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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환초(영어: Subi Reef)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군도(영어: Spratly Islands)에 위치한 환초이다. 중국어로 주비자오(渚碧礁, zhǔ bì jiāo)라고 부른다. 필리핀 팔라완주 티투암초에서 남서쪽으로 26km 떨어져 있다. 현재 중국에서 점유하고 있으며 대만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1]
수비환초는 썰물 때만 자연적으로 물 위에 떠 있는 환초이며 석호를 둘러싸고 있다. 환초는 남서-동북쪽 긴 축을 따라 5.7km에 달하며 너비는 최대 3.5km이다. 석호와 암초의 가장자리를 포함한 총면적은 16km²이고, 석호의 깊이는 22m에 달한다. 중국은 영유권 강화를 위해 암초를 매립해 섬으로 만들었으며 높이 55m의 등대를 건설하였다. 수비 환초는 미스치프환초와 함께 중국과 주변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대표적인 인공섬으로 꼽힌다. 중국은 2014년 약 200명의 병력을 주둔하고 있었으며 2014부터 땅을 매립하기 시작하고 2015년 말까지 군사기지, 항구, 3000m 활주로를 가진 3.95km²의 섬으로 개발했다. 2016년 4월 55m 높이의 새로운 등대가 운영을 시작했다. 2016년 7월 하이난 항공의 여객기에 의해 신공항으로의 민간 시험 비행이 실시되었다. 2016년 7월 12일, 필리핀 대 중국 사건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특별 중재 재판소는 수비 암초가 자연 상태에서 썰물 때 노출되고 만조 때 물에 잠기는 자연 상태이며 따라서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저해고라는 것을 확인했다. 수비암초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UNCLOS III)에서는 공해의 해저로 간주되고 있다. 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 따르면 해저에 건설된 구조물에는 영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환초에 대한 중국의 주장과 건설은 불법이다. 그러나 제한된 해군력을 가진 필리핀은 환초를 점령을 강행할 수 없었다. 중국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공해에 대한 과학연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무를 확립하고, 국제 해저 관리국(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을 통해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심해저 지역의 광물 자원 개발을 통제하기 위한 혁신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2][3]
스프래틀리군도[편집]
스프래틀리군도(영어: Spratly Islands)는 남중국해 남부 해상에 있는 군도이다. 스프래틀리군도의 동쪽에는 필리핀, 서쪽에는 베트남, 남쪽에는 보르네오섬(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북쪽에는 중국이 있다. 이 군도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중국,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난사군도(南沙群島)는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남쪽에 있는 모래 섬들"이라는 의미이다. 스프래틀리군도는 동쪽으로는 필리핀의 팔라완섬, 남쪽으로는 보르네오섬, 서쪽은 베트남을 마주보고 있다. 스프래틀리군도는 북위 4∼12°, 동경 109° 30'∼117° 50'사이에 산재해 있는 군도로서 대부분 산호초로 되어 있으며 동반부는 항해가 위험하다. 이 수많은 암초들을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각자 나눠 차지하고 있고, 브루나이까지 포함해 6개 국가가 더 많은 섬이 자신의 영토라고 다투고 있다. 서반부 해상에 있는 섬들은 중예군도(中業群島), 정허군초(鄭和群礁), 인칭군초(尹慶群礁) 등 3개 군도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9개의 섬이 있으나 섬의 높이는 3∼4m에 불과하다. 이 중 최대의 섬은 면적 0.4km²인 북쪽의 타이핑섬(太平島)이다. 스프래틀리군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는 근대 이전 베트남과 중국의 어민들이 어업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사람이 살지는 않았다. 19세기 이 지역을 조사하던 유럽인 스프래틀리(Spratly) 형제의 이름을 붙여 유럽인들은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라고 불렀다. 1933∼1939년에는 프랑스가 영유(領有)하였으나, 그 후 일본령이 되어 가오슝시(高雄市)의 관할에서 신난군도(新南群島)라고 하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중국에 반환되었다.[4]
1951년 일본, 그 뒤 대만, 중국, 베트남 그리고 1955년에는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70년대에 남부 베트남이 점령하였으나, 1983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대를 주둔시켰다. 현재 중국, 필리핀,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스프래틀리군도에는 약 300억 톤(t)으로 추정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수산물로는 해조류, 해면, 바다거북, 해삼 등이 풍부하여 중국의 하이난섬(海南島)에서 온 어민으로 성시(盛市)를 이룬다. 또 육상에는 구아노(guano, 海鳥糞)가 두껍게 퇴적되어 있어 일찍이 인광(燐鑛)과 함께 채굴되었다. 이 밖에 열대 특유의 과일도 산출된다. 원래는 암초 등이 많아 영토로서의 가치는 적으나, 최근 이 지역이 특히 국제적인 분쟁지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확보의 문제와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전략적인 해상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에 따른 미국, 중국 간 패권 경쟁의 갈등 등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5]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고, 동남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중국과 대만 외에도 인접국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로부터 1984년 독립한 브루나이가 영유권 분쟁에 뛰어들어 있다. 둘이서 양안관계로 대치하는 중국과 대만은, 이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에서만은 하나의 중국을 내걸고 있다. 3차 국공합작 물론 스프래틀리 군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로 들어가면 아주 잘 싸운다. 타이핑다오(太平島, 서양식 이름: 이투 아바 섬)의 경우 대만의 해병대 병력이 주둔하며 경비 중으로 섬 안에 활주로도 있다. 가끔 중국 순시선이 나타나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영유권 분쟁국들도 서로 손잡기는 커녕 지들끼리 싸우느라 바빠 중국에 더욱 상대가 안 된다. 당장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대립관계도 상당하고 여기에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한 숟가락 얹으려 얼쩡거린다. 국공내전 전후의 혼란으로 중국과 대만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동안, 이 지역은 베트남이 대부분 석권하였다. 여기에 팔라완 섬을 기점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과, 보르네오 섬 북안을 차지하고 있어서 군도의 남쪽 섬/암초들을 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도 각자의 몫을 챙겼다. 이후 베트남 전쟁으로 정신못차리던 베트남을 중국이 다시 내몰고 일부를 차지하였으며, 베트남은 종전 직후 이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영유권을 강화했다. 이 와중에 스프래틀리 군도보다 북쪽에 있는 파라셀 군도, 중국명 서사 군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도 주변국들이 군대를 파병하여 대치 중이며, 가끔가다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곤 한다. 필리핀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중화민국(타이완)이 지배중인 이투아바섬을 포함한 9개 섬이 암초나 간조노출지라고 판결했다. 가장 큰 섬도 암초이므로, 스프래틀리 군도의 모든 섬과 스카버러 암초는 영해와 EEZ의 기준이 되지 못함을 뜻한다. 또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공섬 건설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 나라의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수역에서 역사적으로 조업을 해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단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력화되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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