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외교(秘密外交, secret diplomacy)란 교섭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외교를 가리킨다.[1]
개요
국가간에 대립되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에는 설득·흥정·압력 등의 수단이나 타협이 불가피한데, 그러한 교섭내용이 외부로 누설되면 당사국 또는 제3국에서 반대 또는 교섭저지 운동이 일어나서 교섭진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외교교섭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사국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외교교섭, 예를 들면, 영토의 변경·주권의 제한·전쟁 등을 비롯하여 통상의 제한 등 중대한 여러 문제가 소수의 외교관 ·정치가의 독단이나 비밀교섭으로써 결정된다는 것은 근대 민주정치의 원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 대통령 T.W.윌슨이 '14개조의 평화원칙'을 발표한 이래 '공개외교(open diplomacy)'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외교교섭의 민주적 절차와 의회에서의 조약비준 과정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공개외교라고 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교섭내용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특히 교섭내용이 제3국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비밀 보장은 절대로 필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1945년 2월 '얄타회담' 등이 그 예이다.[1]
제1차 세계대전과 비밀외교
제1차 세계대전중에 교전국은 결속을 다지고 또한 중립국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전후의 영토나 세력권의 재분배를 약속하였다. 1915년 협상국측은 이탈리아에게 '미수복지'를 비롯하여 튀르키예령과 아프리카의 독일령 식민지 등의 분할을 약속하였다. 또, 불가리아는 세르비아령 마케도니아를 약속받고 동맹국측으로, 루마니아는 헝가리령 트란실바니아의 영유를 미끼로 연합국측에 끌려들었다.
또, 빈사의 '유럽의 환자(Sick man of Europe)' 오스만튀르크의 영토를 에워싸고 영 ·프는 러시아에 다르다넬스 ·보스포루스 양 해협의 영유를 약속하였으며, 다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 3국은 1916년 5월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고 러시아에 흑해 동남 연안을, 프랑스에게 시리아를, 영국에는 남메소포타미아의 영유를 각각 약속하였다. 또한 튀르크령 서아시아에서는 아랍인의 독립운동이 고조되었는데, 영국은 1916년 초에 아랍인에게 전후 이 지방에 아랍국가 건설을 약속(마크마옹 선언)하는 한편, 1917년 11월 연합국에 사는 유대인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같은 지역의 팔레스티나에 유대인의 국가건설을 확약하였다(밸푸어선언).
또 인도에 대하여서도 전쟁협력의 대상(代償)으로서 전후의 자치(自治)가 약속되었으나,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끝났다. 똑같이 동맹국측에서도 독일은 대전 중 러시아령의 핀(Finn)사람, 발트 3국의 제민족,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에게 독립을 약속하였으나, 그것은 모두 러시아 제국의 해체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한편, 일본은 1915년 1월 중국의 위안스카이[袁世凱] 정부에게 산둥성이나 만주, 몽골을 위시한 중국 전토에서의 일본의 권익 획득에 대한 '21개조 요구'를 강요하고, 최후 통첩에 의하여 그 대부분을 승인케 하였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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