 영향으로 군이 아닌 군 아래의 읍면이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했고, 이것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때까지 이어졌다. 박정희 때에 읍면 대신 군이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갖도록 바꾸었다. 물론 지위만 조정했을 뿐이고, 이때는 지방자치제 자체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제6공화국 때 이 상태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군은 자기 선거구 하나를 갖지 못하고 인근의 시나 군과 묶여서 선거구를 구성한다. 이촌향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군 지역이라도 갑을 단위로 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고, 13대 국회 때만 해도 농어촌 인구가 아직은 어느정도 되던 시기인지라 36개 군이 단독 선거구를 구성했지만, 이후 군이 시로 승격하거나 다른 시에 통폐합되면서 점차 줄어들어 2022년 현재 단독으로 선거구를 편성하는 군은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3개로 줄어든 상태다.^[4]

교통[편집]

시 지역에 비해서 대체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된 곳이 많지 않다. 철도가 지나지 않는 도시/대한민국,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시와 군, 구에서 알 수 있듯 철도,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은 시보다 군이 더 많다. 간선철도가 지나는 지역으로 옥천군, 영동군, 장성군, 곡성군, 단양군, 예산군, 홍성군이 있고, KTX나 SRT 같은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지역으로는 곡성군, 횡성군, 평창군, 단양군, 장성군, 울주군, 양평군이 있다. 시내 교통의 경우 농어촌버스에 의존한다. 대체로 배차간격이 긴 편이지만 군내 중심인 읍내와 인근 대도시나 중소도시를 잇는 노선의 경우 배차가 꽤 준수한 편에 속하면 일부는 빗자루질이 나타나기도 한다.

산하 행정구역[편집]

군의 예하 행정구역에는 읍과 면이 있다.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면 등에 한해 읍으로 승격되었으나, 1979년 이후 군청소재지인 면 역시 인구 2만이 못 되더라도 읍으로 승격될 수 있다. 이때 생긴 읍이 꽤 많다. 동은 설치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읍과 면의 하위 단위를 지역에 따라서 '동' 또는 '리'로 사용한 적도 있는데 현재는 모두 리로 명칭을 통일했다. 참고로 현대의 행정제도에서 동에 대응되는 군의 행정단위는 리가 아니라 읍·면이다. 또한 리에 대응되는 도시의 행정단위는 통이다. 다만 읍·면지역이 도시화 등으로 동으로 전환될때에는 리가 법정동으로 전환되고 인구에 따라 이 법정동 몇개를 묶어서 하나의 행정동으로 구성된다.

시 승격[편집]

도농분리 시절[편집]

군 내의 읍 중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곳은 시로 승격되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었으며, 이 경우 외곽의 군이 시로 승격한 지역을 둘러싼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 전국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경성, 대구, 평양 등 내륙 대도시 및 부산, 인천, 목포, 군산, 마산 등 개항장 도시들을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시가지 지역과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으로 분리하여 전자는 부(府), 후자는 군(郡)으로 별개로 편성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31년 읍(邑)제도가 도입되면서 인구 5만 이상의 읍 역시 앞의 부/군 분리 시스템을 똑같이 적용하여 읍을 부로 승격시키게 된 것. 조선인/일본인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분리시켰다는 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차별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있었다.

1989년의 행정구역 조정 시 시흥군을 시흥, 군포, 의왕 3개 시로 나누어 승격한 것을 마지막으로, 읍 하나만 시로 올리는 일은 없어졌다. 1992년 시로 승격한 경기도 고양군의 경우 일산신도시 관계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도 있었으나, 아직도 일산신도시와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아직도 농촌비율이 꽤 된다. 당시의 지방자치법에는 시에 읍면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역에 있던 읍, 면을 폐지하고,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었다. 덧붙여 시흥시 또한 당초 시 승격 대상이던 소래읍에 다른 면까지 합쳐 승격된 것이므로 이 또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나름의 도농 통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농복합시의 등장[편집]

이런 식의 기존 시 승격 방식으로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이 시와 군으로 분리됨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같은 생활권인 시와 군을 하나의 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자치제 부활을 앞두고 1995년에 단행되었다. 이후 군이 시로 승격될 때는 도시화된 지역만 승격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게 되고, 도시화가 된 지역(읍)은 몇 개의 동으로 쪼개진다. 어쨌든 이미 전체적으로 이러한 변화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 비해 군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또 기존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편되면서 광역시 산하 행정구역으로도 군을 둘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때 이후로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될 수 있다는 이점과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신의 치적을 남기려는 단체장의 야심이나 혹은 비슷한 야심을 지닌 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주변 시의 통합제의에 즐로써 화답하기 위해, 시 승격 요건 근처를 왔다갔다 하는 군들이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고 기를 쓰거나, 시 승격 요건 근처에도 못가지만 시 승격을 시켜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당진군처럼 군수가 대놓고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불법행위를 벌이거나, 칠곡군처험 예하 행정구역인 읍면을 통합하여 시 승격 요건을 억지로 짜 맞추려다가 중앙정부의 퇴짜를 맞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결국 행정자치부가 10만 이상의 군이라면 부이사관급의 부군수가 될 수 있게 시행령을 고쳤다. 그리고 군청에도 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홍성군과 칠곡군의 경우 의회사무국도 설치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95년 통합시 출범과 함께 많은 군들이 인근 시들과 통합되며 그 수가 많이 줄었고, 이후로도 시 승격 요건을 갖추어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거나, 이때까지만 해도 주민 간 합의가 덜되어 통합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이 통합된다든지 하는 과정과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군들이 폐지되면서 계속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2009년부터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벌어지며, 여기저기서 인근 시와의 통합 떡밥이 도는데다가 궁극적으로는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의 군 환원 가능성[편집]

일단 시로 승격되면 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만약 만들려고 한다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위 사례에서 보듯 군에서 시로 승격하려고 기를 쓰고 달려드는 사례는 차고 넘치지만, 그 반대 사례는 지금껏 나타난 바가 없다. 시장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위를 낮추는 행위이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머릿수를 깎아먹는 짓거리고, 지역민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이 쇠락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근처에 광역시가 있고 광역시 밑의 군으로 들어가서 환원되는 식이라면 묘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광역시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발전되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지만 공무원 머릿수를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복잡하다. 서울특별시 밑으로 들어가서 군으로 환원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서울특별시는 산하에 군을 둘 수 없으므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광역시 군의 시 승격[편집]

우선 광역시는 그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인 시(市)이므로 광역자치단체인 시(市)에 속한 군(郡)이 해당 광역지자체 내에서 시로 승격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만일 시 승격을 하고 싶다면 원 소속 도(道)로 환원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광역시 입장에서는 해당 군이 도시 운영에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도시 인구를 많게 보이게 하는 목적 및 면적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광역시의 군이 인구를 충족하면 구로 승격하는 줄 알고 있기도 한데, 군과 구는 승격의 관계가 아니며 군에서 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없다. 군에 딸린 모든 읍, 면을 동으로 전환하고 군 전체가 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해당 군을 폐지하고 구를 신설하는 법령을 따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생각보다 쉬운 절차가 아니다. 또 이 경우 거느리던 읍, 면, 리 지역을 동으로 변경해야하므로 농어촌특례 등 지역 주민의 여론 및 여건상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울산광역시(울주군 포함 116만여명, 2019년 기준) 울주군(22만 여명, 2019년 기준)이 경상남도로 이관된다면 90만여 남짓한 인구를 가진 도시가 되고(만일 울주군이 북구의 (구)울주구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면 80~70만 선도 가능하다.) 지금은 경기도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역시 정도로만 비교가 되지만 고양, 용인, 창원, 성남,부천 등에도 밀리게 된다. 또한 하부 행정구역도 5개 기초지자체를 가진 광역시에서 4개 지자체를 가진 광역시로 쪼그라 든다. 광역시로써의 정체성에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되므로 울산시에서는 극렬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위키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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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편집]

역사[편집]

정치[편집]

교통[편집]

산하 행정구역[편집]

시 승격[편집]

도농분리 시절[편집]

도농복합시의 등장[편집]

시의 군 환원 가능성[편집]

광역시 군의 시 승격[편집]

목록[편집]

지도[편집]

행정 지도[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