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트린

독트린(doctrine)은 국가의 수반이 향후 국가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국제 사회에 표방하는 정책상의 원칙이나 교리를 뜻하는 정치용어다.

개요

독트린은 영어 단어 doctrine 을 한국어로 읽은 것으로.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 정치적으로 국가의 외교 방향을 선포한 것을 독트린이라고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먼로 독트린
• 군사적으로 전투 교리로 번역되며, 전투에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언하는 것이다. 군사 독트린이라고 하기도 한다.
• 영어 doctrine 은 체계화된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교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교리의 뜻으로 독트린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세계사의 역대 독트린

미국

• 먼로 독트린 (Monroe Doctrine)

최초의 독트린이자 가장 오래 유지된 독트린.

1823년 12월에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에 의해 제창된 미국의 외교 방침으로서, 유럽 열강으로 하여금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거나 미국이나 멕시코 등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주권 국가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역시 유럽 문제에서 한 발을 빼게 되면서 잘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방침은 제1차 세계 대전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메리카 대륙은 전부 미국의 것이라는 속뜻이 깔려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실제로 유럽 열강의 간섭은 줄었지만, 이를 대신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크게 퍼지기 시작한 것도 먼로 독트린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 스팀슨 독트린 (Stimson Doctrine)

1932년 헨리 L. 스팀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미국의 외교 방침이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이 만주에 괴뢰국 만주국을 수립하자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정책과 켈로그-브리앙 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의 만주국 수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 트루먼 독트린 (Truman Doctrine)

냉전의 시작을 알린 독트린.

1947년 3월에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원칙으로서, 그 내용은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의 정부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이 원칙에 따라 그리스 왕국과 터키에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원조를 했고, 마셜 플랜도 비슷한 취지였다.

• 아이젠하워 독트린 (Eisenhower Doctrine)

1957년 1월에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의회에 보낸 중동특별교서이다. 1956년의 수에즈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물러난 다음, 중동을 지원해준 소련에 전체적으로 우호적으로 변한 중동에서의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중동지역에 미군의 주둔 권한을 대통령에게 줄 것, 중동지역에 대한 경제원조로서 이후 2년 사이에 4억 달러를 지출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동지역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 케네디 독트린 (Kennedy Doctrine)

1961년에 미국 대통령 존 케네디에 의해 제창되었다. 남미(카리브 해) 지역의 연안국을 대상으로 한 공산세력에 대한 봉쇄정책을 말한다. 쿠바의 공산 혁명에 식겁해서 만들어졌다. 쿠바 미사일 위기와 함께 해결.

• 존슨 독트린 (Johnson Doctrine)

1965년에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에 의해 발표되었다. 케네디 독트린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 닉슨 독트린 (Nixon Doctrine)

1969년에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발표한 고립주의 정책이다. 주한미군 감축 발상과 데탕트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 카터 독트린 (Carter Doctrine)

1980년에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에 의해 제창되었다. 페르시아 만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반응이다.

• 레이건 독트린 (Reagan Doctrine)

1986년에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 제창되었다. 미국의 공산세력에 대한 신(新) 봉쇄정책, 우익혁명 지원, 경제봉쇄, 군사력 우위 등으로 냉전 종식을 꾀했다. 이란 - 콘트라 사건이 중남미의 우익혁명을 지원한 대표적인 예다.

• 클린턴 독트린 (Clinton Doctrine)

1995년에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에 의해 제창되었다. 아프리카와 동유럽 인종학살에 대한 국제적 조치 강구가 주된 내용으로 르완다 내전 개입, 유고 내전(보스니아 내전) 개입이 이루어졌다.

• 부시 독트린 (Bush Doctrine)

2001년에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에 의해 제창되었다. 선제 공격 독트린(Preemptive Attack Doctrine)이라고도 한다. 이전의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예방적 억지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테러리스트 같은 비국가행위자의 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위협이 가시적이지 않고 예측가능하지 않으면서도 대규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국제핵안전조사활동(ABM), 교토 의정서 채택으로 인한 환경보호, 테러지원국에 대한 차단 및 전쟁 수행이 주된 내용이었다. 악의 축 발언으로 대표되는 선악(善惡) 이분법과 네오콘(신보수주의)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군사개입주의가 대표적인 예다.

• 오바마 독트린 (Obama Doctrine)

2009년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 의해 제창되었다. 주된 내용은 인권 관련 정책으로, 관타나모 죄수 석방문제, 전쟁포로 대우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소련

• 브레즈네프 독트린 (제한주권론)

공산진영의 전체 이익을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으로 구체화되었다.

서독

• 할슈타인 독트린 (Hallstein Doktrin)

1955년 서독의 외무차관이었던 발터 할슈타인의 이름을 딴 외교정책으로,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이며, 독일민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하거나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내용이다. 동방 정책으로 유명무실해졌고, 1972년에 동서독기본조약 체결과 함께 폐지되었다.

핀란드

• 파시키비-케코넨 독트린 (Paasikiven-Kekkosen Linja)

핀란드 제7대 대통령 유호 쿠스티 파시키비과 제8대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의 외교 정책으로 핀란드가 소련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국토를 보호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이전부터 이어져 온 수동적인 중립국의 위치보다는 능동적인 중립국으로서 외교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참고자료

• 〈독트린〉 《나무위키》
• 〈독트린〉 《위키백과》

같이 보기

• 외교
•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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