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국민(國民, nation)은 소재지와는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국법(國法)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구성원이다.

개요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을 가리키는 경우와 소속원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국민의 개념은 종족(인종)이나 민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종족은 유전적 특성을 함께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자연과학적 개념이며, 민족은 문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사회학적 개념이다. 이에 비해서 국민은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개념이다. 국민인 신분을 국적(國籍)이라고 한다. 누구에게 국적을 주느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가 자의로 국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고, 국제법상의 원칙은 없다. 국적은 보통 출생 때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출생지보다 혈통을 기준으로 하는 혈통주의(血統主義)와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헌법 제2조 1항), 국민은 포괄적인 통치권의 지배를 받는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관계는 국민의 지위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된다.

• 1. 소극적 지위: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을 주장하는 지위인데, 이 경우 국민은 자유권을 가진다.
• 2. 적극적 지위: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지위인데, 국민은 사회권을 가진다.
• 3. 능동적 지위: 여기에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 행동을 요구하는 지위와 국가활동에 참가하는 지위가 있다. 전자는 재판을 요구하는 권리 등의 국무청구권이고, 후자는 참정권을 통하여 실현된다.
• 4. 수동적 지위: 국권에 복종하는 관계로서, 국법에 따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서는 경우를 말한다.

개념

어원

유럽어권에서 국민(natio)이라는 표현이 기록에 처음으로 나온 경우는 968년 크레모나의 주교 리우트프란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오토 1세를 대변하여 비잔티움 제국 황제 니케포로스 2세에 맞서면서 그의 보고서 "영토"에 다음과 같이 쓴 것에서 출발한다.

나는 답하였다: "당신은 이 땅이 제국의 소유라고 주장하시는군요. 여기 사람들의 국민성/국적(natio)과 언어가 증명하듯이 (이 땅은) 이탈리아 왕국에 속하오."

이후 국민은 영어 nation, 독일어 Nation의 국가, 국민 또는 민족이라는 뜻을 한자문화권에서 국민 또는 민족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국민, 인민, 시민, 공민 비교

인민(people): 사람 그 자체

• 인민(人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자연인, 즉 사람이 사람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연인을 인민이라고 하며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은 원래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인민은 사회 계약설을 따르는 현대 민주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이 된다.

국민(nation): 국가의 구성원

• 글자 그대로를 풀어보면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국가 구성원인 국민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얻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국적은 흔히 출생이나 귀화를 통하여 얻는다.
•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지는 민족(ehtnic group)과는 다른 개념의 단어이다.
• 국민은 국적을 얻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시민(citizen): 국가의 주권자

• 글자 그대로를 풀어보면 시민(市民)은 도시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 시민은 도시에서 시민으로 대우받는 사람을 가리켰는데 이러한 시민은 재산이 있고 교양이 있으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다.
• 시민은 사회와 관련한 교양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 즉 자신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공민(citizen)

• 시민과 유사한 말로 공민(公民)이라는 말이 있다.
• 공민은 시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민은 국가를 중시하시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시민은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을 보장 받고 실현하려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하다.
• 시민은 국가에 대한 저항 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지만, 공민은 '국가에의 자유'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참고자료

• 〈국민 (nation, 國民)〉, 《두산백과》
• 서경원, 〈국민 (國民)〉,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09-25
• 이병태, 〈국민 (國民, nation people)〉, 《법률용어사전》, 2016-01-20
• 〈국민〉, 《위키백과》
• 이현기, 〈국민과 인민〉, 《RFA 자유아시아방송》, 2015-12-18
• Fuel 4 Life, 〈국민, 시민, 인민, 공민, 민중, 백성, 신민의 차이는?〉, 《네이버 블로그》, 2019-02-27

같이 보기

• 국가
• 민족
• 국적
• 인종
• 사회
• 법률
• 국제법
•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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