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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임도(林道, forest road)는 임산물의 수송이나 삼림의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조성한 도로이다. 산림 내에서 벌목한 목재를 운반하거나 산불 진화,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 경영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임도는 일반 도로와는 달리 자연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건설되며,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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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여 설치한 도로이다. 그 밖에 산불 발생시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방화선 역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유림 임도시설사업 실시요령에서 차도(1급·2급)·우마차도·목마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 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임도규정(林道規程)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도(1급·2급)·산림철도(1급·2급)·차도·목마도(木馬道)·우마도·삭도(索道)·유송도(流送道) 등 7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각종 임도가 조직되어 있는 체계를 임도망(林道網)이라 한다. 임도망의 정비 여하가 임업경영의 집약도(集約度)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임도는 임업경영상뿐만 아니라, 산림의 가치평가에도 중대한 관계가 있다.[1] 임도는 교통 목적의 승용차 통행이 아닌 산림 작업, 임업기계 사용,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 보호 순찰 등에 사용되는 국가산림 기반시설이다.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인정된다.[2]
역사
임도의 역사는 인류가 산림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는 단순히 사람이 다니기 위한 길이나 가축을 이용한 운반로로 사용되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기계화된 장비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더 넓고 견고한 도로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관리되는 임도가 구축되었다.
기능
임도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목재 운반: 임도는 산림 내에서 벌목한 목재를 시장으로 운반하는 주요 통로이다. 이를 통해 목재 운반 비용을 절감하고, 운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산불 진화: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소방차와 진화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산림 경영: 임도는 산림 관리 및 경영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임업 기계와 인력이 산림 내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산림 조사, 숲 가꾸기, 병해충 방제 등의 작업을 지원한다.
-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일부 임도는 산림 내 관광지나 휴양림으로 이어져 있어, 방문객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
- 생태학적 연구: 임도는 산림 생태계를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자들은 임도를 통해 산림 내 다양한 지점에 접근하여 식물, 동물, 토양 등의 생태학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장점
임도는 산불 발생 초기 단계에서 발화 지점에 진화 인력과 차량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대형 산불로 확대되기 전에 초기 및 야간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국유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연구한 결과, 임도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연료의 연속성이 높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불 피해 규모와 임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임도로부터 1m 멀어질수록 산불 피해 면적이 1.55㎡씩 증가한다고 보고됐다.
대한민국과 산림 여건이 유사한 핀란드는 국토의 60%가 산림이며, 침엽수림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약 13만㎞ 이상의 임도를 개설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그 결과 산불 피해 면적을 사건당 0.4㏊로 줄였다. 미국과 일본도 임도를 활용한 산불 관리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임도는 산림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임도를 확충하면 이용 가능한 산림 면적이 약 58배 증가한다. 임도 밀도가 10m/㏊에서 20m/㏊로 증가하면 기계화 목재 생산을 통해 집재비의 약 3547%가 절감되어 산림 자원의 순환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이 2023년 5월에 실시한 2023년 산림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에서도 산불 진화 등에 활용되는 임도를 더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에 달했다.[3]
설계
임도는 산림의 지형, 토양, 수문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주요 설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최소한의 환경 영향: 임도 건설 시 자연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로의 폭과 길이를 최소화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계한다.
- 배수 시스템: 임도는 강우 시 물이 도로 위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랑, 배수로, 배수관 등을 설치하여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한다.
- 안정성: 임도는 산사태나 도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건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옹벽이나 사면 보호 시설을 설치한다.[4]
논쟁
사실 임도는 도로가 아닌 임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정 도로라고 볼 수 없으며,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임도는 현황도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도를 이용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소유하고 있는 임야나 매입하려는 임야가 임도에 바로 접해 있어도 이는 도로에 접한 것이 아니라 맹지에 해당한다.[5] 임업인들은 산림자원법에 임도가 산림으로 분류돼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임업인들이 임도를 도로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임도가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받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주로 산주나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농가주택이나 창고 등을 지으려고 할 때 나타난다. 이들 건축물을 지을 때는 1차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나 허가관청에서는 임도가 현황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신청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규정으로 임업인들이 할 수 있는 건축 행위는 일종의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전부다.
또한 임도와 관련한 엄격한 규제는 산림에 태양광이나 풍력 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도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경상북도 내 주요 산 정상에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세우면서 도로 개설 등이 난개발 수준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적극 나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법규를 개정하는 일이다. 산림 현장에서 임도는 최근 수십년간 구조개량 등으로 대부분의 구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의 경우 어지간한 농로보다 이용 효율성이 높다. 그런데 여전히 도로로 취급하지 않고 산림으로 취급해, 각종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6]
현황
2023년 7월 산림청은 산불로 인해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인명 피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산불 진화 임도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산림청이 산불방지 임도 확충에 나선 이유는 2022년과 2023년에 발생한 대형 산불을 통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임도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는 경우 진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조기 진화가 가능했지만, 임도가 없는 지역은 인력 진입이 어려워 산불 진화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산림청은 2023년 공유림과 사유림에 처음으로 산불 진화 임도를 지원(국비 70%)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332㎞에 불과한 산불 진화 임도를 매년 500㎞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를 확충할 계획이다.
산불 진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산불 진화 임도는 그동안 국유림에만 332㎞가 설치되어 있었다. 공유림과 사유림은 2023년에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다. 산불 진화 임도는 일반 임도(도로폭 3m)보다 도로 폭(3.5m 이상)이 넓게 설치될 예정이다. 2022년 울진 서구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에 산불이 났을 때 2020년에 설치한 산불 진화 임도 덕분에 200∼500년 된 금강소나무 8만 5000여 그루를 지킬 수 있었다.
대한민국 산림 629만㏊에 설치된 임도는 2022년 말 기준 총 연장거리 2만4929㎞에 이르지만, 임도 밀도를 보면 3.97m/㏊로 산림 선진국인 독일(54m/㏊)의 1/14, 일본(23.5m/㏊)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국유림 임도 밀도는 4.98m/㏊, 공유림과 사유림 임도 밀도는 3.6m/㏊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 임도 설치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국립공원 지역의 임도 밀도는 0.16m/㏊로 더 열악하다. 임도는 산림 경영을 위해 산림 안에 설치하는 도로이지만 최근에는 산불 진화, 산사태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휴양과 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3]
각주
- ↑ 〈임도〉, 《두산백과》
- ↑ 기현선 기자, 〈임도, 국가산림 기반시설로 교통목적의 도로 아니다〉, 《장성군민신문》, 2018-05-08
- ↑ 3.0 3.1 임호범 기자, 〈산림내 도로 임도는 '사람의 동맥'…2027년까지 3207㎞ 확충〉, 《한국경제》, 2023-07-04
- ↑ 최현준,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자법 시행규칙 별표2)〉, 《네이버 블로그》, 2015-12-25
- ↑ 포레스트 타임즈, 〈임도란 무엇일까? 도로가 아닌 두 가지 이유〉, 《포레스트타임즈》, 2022-11-10
- ↑ 경북도민일보, 〈임도는 산림이 아니라 도로로 보는 것이 옳다〉, 《경북도민일보》, 2020-06-25
참고자료
- 〈임도〉, 《두산백과》
- 최현준,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자법 시행규칙 별표2)〉, 《네이버 블로그》, 2015-12-25
- 기현선 기자, 〈임도, 국가산림 기반시설로 교통목적의 도로 아니다〉, 《장성군민신문》, 2018-05-08
- 경북도민일보, 〈임도는 산림이 아니라 도로로 보는 것이 옳다〉, 《경북도민일보》, 2020-06-25
- 포레스트 타임즈, 〈임도란 무엇일까? 도로가 아닌 두 가지 이유〉, 《포레스트타임즈》, 2022-11-10
- 임호범 기자, 〈산림내 도로 임도는 '사람의 동맥'…2027년까지 3207㎞ 확충〉, 《한국경제》, 2023-07-04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