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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노토리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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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노토리 암초(일본어: 沖ノ鳥島, おきのとりしま, 중국어 간체자: 冲之鸟岛, 정체자: 沖之鳥島, 스페인어: Parece Vela)는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암초이다. 본래 이름은 스페인어로 ‘돛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의 파레세 벨라(스페인어: Parece Vela)이다. 일본에서는 오키노토리시마 혹은 오키노토리섬이라고 부르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초'로 본다. 이곳이 섬이 아니라 암초임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어로 冲鸟礁, 영어로 Okinotori Reef라고 쓴다.[1]
목차
개요[편집]
오키노토리 암초는 일본이 자국 최남단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작은 암초이다. 일본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쿄도 오가사와라촌 소속으로 되어 있고 도쿄에서 약 1740km 떨어져 있다. 오키노토리 암초는 암초 3곳과 관측시설, 주변의 산호초로 구성되는데, 다 합쳐서 동서로 4.5km, 남북으로 1.7km 정도 된다. 만조 시에도 가로 2m와 세로 5m로 총 9㎡가량, 높이 70cm 정도로 수면 위로 나와있어서, '간조 노출지' 지위 이상의 '암초의 지위'는 있지만, 국제법상 '섬의 지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키노토리 암초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북태평양 제도에 있는 전형적인 환초섬이었으나, 지속적인 침식과 해수면 상승 때문에 암초가 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결국에는 수몰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31년 내무성 고시 제163호으로 '오키노토시마'라고 명명하고 도쿄부 오가사와라지청에 편입했다. 또한 현대에 와서 오세아니아 일대의 지정학적 영향력 및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확장을 위하여 대규모의 보존 프로젝트를 단행, 지름 50m, 높이 3m 콘크리트 방파제를 설치한 뒤 '일본 최남단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런 일본 정부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오키노토리시마는 암초의 지위를 가질 뿐, 섬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콘크리트 방파제 위에서는 섬이라면 가능했을 주민 영주와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입증하기 위해 2005년에 이시하라 도쿄도 전 지사가 고이즈미 전 수상과 회담하여, 해양온도차 발전을 계획하였고, 해안보안청은 등대를 설치하였다. 대만 또한 이 곳을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국가는 이 암초가 영토인 '섬'이 아닌 산호초이기 때문에 역내 개발권이 부여되는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 일대에는 분쟁이 될 법한 주변국이 없고 또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가진 영향력이 강대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별 다른 방해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작업과 로비를 진행 중이다.
역사[편집]
원래 이름은 16세기 무렵 스페인의 교역선이 돛처럼 생겼다 하여 붙인 '파레세 벨라(Parece Vela)'였다. 이때에는 암초가 아니라 약 4km가량 걸쳐 퍼진 거대한 환초대였다. 일본은 1888년에 이곳의 존재를 직접 살폈고, 1920년대에 들어 측량과 관측 작업을 시작. 그리고 1931년에 내무성 고시 제163호에 의해 오키노토리시마로 명명되고, 도쿄부 오가사와라 시청에 편입되었다. 이후 군사기지화를 위해 등대 등을 세우며 실질 통치에 들어갔지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개발이 멈췄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배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미국의 관리 아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후 오가사와라제도의 일본 반환과 함께 다시 일본 관할이 되었다. 오키노토리 암초는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사이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위들이 하나둘씩 잠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개가 물에 잠기거나 물에 쓸려나가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수면 위로 2m가량 솟아오른 암초 두 곳뿐이다. 이에 일본은 암초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러 300억 엔을 쏟아부으며 남은 암초를 보강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일부는 티타늄 합금으로 도금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대만 등지에서 찾아와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이 있는데 실제로 이들 국가는 이를 시도한 적도 있다. 또한 자연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산호초를 심었고, 1988년에는 근처에 해양과학기술센터를 세웠다. 2008년 일본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청원서를 내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2018년부터 도쿄대학과 일본 국토교통성이 수몰을 막기 위한 공동연구에 들어간다고 한다.
논란[편집]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를 자국의 영토로서의 섬이라고 주장하면서, 430,000km²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한다. 중국은 오키노토리 암초가 유인도가 아닌 암초라고 주장하며, EEZ의 기선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이 2008년 11월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CSCL)에 오키노토리시마를 포함한 4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륙붕 한계 연장을 신청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암석 또는 인공섬에 지나지 않는 오키노토리시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중국과 중화민국의 일관된 시각이다.
일본측 주장[편집]
일본은 1931년에 오키노토리시마를 일본 제국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오키노토리시마를 포함한 오가사와라 제도는 1968년 일본에 소유권이 가기 전까지 미국의 신탁 통치에 있었으며, 일본은 이를 계승했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또,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경우, 중국의 섬 사슬의 고리를 끊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오키노토리시마 보전은 한반도와 타이완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개입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다소 상식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한국이 일본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본래는 섬이 아닌 바다 위에 떠 있는 암초 덩어리였지만, 1980년대 중후반 암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콘크리트 막과 방파제를 설치하였다. 1988년에는 인근 섬에 해양과학기술 센터를 건설하여 그 입지를 좁혔으며, 2013년 5월엔 오가사와라 제도로 드나들 수 있는 항만 건설을 시작하였다.
그 외 관점[편집]
중국과 중화민국의 시각은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아닌 암초이며, EEZ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섬이 아니며, EEZ를 가질 수 없고, 대륙붕 연장을 할 수 없으며,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에서 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시각과 같으며, 일본 측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지난 제19차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을 근거로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섬' 주장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하와이 대학의 국제법 학자, John M Vandyke 교수에 의하면, 오키노토리시마는 '킹사이즈 침대보다 결코 크지 않은 두 개의 침식 돌출물이며, 확실히 스스로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암초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인류의 공동 유산인 공해 수역이 일본의 일방적 주장으로 축소된다면 이는 범 지구적 해양 안보와 질서에 큰 위협이 된다.
환경 오염 논란[편집]
일본은 1987년부터 시작해서 3억 달러 이상을 사용해서 오키노토리시마에 인공 산호를 육성하였고 또한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부어서 오키노토리시마의 크기를 확장시켰으며, 주변에 접안 시설과 부두도 건조했다. 이 때문에 대량의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국제법 위반 논란[편집]
일본은 유엔 해양법 121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키노토리시마를 "만조 시 수면 위에 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은 모두 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2년 해양법 협약 제121조 규정의 해석문제가 논란의 핵심에 있다.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고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만이 EEZ와 대륙붕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원래 해양법 협약 문안 작성시 그러한 섬으로 절해고도(絶海孤島, mid-oceanic island)를 상정하고 작성된 것이다. 말타 대사 아르비드 파르도(Arvid Pardo, 1914~1999)는 유엔 심해저 기구에서 작은 도서의 관할 해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200해리까지의 관할권의 근거를, 사람이 살지 않는 원거리의 작은 섬을 소유하고 있는 데서 찾는다면, 해양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유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측의 오키노토리시마 기점 EEZ 및 대륙붕 주장은 유엔 해양법 협약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은 제121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해양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오키노토리시마 문제는 일본이 공해를 무단 점거하면서, 인류 공통의 유산인 공해 수역이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하다.[2]
주권 귀속 논란[편집]
오키노토리시마가 정당하게 일본에 속한 암초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국 해양법 부회장에 의하면,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등의 근거를 통해, 일본은 세계 대전 기간 중에 탐욕에 의해 점령한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합국이 규정하고 돌려준 일본 영토의 범위가 정해졌었는데, 여기에 오키노토리시마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 행위에 속한 것이다. 덧붙여, 일본 정부의 행위는 ‘인류의 공동 유산인 공해 수역을 제멋대로 점령하는 것이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3]
한국의 오키노토리 암초에 대한 입장[편집]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으나 섬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오키노토리시마는 UN해양법상 섬이 아니라 암초이고, 방파제 작업 등 일련의 주권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0년대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화 직후,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일본의 최남단 섬'으로 기술되어 논란이 일자, 오마이뉴스는 이에 "교학사가 일본 정부 편을 들고 있다." 하고 비판하며 외교부 국제법규과 서기관과 통화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들은 적이 있었다. 외교부 서기관은 "오키노토리시마는 UN해양법 121조 규정대로 인간이 살 수 없는 암석"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인 '심해저 보호'를 위해 '섬'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반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교과서에 한국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 실린 것과 관련해서는 더 엄밀하게 적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후 교육부가 개입하여 해당 표현은 '남쪽 바다의 암초'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다만 한국과 분쟁 중인 지역도 아니고 한국의 국익이 걸린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구태여 이 사안을 가지고 일본과 외교적 갈등을 빚지는 않는다. 이는 한국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암초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일반인들의 경우 한국과 워낙 멀어 접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키노토리시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알더라도 한국과 관련없는 사안이기에 대개 무관심한 편이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일본의 콘크리트 섬 등의 키워드가 제법 유명해졌으며 이를 접한 한국인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 본래 표제어가 '오키노토리 암초'였다가 차단된 이용자가 '오키노토리 섬'이라는 명칭으로 무단으로 바꿔놓았고 이후 섬에서 암초로 다시 환원되었다.
지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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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오키노토리 암초〉, 《위키백과》
- 〈오키노토리시마 암초〉, 《나무위키》
- 〈오키노토리시마〉, 《요다위키》
같이 보기[편집]
미크로네시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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