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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제3세계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으로 대립하던 시절 제1세계(대체로 미국과 같은 편)와 제2세계(대체로 소련과 같은 편)의 패권 싸움에 개입하지 않은 모든 국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1]
개요[편집]
제3세계는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표명한 개발도상국을 통틀어서 부르는 세력으로, 이들이 비동맹주의를 채택했다. 비동맹주의에서 많은 군사 블록과 협약 및 조약 등을 파기하고 불참했기에 비협약 중립 노선이라고 서술하기도 한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제2세계가 붕괴되자, 정치적인 의미와 함께 경제적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며, 지역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편재되어 있고, 현재는 개발도상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제3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비동맹운동, 상호연대를 통해 미·소 지배의 세계질서에 대항하였고 1970년대에는 선진국들에 대한 경제적 종속에서 탈피하기 위해 남남(南南)협력을 추구하고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제3세계 국가들 내부의 빈부격차가 드러나자 결속력이 쇠력하게 되었다. 제 3세계의 국가들은 민족주의와 이상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2]
배경과 발전과정[편집]
제3세계는 냉전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식민지 지배라는 공통적인 역사, 그리고 국가의 수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지는 국제 연합(U.N.) 등의 국제기구의 취약점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다. 제3세계는 1952년 12월 아시아-아랍 12개국 회의에서 비롯되었으며, 1954년 인도 대표 네루(Nehru)와 중화인민공화국 대표 저우언라이(周恩來)의 평화 5원칙선언과 1955년 4월의 반둥회의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제3세계란 제2차대전 후 열강의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半植民地)적 지배에서 해방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3대륙의 신생국 그룹을 말한다. 따라서 제3세계에 속하는 국가들의 공통분모는 그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노선에도 불구하고 주로 민족해방운동을 통한 정치적 독립과 신식민지주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비동맹·중립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3세계의 국제적 특성이 있다.
이처럼 제3세계에 속하는 국가들이 비동맹·중립주의 노선을 취하게 된 이유는 오랜 식민지 지배의 굴레에서 해방된 신생국가들이 세계사적 전후의 국제상황 전개에 주체 적·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긴 세월 동안 소외되고 희생되었던 역사적 과거에 대한 민족적 각성의 발로요, 이의 행동화를 천명한 정책설정이었다.
이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비동맹·중립주의의 생성과 발전단계를 살필 경우, 이의 효시를 인도의 '네루외교(外交)'에서 찾게 된다. 초기 네루외교의 특징은 양대 강국의 이데올로기 분쟁에서 초연한 입장을 취하는데 있었다. 네루외교의 철학은 "어떠한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분규를 벗어나는 길이며, 남의 싸움에 개입치 않으며 국제적 분규에 개입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것이었다. 네루의 '블록불가담(Non－Alignment with Blocks'원칙은 그후 1954년 4월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와의 회담에서 합의된 평화5원칙의 확립에 의해 보다 적극적인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이 평화 5원칙은 1955년 4월에 열린 반둥회의의 기본원칙으로 되었고, 반제·반식민·평화공존·아시아·아프리카 연대를 기조로 하는 반둥정신을 확립시켰다.
반둥회의를 계기로 비동맹주의는 아시아에서 아랍·아프리카권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되었는데, 이 원칙과 정책은 비동맹제국 수뇌회의라는 기구를 통해 전개되었다.[2]
대한민국과 제3세계[편집]
대한민국과 북한은 과거에 외교전쟁을 벌여 경쟁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과 수교하곤 했는데 그 정점이 남북한 아프리카 외교전이었다. 당시 가봉에 박정희의 지원으로 백화점이 세워지는 등 희한한 일도 많았지만 처음의 결과는 한국의 완패였다.
이는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외교적 지향점이 한국보다는 북한과 조금 더 유사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주체사상을 구축하고 소련, 중국과도 거리를 두는 자주 노선을 표방하면서 제3세계 비동맹 운동에 자주 기웃거렸는데 이런 점이 호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제3세계에서도 입지가 있었던 중국과의 연계 독자노선 등으로 입지를 넓혔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동맹, 주한미군과 같이 한때 제국주의에 가까운 패권주의 국가였던 미국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한쪽은 일단은 공산권이라지만 제2세계와의 연계가 제한적인 반면 다른 쪽은 제1세계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제1세계에 협력하는 처지로 기존의 제3세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사실 제3세계 국가 입장에서야 한국이든 북한이든간에 위낙에 멀리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이 북한이 과시용으로 돈을 더 팍팍 써주었던지라 북한을 택한 것에 가깝다.
하지만 이 경향은 1983년 북한이 미얀마에서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을 일으켜 자국 이미지를 실추하는 바람에 반전되었다. 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할 여력 자체가 없어지고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후에는 당연히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다. 물론 경제규모에 비해서 쓰는 돈이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도움이 되는 건 상당한 데다 제3세계 국가에 특별히 딴지를 거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 한국이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주변 지역 빼고 거의 무관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한 외교를 하는 것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제1세계 국가들에 의존하는 비중을 좀 줄이는 대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가 다시 활발해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발언권이나 시장 확대 등의 외교 다변화를 시도했다.[1]
대상[편집]
제3세계는 5개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
- 첫째는, 지리학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나라들을 말한다.
- 둘째는, 경제학적으로 세계의 모든 빈곤한 나라들을 말한다.
- 셋째로는, 경제학적으로 서구의 자본주의국가(제1세계)와 소련 등의 국가사회주의(제2세계)의 모델과는 다른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의 자기 인식을 말한다.
- 넷째로, 제도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둥회의(1955)로부터 기원하는 각 나라들의 연대를 말한다. 반둥회의는 비동맹운동의 기초를 닦았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맹하여 첫번째 UNCTAD 회의(1964)에서 제3세계국가의 대표자 그룹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 다섯번째는, 정치적으로 동구와 서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냉전의 배경에 대항하여 국제정치관계에서 제3의 힘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급속한 경제성장국가(OPEC와 신흥개발도상국)와 정체적이거나 쇠퇴하고 있는 나라들(제4세계) 사이의 제3세계의 경제적 분화는, 이들 나라들의 제도적 응집을 붕괴시켰고 세계의 정치, 경제질서에서 기존의 현실에 대한 서술적 용어로서의 개념의 효율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3]
당면한 문제[편집]
비동맹그룹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내부적인 대립과 갈등, 블록화 경향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데 제3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싸우는 비동맹그룹'의 기수로 자처해 왔던 좌경강경파에 대립하는 온건보수파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강경파는 주로 반미(反美)·반서방과 친소(親蘇)나 친중국노선을 취해 왔던 것인데, 온건파는 이와 반대로 친미·친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강경·온건노선의 대립은 사회주의국가와 비공산국가 간의 모순, 아랍과 아프리카, 아시아 같은 지역적인 차이, 종교적인 분규 등 이질적인 착잡한 요소로 인해 반목과 분열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역내(域內) 국가들의 노선과 정치체제상의 차이, 이상의 심각한 문제는 자원국(資源國)과 비자원국간의 빈부의 격차이다. 산유국과 비산유국 간의 갈등은 심각하기 그지 없다. 비산유국들은 "이제 우리는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당하던 수탈을 산유국으로부터 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같은 제3세계내의 빈부의 격차 때문에 제3세계 내부에서는 '제4세계(Fourth world)'가 등장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것은 프랑스혁명 때 등장한 제3신분 혹은 제3계급(시민계급)으로부터 제4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대두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인식에 입각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연합 통계연감에 의하여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의 인구 중 다수가 절대빈곤 계층으로 기아와 질병에 신음하고 있으며 후진성을 탈피 못하고 있다는 조사보고가 나와 있다.
제3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또하나의 난점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구심력의 결여로서 이로 말미암아 본래의 목적을 탈피한 국가이익 추구경향과 소그룹화, 분열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3세계는 이같은 내부적 고민말고도 세찬 외부적 도전을 받고 있다. 강대국들은 비동맹의 정치 세력화에 경계 이상의 대응태세를 취하고 있다. 제3세계의 대두와 비동맹 그룹으로 인해 가장 큰 불이익을 경험한 것은 미국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수에만 의존하는 제3세계의 횡포'에 대해 심한 불평을 토로해 온 끝에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불만의 정치(Politics of resentment)'를 강력히 추구하는 비동맹그룹에 대해서 식량의 자급(自給), 정부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의 경제적 생산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하잘 없는 부분밖에 점하지 못하는 비동맹 그룹이 자립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국내의 빈부의 격차나 부패를 시정하지 못할 뿐더러 유엔예산의 분담금(分擔金)이나 IMF 출자부담도 적은 주제에 단순한 숫적 우세만 믿고 강한 발언만 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의 이와 같은 반발 이상으로 비동맹그룹에 시련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중·소간의 경쟁적인 침투공작과 영향력 추구이다. 중·소는 제3세계 전략에 광분상태이다. 중·소간의 치열한 지원과 공작은 앙골라 내전,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분쟁 등에 깊숙이 개입되었을 뿐 아니라 날카로운 대립을 드러내었다. 이데올로기의 순결성을 포기한 채 국가이익을 앞세워 소련·쿠바가 어느 한 쪽을 지원하면 중국은 그 반대세력을 지지하며 때로는 미국과 공동전선을 펴는 사태까지 야기시키기도 했다. 강대국들의 이러한 개입과 원조는 불가피하게 비동맹그룹내의 대립과 분열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