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政治體制, political system)는 한 국가의 정치 시스템(정치기구, 정치메커니즘 등)에 대한 통칭이다. 국가 형태 및 체제, 정치 체제, 그리고 정치적 조직의 제도와 형태를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특히 국체(군주제, 공화제), 정체(민주제, 독재제, 입헌제, 전제 정체, 연방제, 단일제), 정부 형태, 의회 및 사법부 제도, 정당 제도(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등 방대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기관과 정치단체, 정당 등의 이익단체, 노조, 로비 단체 등, 그리고 이들 기관과 정치 체계 사이의 관계(헌법, 선거, 법 등)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정치 체제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진국, 개도국 그리고 후진국 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독재 국가 간 매우 상이한 체제를 서로 보여주고 있다.[1]
개요
정치체제는 정치적 실권을 위한 정당의 구성과 권력행사의 장치를 총칭한다. 파슨스(Parsons)는 정치체제를 목표달성의 체계로 보았다. 넓게 보면 정치조직을 있게 한 구조적 특징을 모두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베버(Weber)는 봉건주의 정치체제를 '정치체제의 기초가 전쟁, 혹은 왕가를 위한 봉사에 종사하는 지배계급과 특권적 토지 소유, 의존적이고 무장되지 않은 주민에 의한 지대, 혹은 노동력 봉사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체제'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선거에 의한 권력의 교체가 가능한 체제이다.
이러한 지배계급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봉건체제는 가산체제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권력과 권위의 분산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여 블로흐(Bloch)는 『봉건사회』에서, 봉건사회에서도 강력하고 약한 왕권이 있었고 집중화된 권력의 범위가 봉건사회의 근본적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전체 체제는 모든 생산적 노동에 책임이 있었던 농노들과 소규모 직공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리하여 봉건주의의 정치ㆍ군사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2]
종류
- 국가체제
- 정치체제
- 정부 형태
- 정당 제도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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