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일당제(一黨制)란 정당이 하나뿐이거나 하나의 정당이 실권을 행사하는 정당체계를 말한다.

개요

일당제(一黨制, One-party System는 어떤 국가의 의회에서 하나의 당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제를 말한다. 대표적인 과두주의형 독재정치로서, 유일한 여당이 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다른 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 전체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여론의 불만을 달래고 민주주의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 실권이 없는 거수기 정당, 곧 구색정당(satellite party)을 내세워 형식적 다당제와 같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에리트레아처럼 구색정당 없이 대놓고 일당제인 국가도 존재한다.

일당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대한 정당에서는 파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파벌의 일부가 제한적으로 당 주류 파벌이나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비슷한 역할을 맡기도 한다. 공청단, 상하이방, 태자당으로 나뉘어진 중국공산당의 파벌이 대표적이다.

일당제 국가라 하더라도 당원의 수는 전 국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련 공산당 6.84%(1986), 중국 공산당 6.74%(2021), 조선로동당 15.93%(2015), 나치당 12.88%(1945)이 그렇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론(異論) 없는 애국의 상징이 되거나 일종의 명예, 특권처럼 여겨진다. 반면에 구 자이르의 '혁명대중운동(1967-1997)'이나 구 르완다의 '민주발전을위한혁명공화운동(1975-1994)'은 아예 전 국민이 자동으로 당원이 되었다.

양당제

2대정당제라고도 한다. 정당이 여러 개 있지만 실제 정권획득 경쟁을 벌이는 정당은 2개인 경우로서 선거에서 승리한 당이 집권당, 패배한 정당이 반대당이 된다.

의회와 행정부에서 양당간에 토의와 결정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내각을 구성하여 정책을 능률적·영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국민들의 선택이 2개의 정당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 정권 담당자를 선택하기 쉽고, 책임소재가 분명하여 책임정치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정치체제 유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이 장기 집권하거나 내각이 강력한 힘을 가져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거나 각 계층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하기 어렵고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선거제도에서는 최다 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한다. 양당제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영국·뉴질랜드이다.

다당제

한 나라에 정권획득을 위하여 경쟁하는 정당이 3개 이상 있는 경우이다.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정당이 연립하여 정부를 운영하기도 한다. 선거제도로는 비례대표제 또는 재투표제를 채택한다.

다당제에서는 국민 각 계층의 다양한 소수의견이 잘 반영되고 정당끼리 대립할 때 중재하기가 쉽다. 또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정권 교체가 기동성 있게 이루어진다. 반면에 정당의 난립으로 정치가 불안정하여 능률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정치권 통합이 어려워서 정실적(情實的) 요소가 개입되거나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당체제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이탈리아·독일·벨기에·스위스 등이다.

과거에는 정국 안정을 위해서 양당제를 가장 적절한 정당체제로 여겼으나 오늘날에는 다당제 형태에서도 정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다양한 소수계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치형태로 본다.

참고자료

• 〈인당제〉 《두산백과》
• 〈일당제〉 《나무위키》
• 〈양당제〉 《두산백과》
• 〈다당제〉 《두산백과》

같이 보기

• 양당제
• 다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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