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벌점(Penalty Points, 罰點)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또는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이다. ​벌점 40점 초과 시 운전면허 정지가 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300~500m 일정구간을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이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곳으로 교통약자보호구역이라고 한다.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벌점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	60점	120점
	40~60Km/h	30점	60점
	20~40km/h	15점	30점
	20Km/h	-	15점
신호, 지시 위반		15점	30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운전면허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먼저 두 종류의 벌점의 산정으로 진행된다. 매 위반이나 교통사고 벌점의 누적합산치에서 상계치를 빼고 처분 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다. 이것은 매 위반이나 교통사고 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에서 상계치와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이다.

벌점의 종합관리

구분	내용
누산점수의 관리	행정처분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소멸	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 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고 이 경우 공제 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사고야기시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사고야기시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운전면허 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참고자료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trafficWeakPersonSafeZone7.do
• 법률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25.do

같이 보기

• 정지
• 운전면허
• 과태료
• 벌금
•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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